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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과는 다를 사람, 구테헤스 차기 UN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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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과는 다를 사람, 구테헤스 차기 UN사무총장

익명 (미확인) | 목, 2016/11/03- 17:07

안토니우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전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가 10월 13일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구테헤스 전 대표는 반기문 총장이 물러나는 내년 1월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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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3일, 차기 UN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안토니오 구테헤스. 그는 포르투칼 총리와 UN난민기구 대표를 맡았다. 사무총장 선출이 확정된 뒤 그의 첫 일성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이었다.

‘난민 문제’에 뛰어든 행동파

구테헤스 내정자는 직업 외교관 출신의 반 사무총장과는 결을 달리하지만, 고인이 된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전 사무총장과 여러모로 닮았다. 

‘백신의 황제’, ‘아시아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 전 총장은 빌 게이츠 등 유력 인사를 에이즈 퇴치 운동에 동참하도록 이끌었다. ‘경제 성장’, ‘안보’에만 쏠려있던 세계의 관심을 ‘빈곤’ 등의 문제로 옮겨놓는 데 기여했다. 질병 퇴치에 쓸 WHO 예산이 늘어난 건 당연하다.

‘난민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테헤스 내정자의 경우 헐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 등 유명 인사를 난민 구호 활동에 참여시키면서,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 냈다. 난민 문제를 ‘우리 문제’로 인식을 바꿔 놓는 물꼬를 열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 자리에 오른 이 전 총장이 당초 가나 출신의 코피 아난 7대 유엔 사무총장 후임으로 유력했다는 점도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꼽힌다.

이 전 총장은 불행히도 차기 총장 선출을 앞두고 목전에 둔 2006년 5월 집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이후 8대 유엔 수장 자리는 반기문 총장에게 돌아간다.

반면 구테헤스 내정자는 유엔 산하 기구 수장으로서 검증된 능력을 높이 평가 받으며 ‘유엔 최초’ 타이틀을 노렸던 ‘여성’ ‘동유럽’ 출신 후보들의 거센 도전을 따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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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반기문 UN사무총장과 구테헤스의 모습. 반 총장은 구테헤스가 차기 사무총장으로 뽑힌 것에 대해 최고의 선택(superb choice)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BBC)

구테헤스 내정자와 반 총장과의 인연도 새삼 화제다. 반 총장은 지난해 10월 구테헤스 당시 UNHCR 최고대표의 임기 연장을 거부했다. 하지만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동의가 이뤄진 인사 문제를 사무총장이 거부한 전례가 없어 뒷말이 끊이지 않았었다.

물리학도에서 민주화 투신…중도 좌파 총리 지내

구테헤스 내정자는 1949년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졸업 당시 포르투갈 최우수 학생상을 받았을 정도로 모범생이었다. 아버지가 국영 전기회사 직원이었던 영향이었는지는 몰라도 대학으로 진학하며 택한 전공은 이론 물리학과 존기공학이었다.

1971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학교에 남아 조교로 물리학으로 가르치는 일에 만족했다. 물리학 박사가 돼 후학을 가르치고 싶다는 고교 시절 품었던 생의 첫 목표를 이룬 것이었다. 구테헤스 내정자는 미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 인생의 가장 환상적인 지적 열정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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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4월, 좌파 청년 장교들이 주도한 무혈 쿠데타로 이스타두노부 정권이 무너졌다. 이 혁명을 통해 포르투갈 인들은 처음으로 투표권, 전 국민 건강보험, 공공 교육, 노령 연금 및 노동권을 향유하게 됐다. 카네이션 혁명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혁명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혁명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거리의 군인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군인들이 그것을 총구에 꽂은데서 유래했다(왼쪽 사진). 2014년 카네이션혁명 4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리스본의 한 시민이 카네이션을 들고 있다.

하지만 대학 시절 목격했던 격변기 포루트갈 사회의 모습은 구테헤스 내정자를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당시 포르투갈은 민주화 열기로 들끓었다.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 총리가 36년간의 재임 끝에 1968년 물러났지만 권위주의 통치체제를 청산하기까지 6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살라자르 전 총리 1970년 숨을 거뒀지만, 살라자르의 유산이자 파시즘에 기댄 ‘이스타두 노부’(신국가체제)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한 탓이다.

