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평화포럼] [2016-1차보고서] 남북관계와 한국 선거(국,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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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2016-1차보고서] 남북관계와 한국 선거(국,영문)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6/10/31- 17:21

남북관계와 한국의 선거

How inter-Korean relations are politicized in elections in Korea

2016년 4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April 2016 / Wook-sik Cheong, Director at Peace Network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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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6 평화 통일 활동가 워크숍(11/25 금, 오후 2시)

2016 평화통일 활동가 워크숍

일시: 2016년 11월 25일(금)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가을이 깊어가고 있지만, 올 가을은 단풍과 낙엽의 색깔도 침침하고, 예전의 작열하는 선명함을 잃은 것 같습니다. 올해의 특이한 기후 탓도 있겠지만, 가로수길을 내다보면서 이 우울한 정치현실에 단풍도 침울해진 모양이라고 중얼거려 봅니다. 여러분들도 충격, 분노, 절망 사이를 오가며,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나 아닌지요? 게다가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어, 전 세계인을 낙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만나야 하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다소 급하게 준비되었지만, 평화활동가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박근혜-최순일 게이트로 인해, 여러분들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듯하여, 교외로 가서 1박을 하는 대신에, 교통이 편리한 시내에서 오후에서 저녁까지 집중적으로 발표와 토론 그리고 대화의 모임을 가집니다.

이번 활동가대회는 트럼프 당선과 박근혜대통령 퇴진이라는 국민적 이슈 속에서 묻혀버린 전쟁위기와 한반도평화문제를 한 번 곱씹어보고, 우리 나름으로 당장, 혹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실천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임의 취지에 따라 이정철, 이주성, 안민석씨를 초대하여 말씀을 듣고, 이어서 우리 간의 대화와 토론을 원탁회의 형식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최순실 게이트위원회의 위원장인 안민석의원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풀어줄 것입니다.

활동가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이 소중한 모임에 꼭 참석해주기 바랍니다. 오랫만에 활동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토론과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가신청 http://bit.ly/2fwOKHQ

2016 평화·통일활동가워크숍

O 일시 : 11월 25일(금) 오후 2-7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주최 : 시민평화포럼
O 후원 :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평화3000

O 프로그램
2:00-2:30 참가자 등록 및 소개

1부: 정세토론회
2:30-3:30 발표
-한반도 정세 전망 /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전망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화하는 북한 / 이주성 월드비전 대북사업팀장
3:30-4:00 Q&A 및 토론
4:00-4:30 휴식

2부: 연대전략토론회
4:30-6:30 모둠별 자유토론
6:30-7:00 토론결과 나눔

7:00- 저녁식사

O 참가비 : 무료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사무국(02-723-4250, [email protected])

시민평화포럼, 평화활동가대회

화, 2016/11/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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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 29기 민족화해아카데미 4강

CCEJ TV, 강좌, 남북 관계, 남북관계, 북핵, 아카데미, 최완규, 통일, 통일 협회

화, 2018/01/16- 09:59

145

[정책세미나] 대북정책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4월 평화정책세미나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4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개요

O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O 사회: 정현숙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정책실장)
O 발제: 고경빈(전 통일부 정책홍보 본부장)
O 토론: 이오영 (변호사)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정책세미나, 시민평화포럼, 남북관계, 권력감시

목, 2017/04/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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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2017-5차보고서] 한반도 핵 위기, 선제적 평화조치가 필요하다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1차 보고서] 전환기적 합의 :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2017-2차 보고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3차 보고서]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4차 보고서]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5차보고서] 한반도 핵 위기, 선제적 평화조치가 필요하다

한반도 핵 위기, 선제적 평화조치가 필요하다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Need for Preemptive Action of Peace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Park, Jung-eun / Deputy Secretary General of PSPD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5차 영문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평화포럼, 영문보고서, 한반도, 권력감시

토, 2017/12/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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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약한 동맹의 함정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허약한 동맹의 함정(Fragile Alliance Trap, FAT)”이라는 개념은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이 만든 것이 아니다. 허약한 동맹의 함정을 알아챈 고대 그리스 전략가들이 아마도 있었겠지만, 이 개념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 개념은,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 관한 경고보다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와 향후 전개될 미래 상황에 더 적합할 지도 모른다.

