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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칼럼]재벌이 입금하자, 박근혜-최순실이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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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칼럼]재벌이 입금하자, 박근혜-최순실이 움직였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11/07- 22:37

심지어 <조선일보>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비판한다. 그러나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은 재벌들이 박근혜-최순실에게 이른바 '삥을 뜯겼다'고 한다. 두 보수 야당도 다르지 않은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한 모금은 "기업에 많은 부담으로 준 준조세적 성격의 기업 '삥 뜯기'"(더불어민주당)라든지 "비정상의 정상화는 미르처럼 기업에 준조세를 걷는 것을 없애는 게 핵심"(국민의당)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재벌들이 청와대 조폭들에게 갈취나 당할 약자인가? 재벌은 또 하나의 권력이다. 재벌들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이나 냈다면 당연히 대가를 받았을 것이다. 이 거래 내용이 무엇일까? 검찰이나 <조선일보>에 기대할 수는 없다. 요즘은 매일 뉴스를 따라가기도 힘들지만, 진보 언론도 아직 이 부분에 집중하지는 못하는 듯하다.

몇 가지 힌트가 있다 싶었다. 재벌들의 모금 날짜, 재벌들의 건의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후 박근혜 정권의 역점 정책 추진 내용이 그 거래 내용이라는 추측이다. 재계 순위대로 삼성, 현대, SK, LG 순으로 돈을 냈고, 이들 4대 재벌이 60%를 넘겼지만 웬만한 재벌들은 다 돈을 낸 이 거래의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추진 내용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추측이다. (물론 각 재벌들의 거래나 거래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능력 밖이고 이 글의 주제도 아니다.)

입금 완료 다음날, 박 대통령이 한 일은? 

언론 중 재벌들의 입금 날짜를 밝힌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처음으로 단독 보도한 미국의 <선데이저널>뿐이다. 이 언론 9월 29일 보도를 보면, 기부금 모금 날짜가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26일로 똑같고, K스포츠재단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다. K스포츠재단만 보면 12월 31일 현대 43억 원으로 시작하여 LG가 1월 12일 30억 원을 낸 것으로 끝난다. 

'조폭들은 단순하다'라는 전제하에 나는 날짜를 보았다. 뇌물을 받았으면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조폭들의 법칙이니까. 그렇다면 2015년 10월 26일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일을 했을까? 또 지난 1월 12일 다음날 무슨 일을 했을까? 놀랍게도 똑같은 일을 했다.

ⓒ연합뉴스


2015년 10월 27일 즉 미르재단 모금이 완료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국회에서 했다. 이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예산과는 특별히 관련이 없는 법들에 대해 국회에 특별 주문했다. 첫째, 경제 활성화법 처리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 의료 지원법 처리, 둘째, 5대 노동 개혁법 처리, 셋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비준이 그것이다. 

올해 1월 13일 즉 K스포츠재단 입금이 끝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했을까?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담화문에서 국회에 또 다시 주문했다. 첫째, 노동 개혁법 처리, 둘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 (이 둘은 같은 주문인데 작년 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국제 의료 지원법이 통과되고 한중 FTA도 비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재벌들의 모임인 전경련은 무슨 요구를 했을까? 2015년 11월 19일 전경련 회장단은 황교안 국무총리와의 만찬에서 이렇게 요구했다.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경제 활성화 법안, 노동 개혁 5대 법안,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달라." 

대통령 연설문과 차례까지 똑같다. 이쯤 되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무엇을 둘러싼 거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을까. 

서비스발전법, 공공 서비스 민영화와 규제 완화 끝장 법 

서비스발전법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 법 2조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 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조업과 농림어업을 제외한 산업은 모두 서비스 산업이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 표준 분류표를 보면 의료, 교육, 방송 통신은 당연하고 전기, 가스, 철도, 수도 등 공공 서비스도 다 들어가게 된다.  

서비스발전법은 이 모든 산업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가 만드는 서비스 산업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도록 할 수 있는 법이다. 각 부처는 이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키면 따라야만 한다. 심지어 세부 계획을 1년 단위로 만들어야 하고, 위원회가 개선하라면 해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기재부가 계획을 내면 각 부처가 모두 이에 따라야 한다는 법이다(기재부 독재법). 

