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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도민행동논평]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부지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동굴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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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도민행동논평]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부지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동굴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8- 09:42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부지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동굴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최근, 제2공항 예정부지 인근에서 새로운 동굴이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새롭게 발견된 동굴은 아니고 예전부터 주민들이 농사를 하며 동굴의 물을 식수로 이용하면서 알려진 동굴이지만 아직 학술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미조사 동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동굴의 정확한 규모나 분포지, 동굴생성물 등 동굴의 가치에 대한 조사가 전무하여 학술적 조사가 필요한 곳이다. 이 때문에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 10월부터 동굴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 모낭궤굴에 대한 학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학술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모낭궤굴이 뻗어나간 곳이 제2공항 사업예정지안의 땅 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성산읍 지역을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한 근거인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에서는 이 모낭궤굴은 언급조차 없었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을 고의적으로 넣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모낭궤굴뿐만 아니다.

 제2공항 사업예정 부지의 70% 이상이 편입되는 온평리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릴때부터 보아온 알려지지 않은 동굴이 많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실제, 공식 조사로도 성산읍에는 수산굴을 비롯해 18개의 천연동굴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제2공항 부지인 신산리에 1곳, 수산리에 7곳, 온평리에 3곳이 있다. 게다가 제2공항 예정부지와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내 세 번째로 긴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인 수산굴(길이=4,675m)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에는 동굴의 존재와 동굴이 훼손될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지역주민들이 사업부지의 동굴을 조사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였지만 제주도에서는 나중에 환경영형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겠다는 ‘사후약방문’식 입장만 고집해왔다.

 제주도는 화산활동 당시 형성된 용암동굴의 대규모 분포지로서 세계의 많은 동굴학자들도 가장 주목하는 중요한 동굴 분포지대이다.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도 한라산,성산일출봉과 함께 거문오름에서 뻗어나간 거대한 용담동굴군락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IUCN(세계자연보전연맹)도 제2공항 사업예정지 부근에 있는 수산굴 등의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할 것을 권고했었다.

 천연동굴은 다른 자연유산과는 달리 한번 훼손되면 원형 복원이 불가능한 자연자원이다. 그만큼 조심히 다뤄야 하며 보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유산인 것이다. 최근 제주동굴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수산굴도 주변의 도로개발 등으로 인해 천장의 붕괴 또는 함몰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므로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수산굴의 훼손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공항의 안전성 문제이다. 동굴분포 지대는 비행기 활주로로서는 위험한 곳이다. 이착륙 시, 수백 톤에 달하는 비행기의 하중을 견딜 수 없어 비행기 사고의 특성상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무엇에 쫓기듯이 일사천리로 추진하여 왔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내시경으로 인체 안을 들여다보듯이 동굴의 분포 지형을 알 수 없다. 실제로 수산굴은 이미 조사된 동굴이었지만 지난 2006년 난산리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수산굴의 가지굴이 발견되어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결국 풍력발전사업은 중단되었다. 즉, 향후 천연기념물인 수산굴의 가지굴이 또다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가장 가치가 높은 천연 용암동굴의 훼손 가능성과 함께 공항으로서의 필수 요건인 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관광자원의 측면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자원의 손실이며 후손들에게는 제주의 가장 소중한 자연유산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문화유산 파괴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원희룡지사도 제2공항 추진계획을 발표할 당시 중요한 환경훼손 사안이 나타나면 입지 재검토 요구도 고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원희룡지사는 중요한 환경훼손이 나오기 전에 현재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된 예정부지의 동굴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 조작 등 심각한 부실문제를 안고 있는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의 잘못이 이번 천연동굴의 발견을 계기로 더욱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는 동굴조사를 포함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합당한 용역팀을 재선정하여 재실시 되어야 하며 차후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제2공항 관련 예산은 전면 삭감되어야 마땅함을 밝힌다.

2016년 11월 8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총 15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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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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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8583IMG_8594 IMG_86047월 16일(목) 오후 5시부터 한 시간동안 젊음과 열정, 낭만이 가득한 금남로에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을 통해 정상복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무등산 정상은 온전히 무등산의 것이 아닙니다. 무등산 정상부에 공군 방공포대가 마치 점령군처럼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 정상부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무등산이 유일합니다.

