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고위급 정치포럼(7/9~7/18)을 맞아

올해 환경과 도시 문제 관련한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 2017년 ‘빈곤퇴치와 번영’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이후 두 번째

∙ 정권교체 이후 물‧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정책 분야는 정책 방향 전환으로 고무적이나, 사회 포용을 위한 주거권, 이동권 등 인권정책 분야 여전히 미흡

∙ 한편, 정부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과정에 혁신적인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 체계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

  7/9~7/18, 10일 동안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제6차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에서는 올해 논의 주제인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2018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이하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해 ‘빈곤과 번영’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보고서에 이은, 두 번째 자발적인 시민사회보고서로, 여성, 장애인, 청년, 교육, 의료, 주거, 사회적 경제,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등 경제∙사회∙환경∙제도 분야의 22개 시민단체와 전국 연대조직이 참여했으며, 유엔의 공식 웹사이트(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puts/)를 통해 전 세계와 공유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29" align="aligncenter" width="598"] 제6차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에서 올해 논의 주제인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유엔의 공식 웹사이트(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puts/)를 통해 전 세계와 공유된다.[/caption]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경제‧사회‧환경‧정치 분야를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모아 놓은 21세기 전 세계의 발전 비전이자 협치 플랫폼으로, 매년 7월 유엔에서 열리는 고위급 정치포럼은 각 국가의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단체, 학계, 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SDGs 이슈를 중심으로 서로 논의하고 학습하며 협력하는 종합적인 소프트 외교의 장이라 할 수 있다.

※ 17개 SDGs : ① 빈곤퇴치, ② 식량농업, ③ 보건의료, ④ 교육, ⑤ 성평등, ⑥ 물과 위생, ⑦ 에너지, ⑧ 경제성장과 일자리, ⑨ 산업혁신, ⑩ 불평등 감소, ⑪ 도시 지속가능성, ⑫ 소비와 생산, ⑬ 기후변화, ⑭ 해양생태계, ⑮ 육상생태계, ⑯ 평화와 제도, ⑰ 글로벌 파트너십

올해 시민사회보고서는 2018년 고위급 정치포럼의 논의 주제인 물, 에너지, 도시, 소비생산, 육상생태계, 국제개발협력 등 6개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와 제안 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대원칙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를 전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성평등, 장애인, 청년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별∙연령∙장애∙소득∙인구집단∙지역 등 구별통계의 부족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포용적이고 형평한 정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상황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구별통계역량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물, 에너지, 자원순환 관련 분야는 2017년 정권 교체이후, 4대강 개발, 원전 확대, 대량 생산 중심 등 환경에 부담을 많이 주는 양적 성장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수질 및 효율 중심 통합 물 관리, 탈핵 및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거권, 보편적 이동권, 사회 취약계층 안전 등 인권 보장 및 보호와 관련 정책은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리왕산 등 보호구역 정책 역시 외적 성장위주 경제논리와 지역사회의 이해가 얽히면서 원칙이 견지되지 못하고 부화뇌동하고 있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권과 환경권이 이행되고 일관되게 견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가 올해 4월 착수한 <국가 SDGs 수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단발적이며, 파편적인 참여 시스템을 벗어나, 다양한 그룹들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책임있게 반영하는 혁신적인 참여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는데, 한국 시민사회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 다만, 야심차게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가 현재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이 정치적 합의 과정인 만큼, 이후에는 진행과정에서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때에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 그리고 충분한 숙의 시간을 제공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 한편,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동안 SDGs시민넷은 한국정부, 유엔,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오는 7/16(월)에 ‘유엔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의 국가 차원에의 적용’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여, 전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국가 차원의 SDGs 참여체계 이행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끝.   ※보고서 다운받기☞ 2018 HLPF 시민사회보고서_최종_국문_20180618

국제연합(UN)이 1972년부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 이슈 연구는 마침내 1987년 전 노르웨이 수상인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가 3년간에 걸쳐 세계각지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펴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세계환경개발위원회 발간)에서 마침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 Rio+20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 강화방안으로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015년 9월, 유엔 회원국가들이 모여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합의했다. 모든 국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SDGs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7개 목표 · 169개의 세부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실정에 맞게 우순순위를 정해 적용하고 추진해야 한다. 성공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분권구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분권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구조를 통해 SDGs이행을 위한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정책도구가 필요하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새로운 행정프레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로드맵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은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성을 제고해야 조직 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한 상승효과(시너지)를 낼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에 따른 성과와 결과는 단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더디고 오랜 시간에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나며, 그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동네와 마을,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이 하나하나 모여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든다. 이제는 지속가능발전 렌즈로 지역과 정책을 바라볼 시점이다.