최근 비관적 전망이 널리 퍼졌다. 워싱턴과 서울의 정부는 우유부단함을 심각하게 노출하고 있다. 1월의 서울 방문은 북한 가수 현송월을 “록스타”로 만드는 지나친 대접으로 시작해서, 북한의 마식령 훈련장으로 남한의 스키 선수들을 태우고 간 여객기에 대한 굴욕적인 대접으로 끝났다.

남한의 혼란스러움에는 미국의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관한 오해, 그리고 평창 외교에 관한 근거 없는 기대가 포함된다. 남한이 지닌 가장 귀중한 자산이자 정말 오랜만에 손에 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반복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포기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비일관성은 새로운 남북대화에 관한 가식적이고도 마지못한 지원에서 시작한다. 미국은 이제 항복을 강요하는 전략으로 북한을 공개 압박한다. 실질적인 외교 옵션이 전혀 없고, 근본적인 문제의 일시적 해결책에 관한 생각조차 전혀 없다.

만일 서울이 남북대화의 운전대를 잡고 상호합의를 이루어 낼 일말의 기회라도 가질 수 있으려면, 당장이라도 제재와 군사훈련을 일시 중지할 능력을 지녀야만 한다. 이를 위한 유엔과 미국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면 (지지를 끌어 낼 논리는 충분하지만), 남한은 제재와 군사훈련의 일시 중지를 일방적으로 천명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남한은 스스로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심각한 결과에 이른다.

미국의 전략, 그리고 미국의 외교 능력 부재를 고려한다면, 남한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 않다. 이번에 찾아온 기회의 문이 그대로 닫히도록 내버려둔다면, 한반도 관계 회복은 아마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훗날 언젠가 또 다른 남한 정부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이러한 시도를 해야만 한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9개월 전에 포기했던 레버리지의 상당 부분을 신속하게 회복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는 일이 유용하다. 다른 정책에 관한 영향력에서, 트럼프는 과거에 이미 해결된 이슈에 관한 논쟁을 독점해 왔다. 대단히 과격하고도 파괴적인 방식으로 말이다. 이전의 성공적 합의에서 핵심이었던 북한 결의안의 경제 측면은, 공상 속의 “전쟁 계획”이 떠도는 동안에는 논의될 수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측면이야말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핵심 요소이다.

제재와 군사행동은 실질적으로 유용하지도 않고 안보 측면에서 정당화되지도 않는다. 미국의 입장이 공허하다는 점을 드러낼 뿐이다. 빅터 차가 트럼프 팀에 합류하기에 너무 리버럴하다고 평가되었다는 사실은 트럼프 팀의 무능을 분명하게 확인해준다. 따라서 현 시점은, 남한 정부가 더더욱 미국에 맹목적으로 영합한다거나 자국과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이익을 포기할 때가 아니다. 올림픽이라는 계기는 남한이 자국의 동맹인 미국을 구해 줄,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는 결코 작은 업적이 아니며, 많은 미국인들이 이를 감사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더 큰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소문으로만 떠돌고 있기는 하지만, 현송월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단독 만찬회동이 지니는 지정학적 의미는 대단히 클 수 있다. 말 그대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두 사람이 가질 만찬회동의 웨이터 역할을 하게 될 경우 특히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으로 현송월을 배치함으로써, 이제 북한 핵무기가 대체로 한물 간 이야기가 되었다고 진지하게 주장할 수도 있겠다.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측면에서, 현송월은 핵무기보다 훨씬 강력하고도 쓸모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지프 나이(Joseph Nye)는 현송월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지도 모른다.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그리고 최근의 “샤프 파워”에 더하여, 현송월의 영향력은 “모피 파워(Fur Power)”라고 부르는 것이 어쩌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주간논평, featured, featured 트럼프, 남북관계, 평창올림픽, 현송월

수, 2018/02/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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