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유니온/노후희망유니온 시국선언] 박근혜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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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선언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했다. 소문으로 무성했던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각종 연설문과 발언자료를 유출했다며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의견을 묻고 도움을 받았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최순실 일가는 대통령의 이름을 등에 업고 국가와 기업의 돈을 자기 돈처럼 주물렀다. 공무원 인사와 문화융성이라는 국책사업을 좌우하는 국정농단을 저질렀다.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책을 성실히 최순실에게 위임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는 가능한 일일까? 잇달아 제기되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주술적인 관계’라는 주장에 따르자면 이해가 된다. 뉴욕타임스는 자사의 트위터를 통해 “주술사가 연설문 등을 고치는 등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표현했다. 대한민국은 샤머니즘 국가가 아니라 민주 공화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했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청와대가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승인 사유서에는 현행법상 압수수색은 군사상의 비밀이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일 경우 소속 기관장의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전례가 없다고 했다. 소속 기관장은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 전례가 없다는 이유도 말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전례가 있었던 일인가? 국기 문란 관련자들이 대포폰을 이용해 증거인멸, 입 맞추기도 진행되었다고 언론이 전한다. 최순실이 입국하자마자 체포했다면 소지하고 있던 대포폰을 압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누구와 통화했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의 전모에 다가설 기회를 검찰이 놓쳤다. 검찰은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지시를 받는다는 의심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만 범죄행위 일부를 시인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공모해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자. 모든 사람이 범죄를 부인하는데 한 사람만 자백 했다면 어떤 식으로 수사 해야 범죄행위에 대한 진실에 다가설 수 있을까? 범죄 행위를 고백한 사람에게 충분히 묻고 대답을 들으면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을 보여야 한다. 최순실에게 연설문과 기밀문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전달했는지, 비서관을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비서관들의 독자적인 행동이었는지를 밝혀 달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과 자금 모집에 대통령과 비서관들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는지, 최순실이 장관과 공공기관장 인사 개입은 없었는지, 문화융성 사업과 다른 국책사업에는 최순실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대답해 달라. 이 모든 의혹을 풀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 자진출두 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고 시민사회와 국민이 동의하는 거국 중립 내각 필요 우리 노인들은 인생 경험을 통해 안다. 사람이 물러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말이다. 오늘의 상황은 대통령이 하루빨리 물러나야 할 때이다. 더는 혼란과 국정 공백을 막고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의 합의로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차기 대선까지 국정을 맡아야 한다. 새누리당을 배제하는 건 국정농단 사태의 공동정범이기 때문이다. 이 길 만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대내외에 알리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이러한 치욕스러운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만신창이가 된 백성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길이다. 2016년 11월 1일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요구사항> 1. 대통령은 하야하라! 2. 국정농단 관련자를 전원 구속하라! 3.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권과 시민사회 국민이 합의한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 4. 전경련을 해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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