민주화 혁명의 열기가 뜨거웠고, 구테헤스 내정자의 관심도 정치 외교 문제로 자연스럽게 옮겨갔다. 대학을 벗어나 리스본 빈민가에서 사회운동을 시작한 그는 혁명에 눈을 뜬다. 구테헤스 내정자는 “우리나라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일도 물리학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내가 속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얻는다는 건 엄청난 기회였다”고 말했다.

구테헤스 내정자는 1972년 당시만 해도 합법화 되지 않았던 사회민주주의 정당 사회당(Partido Socialista)에 입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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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9월 포르투갈 총선을 앞두고 사회당 지도자였던 구테헤스가 지방의 한 시장을 방문하자 지지자들이 그를 무등에 태워 환호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gettyimages.pt/)

1974년 무혈 혁명인 ‘카네이션 혁명’이 성공한 이후 1976년 실시된 첫 직선제 총선에서 구테헤스 당선자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직업정치인의 길을 걷는다.

1992년 사회당 대표가 된 그는 1995년 총선에 승리하며 총리직에 오른다. 10년간 정권을 이어간 정치인 구테헤스는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전 그리스 총리 등과 함께 사회주의인터네셔널(SI)을 이끌며 좌파 지도자로 명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는 2005년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임한 뒤 UNHCR로 자리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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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총리 시절인 1999년, 구테헤스는 전세계 130여 개 중도좌파정당 모임인 사회주의자 인터네셔날(the socialist international)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사진은 사회주의자 인터네셔날 회의에서 당시 블레어 영국 총리와 농담을 나누는 장면 (사진: BBC)

 안젤리나 졸리와 함께 한  ‘난민의 아버지’

구테헤스 내정자는 2005년 UNHCR 최고대표가 된 후 ‘난민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그의 주 활동 무대였다. 2003년 이라크전 발발 이후 발생한 이라크 난민은 400만명에 달한다. 194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ㆍ소말리아ㆍ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3국에서 발생한 난민도 600만명에 이른다. 2011년 시작된 시리아 사태로 발생한 난민의 수는 지금까지 1,000만명을 넘어섰다.

구테헤스 내정자가 재임하는 10년 동안 난민 문제는 어느 때보다 심각했지만, 역대 어느 UNHCR 수장보다도 난민 문제를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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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구테헤스 UNHCR대표와 아프리카 난민들이 몰려온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안젤리나 졸리는 난민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준 섬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사진 출처: AFP)

최고대표 시절 UNHCR 본부 인력을 3분의 1가량 축소하고 이 인력을 긴급구호 쪽에 배치하는 내부 개혁에 성공했다. 또 부유한 선진국이 난민들에게 국경을 열고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례로 2013년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50억달러의 지원금을 국제사회로부터 끌어내기도 했다.

구테헤스 내정자는 2012년 안젤리나 졸리를 UNHCR 특별대사로 영입하기도 했다. 난민 문제의 참상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이 아니라 UNHCR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의 임무를 부여 했다.

구테헤스 내정자와 졸리는 2012년 터키 난민 캠프 방문을 시작으로 2013년 요르단, 2015년 몰타ㆍ시리아 등지를 찾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동참을 촉구했고, 국제사회의 폭발적 참여를 이끌어 낸다.

구테헤스 내정자는 하지만 반 총장이 지난해 임기 연장안을 거부하면서 구테헤스 당시 UNHCR 최고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는 시리아 난민 문제 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던 때여서 반 총장의 선택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로이터통신은 “UNHCR 최고대표 자리를 노리는 일부 국가들의 로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반 총장의 권한이긴 하지만, 불행한 결과”라고 비판할 정도였다. 결과적으로 반 총장의 선택이 구테헤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탄생에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다.

구테헤스 내정자는 유엔 사무총장 출마 선언을 하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누군가 청색깃발(유엔기)을 볼 때 그들이 ‘나는 보호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취약한 이들 위해 봉사할 것”

구테헤스 내정자의 현장 중심의 실무 능력과 오랜 경험은 국제무대에서 높은 평가를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안보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 선정 사실을 발표할 때는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유엔대사와 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대사 등 15개 이사국 대사가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단합된 모습은 이사국 스스로도 놀랄 만한 장면”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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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테헤스는 UNHCR 대표 시절, 선진국들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BBC)

그테헤스 내정자는 지난 10월 6일 포르투갈 리스본 외교부에서 열린 후보 지명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소감을 대신했다.

