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뒤짚는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 고통 가중하는 정부 (민중언론 참세상)
삼성의 심장부 삼성 서초 사옥 아래 비닐 한 장에 의지한 반올림의 노숙농성이 1년 되었다. 작년 10월 7일 삼성전자는 삼성 반도체/LCD 공장의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조정위원회’를 ‘보류한다’는 말로 무력화 시켰다. 그래서 반올림은 이날부로 삼성 앞에 그대로 눌러 앉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삼성의 진심어린 사과, 배제 없는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올해 1월 농성투쟁의 성과로 재해예방대책은 삼성과 합의 했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가 사과/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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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jinbo_media_08&nid=101678
국제자금세탁 조직이 활용한 은행과 유령회사로부터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의 계좌로 수백억 원이 유입된 사실이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조직인 OCCRP 공조취재 결과 확인됐다.
동유럽에 본부를 둔 조직범죄와 부패 전문 탐사보도 기관 OCCRP(영문 풀네임)과 러시아 언론사 노바야 가제타는 지난 2010년부터 러시아 범죄조직이 해외 유령회사와 동유럽 은행 등을 통해 200억 달러 규모의 검은 돈을 세탁한 사실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데이터를 입수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1월부터 OCCRP, 영국 가디언 지 등과 함께 이 데이터를 토대로 국제공조 취재를 벌여왔다.
뉴스타파가 이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러시아 범죄조직이 돈세탁을 위해 만든 4개 유령회사로부터 2,400만 달러, 우리돈 2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시티은행 계좌로 1,700만 달러, 2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보낸 시본 리미티드(SEABON LIMITED)는 영국 기업등록, 관리관청인 ‘컴퍼니 하우스’에 사무실 주소가 영국 런런 툴리가 122번지로 등록돼 있으나 뉴스타파 취재진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이 주소지에 시본이라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본의 2013, 2014년도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이 법인의 자산과 자본금은 단돈 1파운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유령회사로 판명된 것이다.
시본이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에 돈을 보낼 때 이용한 계좌는 몰도바공화국에 있는 몰딘콘(Moldindcon) 은행 계좌로 확인됐다. 이 은행 역시 러시아 자금세탁의 주요 통로로 활용된 은행으로, 현재 몰도바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 측에 해당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성격의 거래였는지 여러 차례 물었으나, 담당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연락을 계속 회피했다. 삼성전자 본사 역시 답변을 피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삼성그룹은 과거 해외법인 등을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한편 뉴스타파는 OCCRP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제 돈세탁 조직이 활용한 유령업체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 여러 기업에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OCCRP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유령업체들이 라트비아의 트라스타 코메르크 방카를 통해 7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M사 등 국내 52개 업체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와 연락이 닿은 업체들은 해당 금융거래 실제로 있었으나, 제품을 수출하고 정상적인 무역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환전이나 환율 문제 때문에 현지 수입업체가 제3자를 통해 수출대금을 보냈다는 것이다. 해외 유령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한 기업은 이런 제3자 변제는 일종의 관행이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수출대금만 받으면 되고 돈을 보내는 업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OCCRP, 가디언 등 32개국 언론사들도 그동안 취재한 결과물을 한국시간으로 21일 뉴스타파와 동시에 보도했다. 이번 국제 공조 취재로 확인된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제 돈세탁조직은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처럼 수출입 대금 결제 대행 사업도 하면서 세탁한 자금이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게 감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직은 시본(SEABON LIMITED) 등 20여개 유령회사를 영국이나 세계 각지 조세도피처에 설립해 208억 달러, 우리 돈 23조 원 가량의 검은 돈을 몰도바, 라트비아를 통해 세탁했고, 이 자금은 다시 96개국 732개 은행, 5140개 기업의 계좌로 빠져나갔다. HSBC, 도이치은행, 중국은행 등 세계적 은행들도 이렇게 세탁된 돈을 의심없이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OCCRP의 추적보도로 일명 ‘러시안 론드로맷(Russian Laundromat)’, 즉 ‘러시아 자금세탁기’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이 자금세탁 시스템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러시아 등지에서 조성된 약 200억 달러의 ‘검은 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유럽 등지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조직범죄 집단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조세도피처 유령회사와 동유럽 국가들의 허술한 사법, 금융시스템을 악용한 것이 이 자금세탁 시스템의 특징이다.