기재부는 지금까지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부처다. 발전 계획은 당연히 기업에 좋은 민영화와 각종 규제 완화가 될 것이다. 의료 민영화, 교육 상업화는 물론이고 발전, 가스, 전기, 철도까지 민영화할 수 있다(민영화 규제완화법). 전경련이 눈독을 들일 만한 끝장 민영화 규제 완화법이다. 

노동 개악법과 조치들의 내용은 다른 필자들이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다루겠다. 법을 바꾸어 파견 직종을 대폭 늘리고 근로 시간을 늘린다. 실업 급여는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기간제 고용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일반 해고 조치(저성과자 해고 가능),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취업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양대 지침이 포함된다. 전경련이 당연히 눈독을 들일 만한 법들과 조치들이다. 

철도 노동자, 병원 노동자들을 포함한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는 이유다. 고(故)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의 민중 총궐기에서도 쌀값 보장과 더불어 이 노동 개악과 서비스발전법이 노리는 공공 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반대가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 

K스포츠재단 모금 완료 후, 박 대통령과 전경련은? 

K스포츠재단 모금이 완료된 1월 12일 다음 날 전경련은 무슨 일을 했을까?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그날인 1월 13일 전경련, 대한상의 등 38개 경제 단체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 운동 추진 본부'를 결성했다. 국회가 서비스발전법, 노동 개악법 등을 처리하라는 '서명 운동'이다. 이 추진 본부는 1월 18일 현판식을 하고 가두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일정에 없던" 일정으로 "12시 40분쯤 청와대 수석들과 함께 판교역 행사장에 도착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영접을 받으며 서명"을 하셨다. 당연히 1월 19일 황교안 총리, 그 뒤로 국무위원들이 뒤를 따랐다. 관제 서명이라는 비판이 뒤따른 것도 당연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판교역 광장에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본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법'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라. 거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재벌들이 입금을 딱 완료하면 대통령이 다음날 딱 연설을 하는 게 바로 이들의 깔끔한 거래다.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 그날로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정확한 거래이고, 가두 서명 운동을 시작하면 대통령이 첫날 서명을 하는 것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청와대와 재벌들의 예의바른 거래다. 

지금 이 법들은 어떻게 되었나. 원샷법은 국민의당이 전원 찬성하고, 민주당은 기권하여 통과되었다. 노동개혁법은 국민의당이 찬성과 반대를 오락가락 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은 규제프리존법이라는 더 막강한 법과 함께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합의로 그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이 시국에 이번 주 화요일(11월 1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렸다. 여소야대 국회?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반대에도 아랑곳이 없었다. 두 보수 야당이 재벌들의 준조세만 말하고 그 재벌들이 무슨 이익을 보았는지 묻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는 국가 권력의 사유화다. 그 사유화된 권력으로 정권이 재벌들과 합작하여 서민들을 등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워 복지 공약은 실종되었고, 재벌들은 법인세 인하 유지만으로도 매년 수조 원씩의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을 늘리기 위한 노동 개악, 재벌들을 위한 규제 완화, 의료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 민영화를 계속 추진 중이다. 재벌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다. 그들은 공범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부대표입니다

<출처: 프레시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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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7명의 조합원이 고공농성 투쟁을 이유로 체포되어 지난 11월 14일 구속이 결정됐다. 체포당시 경찰관들은 영장 제시조차 없이 막무가내로 수갑부터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연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1월 13일 저녁에는 충북 음성 물류센터 앞에서 투쟁 중에 조합원 14명이 연행됐고 현재 11명이 구금상태에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생존권 사수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화물연대 풀무원분회를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는 정부의 태도를 우리는 공안탄압으로 규정한다."고 성명을 통해 규탄했다.

 

풀무원 분회는 지도부가 대부분 구속 또는 연행되어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은 조합원들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의도 고공농성장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촛불집회가 진행되며 오는 20일에는 투쟁기금마련 후원주점이 있다. 분회는 11월 16일 현재 전면파업 74일, 고공농성 24차를 맞고 있다.

 

 

월, 2015/11/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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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에서 팔십살까지 고단한 노동자 삶

백세인생노래 개사해 위트있게 패러디해

 

이십대에 박그~네가 일자리를 주거든 아무리 발버둥쳐도 비정규직이라 전해라~.”

