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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수돗물 민영화 중단선언에 따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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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수돗물 민영화 중단선언에 따른 논평]

익명 (미확인) | 수, 2016/11/09- 17:08

[권선택 대전시장, 수돗물 민영화 중단선언에 따른 논평]

대전시민의 승리입니다.

오늘 권선택 대전시장이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즉 수돗물 민영화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지난 9월 2일 대전시가 밀실에서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해온 것에 대해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 민영화 저지를 선언한바 있습니다.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이후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 공론화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대전시민 83.2%가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을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하였고 이제라도 시민의 뜻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다만, 수돗물 민영화 논란과정에서 몇 가지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대전시가 수도 사업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수도 민영화나 민간위탁방식의 경쟁체제 도입은 상수도 서비스 개선의 답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둘째,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재정사업이 지난해 민투사업 추진으로 인해 중단되고 2~3년의 사업공백이 발생한바,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전시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대전 수돗물의 관리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가 드러난바 대전시는 수돗물 정책 시민참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다. 특히, 대전지역 맞는 고도정수처리의 방식과 적용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돗물 민영화 반대를 위해 함께해온 많은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수돗물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공재인 전기, 가스, 의료, 철도 등 공공성을 지키는데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 11. 9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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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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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보 개방 논평]

 

[광주환경운동연합 ]20171221_영산강 보개방논평(사진첨부)

 

–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 영산강 제 물길을 찾아가는 중

– 개방후, 보 구조로 인해 물이 부분 정체되고 있지만 모래톱이 드러나고 비로소 물이 흘러 강다운 모습 보여

– 지하수위 변화. 죽산보 인근 주민은 적극 환영하고 있고, 승촌보 인근 지역도 지하수 활용에 현재 큰 지장 없어

– 양수장 등 취수시설과 어도 대책 마련하고

– 최소 1년간 개방과 영항 조사를 실시하여, 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결정해야 한다.

 

 

■영산강 보가 개방되어 물이 흐르는 강이 되다.

4대강사업 이후 처음으로 올해 영산강 보 수문이 전면 개방되었다. 11월 10일 환경부가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추진을 발표하였고, 11월 13일부터 단계적 보수문 확대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40여일 지난 현재, 영산강에 큰 변화가 보인다. 완전 개방한다는 승촌보는 현재, 하한수위(보건설 전 갈수위, 취수시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까지 수문을 연 상태이다. 승촌보 영향권이 시작되는 광주천합류점, 극락교 일대부터 모래톱이 드러나고 여울 등 일반적인 하천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 황룡강이 영산강과 만나는 하류에도 모래톱이 드러났다. 승촌보 하류에서 만나는 지석강 합류점도 모래톱이 드러났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을 하고 보를 만든 결과, 영산강은 강이 아닌 호수로 바뀌었다. 승촌보 EL. 7.5m 죽산보 EL. 3.5m를 관리수위로 유지해 왔다. 보 영향권에 있는 본류 대부분 구간은 물론이고 지천과 만나는 두물머리나 하류부 역시 호소였다. 물이 흐름으로써 유지되는 하천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고요한 호수가 된 결과, 생태환경은 크게 악화되었다. 하천생태계 생물종은 줄고 호소환경을 좋아하는 생물종이 크게 번성했다.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에서 점줄종개, 동사리, 송사리, 중고기, 가시납지리, 각시붕어, 납지리, 버들매치, 줄몰개, 참중고기가 출현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블루길 베스, 잉어, 누치 등 정체수역을 좋아하는 어종, 외래어종이 크게 늘었다. 기존에 없던 큰빗이끼벌레가 광범위하게 출현 했고 펄조개도 대량번성하고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극심한 녹조, 연못에서 사는 부레옥잠 물배추가 광주 서창교에서부터 죽산보까지 가을이면 번성했다. 하천바닥에는 오니가 쌓이고 오염정도는 제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둔치에서는 양미역취, 미국쑥부쟁이 등 외래어종, 유해식물종도 크게 번성했다.

 

보 수문이 열리고 물의 흐름이 회복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지난 6월에는 죽산보만 개방하여, 효과가 미비했다. 유속, 물 흐름을 회복하는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문을 열었지만 기존 관리수위에서 1m 하향 수준에서 수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어서 하천 유속이 회복되지 못했다. 녹조는 여전히 심각했고, 오히려 남조류세포수가 이전에 없던 정도로 크게 늘었다.