그는 “분쟁ㆍ테러리즘의 피해자, 인권 침해의 피해자, 가난과 부정의의 피해자”들을 거명하며 이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에 맞서서 일하게 된 데 겸허한 자세를 취하고 싶다”고 소감으로 밝히기도 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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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개최

일시, 장소 : 12. 10. (목) 15: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프라인 참여신청: https://forms.gle/YPUyNHREHBj5GMdK7
생중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채널: https://bit.ly/pensionforall

취지와 목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 공공성에 대한 전문연구인력 형성에 기여하고 신진연구자들의 연금정책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공적연금 학술제를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도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으로 를 개최하여 노후소득보장 및 공적연금 분야에 뜻있는 연구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에서는 프랑스, 러시아 등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제가 공적연금 연구를 풍성하게 하는 장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하며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개요
행사제목: 2020년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
일시 및 장소: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좌장: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1. 2018년 러시아 연금개혁 정책네트워크 구조변화 실증분석 :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적용, 이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전공 박사수료
발제2.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공적 연금 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논의 및 시사점, 온명근 파리13대학 경제학 박사수료
토론자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센터장)
한신실(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윤영(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윤세영(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사회공공연구원
후원 : 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오프라인 참여신청 : https://forms.gle/YPUyNHREHBj5GMdK7
온라인 생중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유튜브 채널(https://bit.ly/pensionfo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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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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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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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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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December 8 2022, in partnership with the Permanent Mission of Mongolia to the United Nations,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organised a roundtable discussion titled 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at the Regional Level: The Network Approach to Regional Coordination in Northeast Asia during an advocacy visit of Ulaanbaatar Process participants to New York City.

This discussion was an informal dialogue to share the learning from the Ulaanbaatar Process with global peacebuilding policy experts within the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and regional organisations. The conversation outlined critical avenues to support regional peacebuilding coordination in policy and shared practical experiences for practical action. The discussion also outlined persistent challenges of regional peacebuilding coordination, and discussed recommendations to develop solutions to strengthen peacebuilding work in Northeast Asia.

During the roundtable, remarks were shared by Ulziibayar Vangansuren, Permanent Mission of Mongolia to the United Nations; Ambassador Enkhsaikhan Jargalsaikhan, Chair of NGO Blue Banner and former Mongolian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 Sonja Bachmann, Teamleader Northeast Asia and Pacific, UN Department of Peacebuilding Political Affairs (DPPA); Kajita Natsuha, learning designer and facilitator; Kim Jeongsoo, Standing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and Hwang Sooyoung, Manager, Centers for Peace and Disarmament and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Based on the experiences from Northeast Asia, the following key elements build an effective regional peacebuilding architecture:

  • Multi-stakeholder coordination is required and must be based on complementarity among partners.
  • The network approach to peacebuilding must be at the core of regional coordination.
  • Inclusivity is key for effective regional peacebuilding network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have thus been identified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regional peacebuilding mechanisms:  

  • The UN should take a more active convening role to bring together regional actors, the UN, nation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among others, to coordinate actions better and ensure a stronger impact of peacebuilding activities.  Where regional peacebuilding networks play an essential role in building the foundation for regional dialogue, the UN should provide technical and political accompaniment to ensure the commitment to action. 

  • Improved funding mechanisms are needed to support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approach. A network approach creates empowering and equitable spaces for exchanging expertise for more impactful and informed action, sharing resources and access points at various levels, and enabling and supporting communities committed to peace. Donors should reflect on how to improve funding mechanisms to support bett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ngaged in regional peacebuilding networks, allowing them, through effective funding, to fill the gaps in the regional peacebuilding infrastructure. It is crucial to ensure that all regions are fairly re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on peacebuilding and are given international attention, as this also impacts funding availability. 

  • The inclusion of women and youth is key in regional peacebuilding networks and should be supported. Although women are strongly affected by conflicts, they are often excluded from negotiations and peace processes, especially in highly patriarchal contexts. The inclusion of local women within peacebuilding initiatives is essential to ensure that their unique perspectives can have a real impact at the decision-making level. Likewise,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dialogue on equal terms is essential to achieve and sustain peace. Young people in all their diversities should be considered as drivers for change, and their contributions should be held as relevant and valuable. Donors should prioritise supporting regional peacebuilding dialogues that ensure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women and youth at all stages of the process.  The UN and its Member States should use their influence and international platforms to  ensure that the unique perspectives of local women and youth peacebuilders are heard and taken into accou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This is an article for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News, Jan 2023

Summary Document [See/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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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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