 

 

유튜브에 공개된 318초 분량의 백세인생 개사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화제다.

이 영상은 지난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총파업 결의대회 가운데 무대에 오른 고양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본부장이 트로트 가수 이애란씨의 곡 백세인생을 패러디해 가사를 바꿔 부른 공연 영상이다. 고 본부장이 직접 개사한 이 곡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편을 위트 있게 풍자했다. 가사는 열여덟에서 팔십살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고단한 현실을 짚었다.

백세인생 개사곡

 

노래는 열여덟에 시작한 알바 하루종일 일해도 최저임금엔 택도 없을 만큼 못 미친다 전해라~”로 시작된다. 이어 이십대에 박그~네가 일자리를 주거든 아무리 발버둥쳐도 비정규직이라 전해라~/삼십대에 박그~네가 출산하라 하거든 출산은커녕 혼자 살기도 힘들다고 전해라~/사십대에 박그~네가 날 데리러 오거든 파견인생에 팔려 댕기느라 못 간다고 전해라~”로 이어진다.

오십대에 박그~네가 날 데리러 오거든 저성과자로 해고당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팔십세에 몸이 아파서 병원 한 번 갈래도 돈이 없어서 끙끙 앓다가 참는다고 전해라~”로 흐른다.

 

 

전북도립국악원에서 소리꾼으로 활동하는 고 본부장은 11<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평소 판소리 가락에 사회적 이슈를 풀어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다판소리가 해학과 풍자를 담는 고유한 기능이 있어 과거 광우병 파동이 있었을 때도 지역에서 소리를 만들어서 불렀고, 최근 화제가 된 백세인생이라는 곡에 노동 악법 내용을 패러디해 가사를 넣게 됐다고 말했다.

 

개사한 곡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박근혜표 노동개악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 노래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다원곡 자체가 대중적이고 인기곡이다. 훌륭한 원곡이 있어 숟가락만 올리게 됐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2013년 발표된 이애란씨의 노래 백세인생은 고령화 시대에 한평생 천수를 누리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염라대왕에게 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래의 후렴구인 ‘~전해라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전해라라는 패러디 열풍을 일으켰다.

 

 


월, 2016/01/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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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내 3개 복수노조 

비정규직 밥값쟁취위해 싸우겠다

 

 

1019() 정의당 추혜선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이 국회정론관에서 비정규직 급식비 예산 배정을 위한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정의당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국무위원들의 밥값이 화두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밥값이 하나의 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현장발언으로 전국우편지부 김진숙 사무국장은 모든 차별, 차별 중에 밥값 만큼은 너무 서러운 차별이라고 밝히며 “ 2011년 이후 무기계약이 되어 고용은 보장 되었지만 그것은 서류상만의 일이었고 여전히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내몰려 있다.”고 우정사업본부의 인력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최보희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노동개악을 통해 근로조건을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대선시기 약속했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약속을 지금이라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승묵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은 투쟁계획을 밝히며 우정사업본부 안에 상시집배원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차별받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예시를 통해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또한, “ 밥값문제는 우체국운영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밥값쟁취투쟁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1997IMF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의 병폐로 자리 잡은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으로 밥값쟁취 1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통해 대국민 사업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추혜선 의원 외에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중원 전국우편지부 지부장, 최승묵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 조병일 전국집배노동조합 화성지부장, 권삼현 전국집배노동조합 조합원, 김진숙 전국우편지부 사무국장, 김명숙 전국우편지부 정책국장, 임병택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수석부지회장 등이 참여했다.

 

 

   

 

밥값쟁취투쟁계획발언

 

