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수의 핵발전소 업무 중단 환영!

이제는 정부가 화답할 때!

영덕군수의 핵발전소 업무 중단 선언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오늘(7일) 이희진 영덕군수와 영덕군 기관, 사회단체장 등은 영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영덕군이 영덕 핵발전소와 관련해서 진행해 오던 모든 업무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이 선언에서 영덕군수와 영덕 사회단체장들은 △ 신규 핵발전소 예정지에 대한 지질조사 실시, △ 지질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핵발전소 건설 중단 촉구, △ 양산단층 지질조사 공개를 촉구했다. 또한 이들 요구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과 함께 모든 핵발전소 관련 업무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오늘 선언은 지난 10월, 영덕발전소통위원회가 군수에게 건의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정부의 영덕 핵발전소 건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우리는 오늘 영덕군수의 기자회견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영덕군수는 작년 영덕주민들의 핵발전소 찬반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국가사무’란 이유로 거부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민투표가 진행되던 와중에는 ‘주민투표는 불법’이라며 동참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9월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 이후 핵발전소 건설반대 여론이 영덕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자 이제 더 이상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그간 우리는 영덕 핵발전소는 안전성, 지역형평성에서 적절치 못하며 부지선정과정 역시 기본적인 민주성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해 왔다. 뒤늦게나마 영덕군수가 핵발전소 건설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점은 정말 다행한 일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부의 화답이다.

핵발전 위주의 전력 정책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영덕 핵발전소 건설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시민사회에서는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핵발전소 반대 운동이 벌이고 있다. 오늘 영덕군수의 입장 변화는 단지 한 지역 지자체장의 입장 변화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핵발전 정책으로 더 큰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이제 스스로 핵발전정책을 폐기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6. 11. 7.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