국민의 안보를 위한 대책은 당연하나, 방공포대가 꼭 무등산 정상부에 있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무기체계의 변화, 기술의 발달로 높은 산에 위치할 필요성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무등산 정상부에 주둔함으로써 무등산 훼손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무등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966년부터 현재까지 50년 동안의 군부대 주둔으로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의 훼손이 심각합니다. 주둔지 내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무등산 본연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군부대 이전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방부는 무등산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공감한다하면서도 기부대 양여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군부대 이전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또한 국립공원 지정당시 군부대 이전과 복원을 위한 과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무등산 정상부가 복원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표명하는 ‘무등산 군부대 이전 촉구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천,지,인왕봉 등 무등산 정상부를 비롯하여 입석대 서석대 규봉암 등 기둥처럼 솟은 바위군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무등산만이 가진 자산이자 가치입니다. 세계적 자연자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금, 2015/07/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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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가족의딜레마-공동체-상영회

황윤 감독의 <잡식가족의 딜레마> 상영회를 합니다.
오는 7월 25일(토) 오후4시 연수구 아트플러그입니다.
<함께사는길>을 읽는 연수구 모임에서 주최한 상영회입니다.
인원파악을 위해 사전에 문자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010-5610-1545(김정배 인천환경연합)이고요, 참석자 성함과 참석 인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람 비용은 무료이며, 상영 시간은 1시간50분 정도입니다.

영화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movie.daum.net/moviedetail/moviedetailMain.do?movieId=85510

수, 2015/07/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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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숲해설가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공고
(산림청 숲해설-2014-01호)

제주의 아름다운 숲의 가치를 해설하고 숲체험 활동을 이끌어갈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16년 1월 27일(수) 10:00 ~ 2월 5일까지(선착순 마감)
(* 모집기간 전/마감후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모집인원 : 35명

■ 참가자격 : 숲을 사랑하는 모든 도민

■ 교육기간 : 2016년 3월 8일 ~ 8월 26일 (교육시간 – 총 50강 157시간, 실습 30시간)

■ 강의시간 1. 이론 – 매주 화, 목 19:00-22:00(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교육실)
2. 현장 – 매주 토 12:00-18:00
(*현장 및 수업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수료 및 자격취득 요건
– 오리엔테이션 참석필수
– 교육과정 156시간 중 140시간 이상은 필히 참석(출결석 체크함)
– 교육실습(30시간)을 모두 완료한 자에 한하여 이론 및 시연평가 실시
– 이론평가 매 과목당 5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시연평가를 70점 이상 취득(각 100점 만점)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습자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
– 전문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산림청에서 교부하는 자격증 취득
– 시연계획서, 교육실습보고서 등 과제물을 제출해야 함

■ 수 강 료 : 100만원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 10%감면)
– 회원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
– 참가비 납부방법 : 신청서접수(메일)⟶접수확인(사무국에서 통지)⟶수강료 납부⟶등록 마감
※ 수강료 환불 기준
– 모집공고일 ~ 교육시작 일주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 교육시작 일주일 전 ~ 교육시작일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20% 공제 후 환불
– 교육 시작 이후에는 환불 불가

■ 입금계좌 : 농협 (355-2164-0003-93 (사)제주환경교육센터)

■ 접수방법 : 홈페이지(ecoedu.ekfem.or.kr)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첨부문서 다운로드)

■ 오리엔테이션 : 2015년 3월 2일(화) 19:00 교육실
(※ 사전교육이므로 필히 참석하여야 합니다)

■ 문 의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064-759-2164 (담당자 – 채진영사무국장)

■ 숲해설가 양성과정 교육과목 : 홈페이지 참조
* 수강생 미달(25명)시 교육과정은 차기년도에 진행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 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숲해설가 교육과목

참가지원서

160125]숲해설가 보도자료

월, 2016/01/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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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골프장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규틴 기자회견

일시_ 2015. 8. 17. (월) 11:00
장소_ 인천광역시청 기자회견실
주최_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진행순서_
사회: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대표인사: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경과 보고: 박재성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윤경미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계양산에 더 이상 골프장은 없다!
롯데와 신격호는 즉각 상고를 취하하고, 계양산을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주라!

  

최근 롯데(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가 계양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의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이미 부도덕 반인륜 재벌기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롯데가 계양산공원조성을 방해하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 롯데는 즉각 상고를 취하하고 계양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라.

