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동포 커뮤니티, 연방의원 167명과 온라인 미팅 진행 예정 –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 미주 한인들의 한반도 전쟁 종식 촉구 로비 주간 – 7월 12-16일 31개 주 연방의원 167명과 온라인 미팅 진행 예정 편집부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포스터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답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북미간 평화회담을 촉구하기 위해 미 전국에서 한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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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포연대,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긴급행동 -해외 한반도 평화 활동 단체, 개인등 300여명이 인증샷으로 군사훈련 중단 촉구 메세지 편집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싸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한반도 평화 활동가들이 훈련 중단 촉구를 위한 온 오프라인 긴급 행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Peace Treaty Now, 이하 PTN), 코리아피스나우 풀뿌리연대(Korea Peace Now Grassroot Network, 이하 KPNGN) 등 해외 한반도 평화 활동 단체 및 개인들이 8월 4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10만 인증샷 찍기, 1만 단체 선언, 온라인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긴급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PTN에 따르면 국내 <1만 단체 선언>을 번역한 영문 선언 사이트를 통해 13일까지 해외 동포 뿐만 아니라 외국인 활동 단체들의 참여를 받고 있다. 아울러 총 두번의 줌 온라인 피케팅을 진행했으며, 불과 엿새만에 총 340개의 해외 개인, 단체 인증샷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1만 단체 선언>과 <10만명 행동>으로 모아진 참여자들의 인증샷은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6.15 남측위원회)>에 보내졌다. PTN측은  “인증샷을 전달 받은 6.15 미국위 사무국과 6.16 남측위원회에서 저희의 연대에 고마움을 전했다”며 “이번 작은 성과는 우리 해외동포와 평화를 사랑하는 타민족들의 간절한 염원, 절박한 군사훈련반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6.15 남측위의 발표에 따르면 7월 27일부터 8월 15일 사이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미군기지 등에 대한 특별 항의 행동을 하고 8.15~9월 유엔총회 기간에 10만 인증샷과 1만 단체 선언을 한국 및 미국 정부와 유엔 사무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PTN에서는 모아진 자료들로 만들어진 동영상을 PTN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했다. 영상 보러가기기: https://www.facebook.com/peacetreatynow/ 8월 9일 PTN / KPNGN 공동 주최로 총 2차의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해외 줌 온라인 피케팅>을 진행했다 행사 주최측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 대화이지 전쟁연습도 군사적 대결도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목소리 외쳐 주세요!”라는 초대의 글을 보내며 해외 활동 단체와 개인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9일 오후 5시와 9시 30분(미동부 시간 기준) 두 번에 걸쳐 1차는 로스앤젤레스 김미라 씨, 2차는 워싱턴 조현숙 씨의 진행과 타민족 활동가들을 위한 이주연 씨의 통역으로 진행된 온라인 줌 미팅에는 미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 각지 평화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10만 인증샷, 구호 외치기, 그리고 관련 영상 감상 시간을 가졌다. 인증샷 모집과 정리 작업, 온라인 피케팅 준비에 함께한 시애틀 이구 씨는 “방금 615 남측위원회에 저희가 지난 8월 4일 부터 모아온 340장의 사진들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열망하는 여러 활동가 여러분 덕분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가족, 친지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중간 생략)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갈수록 험난해지는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평화의 길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라며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만 단체 선언> 참여하기는 8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선언서 연명하러 가기 :  https://tinyurl.com/bu2vty66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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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법안 초당적 지지 얻어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촉구 -공화 앤디 빅스 의원, HR3446 법안 공동발의 추가 편집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연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H.R.3446)이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미국의 전국연합운동단체들과 풀뿌리 활동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네트워크인 코리아 피스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에 따르면 애리조나 앤디 빅스(An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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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 몽골의 6번째 전략적 동맹국 -몽골의 외교정책 강화 의지 보여주는 예 -한국 북방정책과 자원 외교에 몽골 중요 -문대통령, 몽골의 비전2050계획에 협력 밝혀 더 디플로마트가 9월 13일 ‘한국, 몽골의 여섯번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South Korea Becomes Mongolia’s 6th Strategic Partner)’ 라는 기사에서 9월 10일 몽골과 한국dl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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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극복과 병원비 경감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비급여 신고 의무화하고 공공병원 확충하라

종합병원간 환자 병원비 부담 최대 3.7배 차이

건강보험보장률 최고 동남권원자력병원(공공) 80.8%

건강보험보장률 최저 우리들병원(민간) 28.3%

1. 조사 목적
 
□ (문재인정부, 의료비 부담 완화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
❍ 현 정부, ‘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국정과제 수립.
–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OECD 국가 평균 보장률은 80%.
❍ 2019년 말 건강보험공단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임. 문케어(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도 연간 0.5% 상승에 그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은 낙관할 수 없음.
– 건강보험 보장률 : (2016년) 62.6% -> (2019년) 64.2%