 

■ 보 개방으로 지하수위도 낮아져. 죽산보 인근 주민은 환영, 승촌보 인근도 현재 지하수이용에 지장 없어

보 개방으로 하천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위도 낮아진다. 보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하수위가 상승한 결과, 죽산보 인근 죽산리, 가흥리 일대 논 13,200㎡ 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농민들은 보리농사는 아예 못짓고, 늪지화된 논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벼농사도 지장을 받았다. 수자원공사와 익산국토관리청은 결국 50cm를 복토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당시 피해주민들은 수위를 2m만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천수위가 기존대로 낮아진 현재, 보리농사도 원활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하고 있다. 승촌보 인근에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미나리논, 시설하우스가 적지 않다. 현 수위가 지하수 제약수위보다 낮은 하한수위인 현재,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받는다는 사례는 없다. 이후 수위가 낮아지면서 영향을 받는 양수장 등 취수시설, 어도 대책도 마련해야 하다.

 

■ 호소환경에서 다시 하천으로 환경변화, 생물종 변화 불가피.

정체수역, 모래와 펄층이 혼재되어 있는 곳을 서식처로 좋아하는 펄조개 등이 대량 번성했다. 물이 빠진 현재 물가에 집단 폐사한 펄조개, 말조개가 발견되고 있다. 물이 빠지는 속도에 적응 못하고 그대로 드러난 조개류들이 폐사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청은 살아 있는 조개류의 경유 서식할 수 있도록 이동을 해주고, 폐사한 것은 치우고 있다. 수문개방이 지속된다면 조개류만이 아니고, 다른 생물종들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펄조개 등이 폐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생태계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생태계 균형과 건강성 회복 추이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강 숨통이 일부나마 트였다. 2008년 시작하여 2012년에 완공된 4대강사업 결과 영산강은 강이 아닌 호수로 바뀌었다. 극심한 녹조를 비롯한 생태환경 악화 문제가 컸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는 보 때문이 아니라, 가뭄이나 기온상승 영양유기염류의 과다 유입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책은 겉돌았다. 녹조제거제, 녹조제거선, 수류확산장치 등 한시적 고육책을 썼지만 녹조는 더욱 극심해 질뿐이었다. 올해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결국 수문을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현재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 개방은 강 생태계, 강 지속가능성, 강 기능을 회복하는 출발이어야 한다.

양수장 등 취수시설과 어도 대책을 마련하면서, 최소 1년간 개방을 지속하면 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후속으로 4대강 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철거까지 고려해야 한다. 영산강 재자연화, 지속가능한 영산강으로 복원하는 방안이다. <끝>.

 

 

목, 2017/12/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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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김성원 김지윤 박상윤 서준원 양찬우 이기원 이지수 정재웅 최지운  
김기택 김성철 김지환 박소영 서채영 양현태 이도현 이지영 정종호 최하영  
김기혁 김성현 김진우 박소율 성민경 여태윤 이상진 이지현 정준서 하성일  
김다영 김성훈 김채희 박소현 손동환 연재우 이상현 이하영 정준한 하재인  
김대연 김송 김철민 박승현 손상헌 연진우 이상훈 이현지 정한결 하태준  
김도영 김수아 김태양 박시준 손현민 연현주 이선 이호준 정한음 한민영  
김도윤 김수연 김태엽 박시훈 송미령 오승우 이선규 이환호 정호진 한서진  
김도현 김연우 김태현 박영빈 송승훈 오은지 이성민 이희수 조민혁 한서현  
김도훈 김영엽 김현서 박주언 송여준 오의환 이소연 임경환 조서영 한재욱  

 

 

※ 11월 미션은~ 유해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제품 3가지를 찾아, 체크하며 사진찍기입니다.

미션 사진을 찍은 뒤 [email protected] 이름, 생년월일, 유해식품첨가물3가지를 적어 보내주세요!^^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 12월 온도측정일은 12월 6일(일) 오전 9시 입니다.