언제 더웠냐는 듯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지만, 길고 길었던 올여름의 더위는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114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었기 때문입니다. 35℃가 넘는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도심의 기온은 40℃를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시민들은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운 올여름을 보내며 내년에는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올해와 같은 폭염이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 폭염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생각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남겼습니다. 특히 새롭게 떠오른 이슈는 ‘기후 불평등’이었습니다. 기후 불평등은 기후변화 문제의 대응력 차이를 일컬으며 이제까지는 제3세계의 기후재난 대응력을 논할 때 많이 쓰이던 용어입니다. 그러나 올해와 같은 폭염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후변화에 취약한 집단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쓸모있는 걱정 – 폭염 편>에서는 사회·경제·환경 여건에 따른 폭염의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해 강연을 열었습니다.

올여름 더위, 얼마나 심각했나?

강의에 앞서 채여라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연구가 100년 후의 변화를 예측하는 등 현재의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현재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후변화 연구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의는 올여름 폭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짚고 넘어가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8월 22일까지 집계된 폭염일수는 31.2일로, 이전까지 대한민국 최악의 폭염으로 기억되는 1994년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어 KTX 레일 온도가 올라가 속도를 조절한 일이나, 여수 석탄 야적장 자연발화 사건, 프로야구 경기 취소 등 폭염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회적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온열질환으로 인한 48명의 사망자 기록과 지난 3년 대비 약 2배를 초과하는 온열질환자 발생 수는 올여름의 더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연령, 소득, 직업, 공간 특성 따른 경보 체계 필요해

채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폭염의 영향이 단순히 기온과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기온·사회·경제·환경적 용인의 복합 함수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고령화, 양극화가 지속되면 폭염의 영향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렇듯 복잡한 폭염의 영향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온 중심의 폭염 특보 발령을 넘어서 지역과 연령, 소득과 직업, 공간적 특성에 따른 영향 차이를 고려한 경보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제시된 작업공간과 직종, 지역, 연령 등의 자료를 토대로 온열질환자 발생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집단에 따라 폭염의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었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은 기온에서도 온열질환이 쉽게 발생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온열질환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야외노동자와 외국인의 온열질환 발병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의 발병률은 내국인보다 약 4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채 선임연구위원은, 폭염에 취약한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폭염 재해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집단별 맞춤형 폭염 대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발표되는 33℃ 이하에서 온열 피해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폭염 경보 이후에만 집중하는 정책이 아니라 반응 온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여름도 올해처럼 더울까?

강의가 끝나고 참가한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더위가 계속될 것인지를 묻는 참가자의 질문에 대부분의 학자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도시를 더 덥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와 같은 더위에 에어컨을 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며, 에어컨을 사용해야 한다면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여름 우리는 올해와 같은 폭염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모두의 건강한 삶과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모든 시민이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비전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임을 상기하며 기후변화에 모두가 평등한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더위는 물러갔지만, 폭염 걱정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글 : 정환훈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먼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의 공감과 가치 정립을 위해 권기태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강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기본개념과 국내외 동향,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 국내 예산투자 사업의 폐해 사례와 주민참여 정책의 성공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참여위원 간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초상화 그리기’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이름을 부르고 얼굴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봐야하기에 쑥스러운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 간 얼굴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며 대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워크숍 시간에서는, 3키워드 워크숍으로 비전에 담겼으면 하는 키워드를 적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돌아가며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별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중 선정하고 다듬어진 비전을 5개씩 제출했습니다. 모아진 20개의 비전에 주민참여단 모두가 투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17개의 UN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분과별로 나눠 브레인 라이팅형식으로 목표 키워드 작성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각 목표에 주민참여단이 생각하는 강북구의 문제점, 해결방향 등 키워드를 자유롭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의견이 집중된 목표가 눈에 띄기도 했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소중한 아이디어들은 정리 후 2번째 주민참여단 워크숍(전략과 지표 키워드 선정) 전까지 강북구 지속위 회의를 통해 수정과 수렴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5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했다는 점에서, 주민의 의견을 담아 강북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워크숍이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간 진행될 주민참여단의 활동, 그 멋진 시작을 응원합니다.

– 글 : 서유경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박정호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