□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강화정책 추진 불투명)
❍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의 신고 및 공개제도를 확대해 고가∙과잉∙신규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부는 비급여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법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개정으로 하위법령 마련
– 의료계는 “비급여 통제와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을 두 차례 발표(5/4, 7/9)

□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위한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시급)
❍ 문케어 추진으로 실손보험이 부담하던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되었으나, 실손보험사들은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폭등 수준으로 올림.
– 문케어 시행 후 4년(’18~‘21년)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건강보험료의 3.5배
– [실손보험료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생명보험사 상위 3개사 및 손해보험사 상위9개사 평균 인상률(실손보험 점유율 53.9%)_국회 배진교의원 자료 제공
누적인상률(42.5%) ÷ 건강보험료 누적인상률(12.1%) = 3.5]

❍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한적 정보 접근성 및 합리적 선택기반 부재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 선택권과 건강권 제약 발생.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비와 보험료 등 국민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므로 국민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과 진료내역 신고 의무화 및 결과 공개 확대되어야
–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가 건강보험 환자에 시행하는 비급여 가격 통제정책 시행 중임.(예, 호주, …..)

❍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및 공공병원 확충
– 비급여 항목과 진료내역 전체 보고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즉각 개정
– 병원비 경감과 감염병 대응 등 공익적 의료를 수행하는 공공병원 확충
– 의료기관 회계 신고 및 검증체계 개선
 
2. 조사 개요
 
□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와 전문의 수련체계를 갖춘 종합병원. 복지부 지정 기준 충족해야하고, 건강보험수가 책정 시 병원의 30% 가산수가를 받음.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100병상 이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 전문의를 갖춘 2차 의료기관. 건강보험수가 책정 시 병원의 25% 가산수가를 받음
(상급 41개, 종합 192개)의 건강보험 보장률 평균을 조사함.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용의 비중으로 보장률이 높으면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적고, 보장률이 낮으면 직접 부담이 큼. 의료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임
□ (분석방법)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고영인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회계자료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경실련이 2015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종합병원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내역 공개’소송>에서 법원이 공개결정한 자료
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합산 평균함.
 
3. 조사 결과
 
□ 공공/민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6%p. : 공공병원 69.0% VS 민간병원 63.0%
❍ 233개 종합병원 평균 보장률 : 64.4%.
– 41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5.1%이며, 192개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3.4%임. 종별 보장률 차이는 1.7%로 차이가 크지 않음.
– 공공/민간 종합병원의 보장률 차이는 약 6%p로 종별 차이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즉 건강보험 보장률은 병원의 규모보다는 소유주체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데 이윤 창출 압박이 높은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상급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 최대 25.9%p(환자 부담 2.2배 차이)
❍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민간병원 : 보장률 평균 59.4%
–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경희대병원으로 53.3%임. 강북삼성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보장률이 60%미만인 병원에 대한 비급여 사용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80% 공공병원 : 보장률 평균 69.9%
–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에 근접했고, 칠곡경북대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됨. 상위 10위 중 8개 병원이 공공병원으로 공공병원의 보장률이 높았음.

❍ 보장률 최대 격차 : 25.9%(환자 부담 2.2배 차이)
– 상급종합병원간 보장률 차이는 최대 25.9%인데, 이를 환자 의료비 부담으로 환산하면 2.2배 차이로 유사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 최대 52.5%p(환자 부담 3.7배 차이)
❍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민간병원 : 보장률 평균 43.4%
–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척추전문병원 복지부 지정
인 우리들병원으로 28.3%임.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50% 미만으로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는 상급종합병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 사용에 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하위 병원의 상당수가 척추, 산부인과, 화상, 관절 전문 병원으로 이들 진료과목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50% 공공병원 : 보장률 평균 75.5%
–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공공기관. 첨단 의생명 연구 수행 및 지역주민을 위한 특화된 암 진료, 건강검진 제공(홈페이지 기관 소개 재정리)
(공공)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도달함. 종합병원 중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하였고,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이 포함됨. 민간병원의 경우 시군 등 지역 중심 종합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보장률 최대 격차 : 52.5%p(환자 부담 3.7배 차이)
– 종합병원간 보장률 차이는 최대 52.5%로 환자 의료비 부담은 최대 3.7배 차이로 상급종합병원보다 유사 동종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별첨 :
1.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포(1매)
2.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종합표(1매)
3.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분석(14매)

2021년 07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719_경실련_보도자료_종합병원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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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