전국집배노조위원장 최승묵입니다. 저도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중에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상시집배원 분들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상시집배원이 통구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전국민에게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도 누구는 국가공무원을 유지하고 누구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곳이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에 이런 차별적인 요소가 10년이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분적인 차별 뿐만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밥값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가 아니라 해결해나가는 국가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직 밥값쟁취 사업계획입니다. 밥값은 단순히 식사비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시작점이자 우리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수 년 동안 무기계약직으로 편법을 써서 일하게 하고, 아직까지 밥값을 제공 받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들에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밥값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10만 밥값 쟁취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곳곳에서 우체국 직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비정규직의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1997IMF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의 병폐로 자리 잡은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으로 밥값쟁취 1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수원 등 지역마다 거점을 마련하여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부별로 조합원들은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고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전국의 집배원과 우정실무원이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직원이 4만 명이 넘습니다.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은 간접고용을 합해 1만 명이 넘습니다. 밥값문제는 우체국운영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올해는 꼭 이를 타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 사업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공공운수노조내 별정우체국지부, 우편지부, 집배노조만의 사업이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전 직원이 함께하는 밥값확보운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도 제1노조가 아니라 무시하지 마시고, 비정규직이라 무시하지마시고, 이번 밥값 쟁취만큼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밥값은 노동자의 인권과도 같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내 우정사업본부 노조들이 공동으로 투쟁계획을 세워 내년에는 밥값쟁취를 통해 일할 맛 나는 우체국을 한 단계 앞당기고, 공공기관의 후진성을 극복하겠습니다.

 

 

 

 


목, 2016/10/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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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승무원에 대한 대법판결을 규탄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8월 26일 저녁 서울역에서 열렸다. 이날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해 연대단체, 정당, 종교인 등 많은 이들이 함께 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문화제는 이명식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의 여는말로 시작했다. 이 수석은 "철도노조는 KTX승무원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국민이 지지하는 사회적 노조로써의 역할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 싸움에 끝까지 철도노조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대훈 서울지하철노조 대협국장은 "KTX승무원 만의, 철도노조만의 투쟁이 되어선 안된다. 궤도가 함께 하겠다. 9월초에 전 역사에 포스터도 붙일 예정이다"라며 힘을 실어주었다.

 

장경민 천주교노동사목위원회 신부님도 "KTX승무원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다. 힘잃지 마시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제인만큼 다양한 공연들이 이어졌다. 포크듀오 건&흠, 민중가수 지민주, 해방나팔의 공연은 여름밤을 잔잔하게 달궈주었다.

 

 

 

 

 

 

류은숙 정의당 여성위원장은 "KTX승무원중에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아이들 걱정이 많이 될것이다. 하지만 부조리에 저항하는 엄마를 보면서 잘 자랄것이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성들에게, 후배들에게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꼭 보여주자"고 다짐했다.

 

마지막 순서로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KTX승무원들의 합동 노래 공연이 이어졌다.

 

김승하 KTX승무 지부장은 "대법원도 밉고 철도공사에게도 화가 나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걸 깨닫게 되어 문득 행복하다. 예전에는 KTX, 코레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제 많이 나아졌다. 다시 유니폼을 입을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해 달라."고 인삿말을 전했다.

 

목, 2015/08/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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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8일 오후 1시 노사정위원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사정위 야합을 분쇄하겠다는 결의로 노사정위 논의 시점 이틀 전인 9월 8일 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박3일 노숙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월 10일까지 노사정위 논의를 종료하라고 강요하며 이 기한 내에 노사정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노사정위 재가동 이후 비공개 대표자회의, 실무협의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이견과 쟁점이 불거졌는데 남은 3일 간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겁박이다. 9월 18일로 종료되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과 자신들이 스스로 시한을 정한 9월10일까지 논의 종료가 사실상 불가함에도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4월 초 노사정위 결렬 직전 호텔 밀실에서 비공개로 결렬을 막고 야합하기 위해 벌인 추잡한 행태를 노동자들은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식 가짜 노동개혁을 저지하고, 9월 10일까지 졸속적 노사정위 야합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2박3일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8일 오후 1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노총이 어제도 이 자리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관련 노사정 토론회 참관을 요구하며 공문도 보냈지만 저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막음으로써 노사정위가 노동개악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들러리 기구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개악 규탄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식한 척 하면 운운하는 독일 하르츠 개혁에 대해 이를 연구한 한 교수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독일보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열악해 노동자의 희생과 고용불안과 해고가 우려되고, 노사정위 본래 기능과 달라 양국을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한 개악정책 추진을 지속할 경우, 하반기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나아가 친재벌-친자본 정책의 요식기구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를 당장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노사정위 현판 뒤에 숨은 추악한 재벌배불리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9시 30분에 '노사정위 쟁점에 대한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후 4시에는 현장대표자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9일 저녁 7시에는 노동개악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 사진]노동과세계 발췌 
 
 

 

화, 2015/09/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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