 

 

수, 2015/11/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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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
대전환경운동연합 배후를 소개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09 환경인상 시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8일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 강당에서 2010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09년 활동을 돌아보고 2010년 계획을 세우는 이번 정기총회에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0년 핵심사업을 금강생명지키기 시민공감운동과 더운 지구 구하기운동을 정하고 도시 안에서 생태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사무처장으로 고은아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정기총회 전 1부에서는 2010년 환경인상과 우수회원, 10년회원상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대전의 환경개선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실천한 언론, 공무원, 정치인, 기업, 시민을 선정 환경인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2010년 환경인상은 중도일보 금강리포트 취재팀(김상구, 이종섭 기자)이 수상을 하게 되었다.

중도일보 김상구, 이종섭 기자는 <󰡐금강리포트󰡑비단길 천리에서 상생을 찾다>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금강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구간을 17차례에 걸쳐 보도하며 4대강정비사업의 본질과 함께 금강에 미치는 영향, 금강정비사업의 실상을 과감 없이 고발하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두 기자의 정론직필 활동과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2010년 지역환경운동확산에 크게 기여한 이영(주부), 최영호(한남대학교 강사), 허재영(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며, 10년 동안 변함없이 지역환경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해온 강만식 외 54명에게 10년 회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일 시 : 2010년 1월 28일(목) 19시
■ 장 소 :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강당
■ 내 용
-2010년 환경인상 시상
-우수회원상 시상
-10년 회원상 시상
-감사패 전달
-작은공연
-정기총회

수, 2010/01/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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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원 훼손으로 지역발전 저해하는
금강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이명박정부와 충남도에 금강 및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지역발전전략으로 녹색뉴딜 사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지역을 살릴 수도 없고 새로운 경제부흥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허위 동영상을 배포하고 여론조작을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주장에 반하는 국가기관의 관련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당위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더 큰 재앙에 직면하기 전에 4대강 정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홍수피해, 수질개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정부와 충청남도는 금강정비 사업의 목적을 금강의 홍수피해 예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자료에 의하면 금강권역의 홍수피해 중 본류 비중은 32%에 불과할 뿐 아니라 홍수피해 유형도 주로 상류지역과 지류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강의 중하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은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금강정비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하상준설작업은 전혀 필요 없는 사업계획임이 얼마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4대강 퇴적토양의 오염실태가 미국의 EPA 퇴적물 분류기준, NOAA(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관리기준과 비교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양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의 바닥이 모두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하상준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홍보하였다. 연구결과를 분석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리한 하상 준설은 오히려 금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꾀할 수 없다.

금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앞 다투어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발표된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해 지방교부금 수 십조원이 삭감됨으로 인해 지역민의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해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 없이 금강정비사업에 따른 지원만을 구걸하고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토목건설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더구나 충남지역의 핵심 생태계인 금강을 마구잡이 개발로 훼손한다면 지역의 생태관광자원을 잃게 되어 미래발전 전망을 세울 수 없다.

금강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지역의 관점에서 세우자!

지금 정부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려는 금강정비사업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생태자원 훼손계획에 불과하다.
우리는 금강에 어떠한 개발도 추진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강을 제대로 살리고 미래자산으로 가꾸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다. 이를 위해 금강에 꼭 필요한 정비계획은 무엇이며,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어딘지, 금강 생태계를 가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비단강 금강을 그 이름답게 하는 일이 현재 우리의 과제이며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다.

2009. 3. 19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월, 2009/03/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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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악법저지_기자회견_보도자료.hwp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01-322 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 전화 331-3700 / 전송 331-3703  홈페이지: www.tjngo.net


공동대표 : 안정선 김규복 이동규 전숙희 전  양 / 상임공동운영위원장 김종남 / 간사 고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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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간사: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 331-3700, 010-9889-2476)


날  짜 : 2008년 12월 25일(목)


제  목 : 7대 언론악법 저지와 언론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 취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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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언론악법 저지와 언론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는 26일(금) 오전 11시30분 한나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7대 언론악법 저지와 언론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나라당은 각계각층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조중동 방송, 재벌 방송을 만들겠다는 언론관련 개정안을 26일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에 항의하며 결전의 태세를 갖추고 26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야당 역시 벌써 며칠째 결사반대를 외치며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혼란과 국정파행의 모든 책임은 오만으로 일관하며 일방독주를 벌이고 있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있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대 언론악법 결사반대와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린다.



<아래>

△ 일시 : 2008년 12월26일(금) 오전 11시30분

△ 장소 : 한나라당 대전시당사 앞(중구 대흥동 소재)

△ 주최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보도자료
토, 2008/12/2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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