2006년 롯데의 계양산골프장사업제안 이후 2011년 6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를 결정했고, 2012년 4월 인천광역시는 계양산골프장계획을 폐지했다. 지금 인천시는 계양산 산림휴양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계양산 공원이 조성되면 인천을 대표하는 자연생태보고, 시민휴식공간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계양산에 골프장은 없다. 롯데와 신격호씨의 꼼수와 미련, 노욕만 있을 뿐이다. 자연환경의 파괴를 동반하고 우수한 생태를 소수의 가진 자만 향유하는 골프장이 아닌 다수의 시민과 자연생태가 공존하는 공원이 시대적 흐름이다. 계양산은 롯데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의 산이다.

롯데는 재계 서열 5위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통재벌’로 이미 인천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외에도 대형쇼핑몰까지 적지 않은 돈벌이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롯데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통해 전 근대적 경영행태가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롯데그룹의 실질적인 주주가 일본기업인 ‘광윤사’ 등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창업주 마음대로 식의 독자적인 황제경영, 불투명하면 장막에 쌓여있는 기업 지배구조, 그룹 지배권을 둘러싸고 부자·형제·친인척간의 피도 눈물도 없는 진흙탕 싸움 등 갖갖이 눈꼴사나운 모습이 드러났고, 일본말로 해명하는 최고경영진들의 모습 속에는 과연 이들이 책임성 있는 대기업의 오너인지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이미 소상공인들은 롯데제품입고 거부 및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 등의 운동을 시작했다. 태극기를 앞세워 이미지 마케팅하고 신동빈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성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일단 소나기만 피하자라는 심산이다. 이번 대법원 상고는 신격호씨가 일제 적산불하 땅을 헐값으로 매입한 계양산이 여전히 자기만의 땅이라 우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계양산의 공익적인 가치, 적법하게 진행된 행정절차는 안중에도 없고 계양산과 인천도 손가락 지시 하나면 모두가 자기 뜻을 따르는 롯데그룹과 같을 것이라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롯데와 신격호씨가 해야 할 일은 계양산 골프장 대법원 상고가 아닌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미 신동빈 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사회공헌과 사회적책임 프로그램도 확대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제라도 공익을 위해 원래부터 모두의 산이었던 계양산을 인천시민들과 이웃생명들에게 통 크게 양보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계양산에 더 이상 골프장은 없다. 부디 롯데와 신격호씨, 그리고 신동빈 회장이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8월 17일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경과보고>

- 1974년 롯데신격호회장 계양산 일대 78만여평 취득
- 1989년 대양건설(주), 18홀 골프장과 위락단지 건설추진
- 1998년 롯데건설(주), 개발제한구역 1차관리계획 신청(골프장), 반려
- 2000년 롯데건설(주), 골프장과 관광단지 추진, 시민단체 반대
- 2003년 롯데건설(주), 골프장 재추진, 시민단체 반대 및 구청장 반대
- 2006년 6월 롯데건설, 계양산개발계획 접수
- 2007년 8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기본계획안)
- 2008년 4월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심의통과
- 2009년 9월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
- 2010년 6월 6.2지방선거
- 2011년 1월 골프장폐지관련 주민열람공고
- 2011년 6월 인천시, 사업시행자(롯데건설,롯데상사,신격호)지정신청반려(4차)
- 2011년 6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폐지)결정
- 2011년 7월 롯데, 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취소 행정심판청구
- 2012년 4월 인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폐지) 고시
- 2012년 6월 중앙행심위,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 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0월 2025인천도시기본계획확정(계양산공원계획포함)
- 2012년 11월(13일) 중앙행심위,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사업폐지)취소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1월(19일) 인천지방법원,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 판결
- 2012년 12월 인천광역시,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판결 항소
- 2013월 2월(20일) 롯데,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사업폐지)취소 행정소송(이하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제기
- 2013월 6월(17일) 골프장계획폐지찬성주민, 행정소송 보조참가신청
- 2014년 2월 인천지법,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롯데청구 기각
- 2014년 2월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고등법원 항소
- 2015년 7월(8일) 서울고법,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기각
- 2015년 7월(28일)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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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기초반 8월 모임]

일시 : 2015년 8월 15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양지자활돌봄센터
내용 : 미니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 및 신문제작 기획회의
참석 : 19명

청소년환경기지단 기초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모임은 미니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와 신문제작 기획회의를 하였습니다^^

미니 태양광 선풍기는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선풍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햇빛있는곳으로 가서 빛에 비춰보며 선풍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에 신기해 하였답니다~

신문제작 기획회의로는 신문제작을 어떻게하는것인지 설명을 듣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기초반은 1인 1기사로 8월 모임에는 신문의 키워드, 선정내용, 기사형태 등을 선정하였고
다음모임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신문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월, 2015/08/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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