‘러시아 자금세탁기’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영국이나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실체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 A와 B가 있지도 않은 채권-채무 관계를 가장한 후, 또 다른 러시아 회사가 채무를 진 회사인 B의 채무보증을 선다. 이후 B회사가 돈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면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몰도바공화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들 유령회사 간 채무불이행 소송을 사법시스템이 허술한 몰도바에서 제기하기 위해, 이들은 유령업체와 러시아 회사의 대표자를 몰도바 시민권자 명의로 등록한다.
몰도바 법원은 판결을 통해 채무이행을 명령하고, 보증을 선 러시아 회사가 채권을 가진 것으로 꾸민 유령회사 A에 ‘합법적’인 채무이행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꾸며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피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검은 돈’은 러시아 회사에서 B회사 명의로 개설된 몰도바 은행계좌를 거쳐, A회사 명의로 개설된 라트비아 은행 트라스타 코메르크방카(Trasta Komercbanka)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엄청난 규모의 검은 돈이 정상적인 자금인 것처럼 둔갑했다.
OCCRP의 보도 이후, 몰도바 당국은 채무이행 명령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 조직범죄 집단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당국은 2015년 11월, ‘러시아 자금세탁기’의 총설계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그리고리예브(Alexander Grigoriev)를 체포했다. 그리고리예브는 500명으로 이루어진 러시아 범죄조직의 수장으로, 최소 460억 달러의 자금을 몰도바나 발트 3국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아 현재 수감된 상태이다. 한편 라트비아 금융당국은 2016년 트라스타 코머르크방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삼성전자 등 한국기업에도 국제 돈세탁 조직이 만든 유령회사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금융당국의 진상조사와 함께 불투명한 무역대금 수취 관행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취재 : 김용진, 임보영
촬영 : 장정훈PD(런던), 김남범, 신영철
그래픽 : 정동우
편집 : 정지성, 박서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마침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강제 동원됐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11월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고발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린 특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삼성-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진 비리게이트는 아직도 한국 사회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폐단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고, 재벌들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이고 있지만 썩은 권력에 둘러붙어 자신들의 숙원 사업이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갔다. 드러난 진실 앞에서 한국사회에서 정의는 철저히 무너졌다.
또 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결코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적어도 국민연금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연금이 어떤 돈인가? 매달 국민들이 피땀 어려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며,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 돈을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악용했고,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국민 노후를 팔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 이 썩어빠진 권력들에 철저히 부역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큰 손실을 입었고,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연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결코 쉽사리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또 끝까지 밝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넘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법원 역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 땅의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다시는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 가야 한다.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현재 국회에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 개정안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을 다시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가경제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삼성, 백혈병 등 산재 소송서 법원 제출자료 불응 83% (한겨레)
백혈병 등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과 관련한 산업재해 소송에서 삼성은 법원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 10건 중 8건꼴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진행한 삼성반도체·엘시디(LCD) 생산 공장에 관한 10건의 산재 소송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재해자의 업무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삼성 쪽(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에스디아이)에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요청한 건수(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는 모두 7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삼성 쪽이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13건으로 17%에 그쳤다. 나머지 64건(83%)은 아예 답변하지 않거나 자료 일부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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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일) 오후 5시 용산주민 노숙농성 600일 문화제 진행(박원순 서울시장,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의원들 참여)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행위와 학교 앞 도박장 영업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박근혜 정권과 농림부는 마사회의 중대한 일탈행위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도박경제가 아니라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부가 학교 앞 도박장에 무려 12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환수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하며, 나아가 예산 전액 환수를 넘어 학교 앞 도박장을 폐쇄하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앞에, 주택가에, 도심 대로변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나아가 청소년출입금지 시설인 화상도박장 건물에 아동․청소년 놀이시설까지 추진하고 있는 미래부․농림부․마사회가 지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와 여야 정치권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위한 국회 차원의 행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9월 6일(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용산 주민 노숙농성 600일 기념 문화제(박원순 서울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 정의당 의원들 포함 수백여명의 용산주민들과 서울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원효대교 북단 주민농성장 앞), 용산주민들이 적발한, 마사회가 조사주체라는 것도 숨기고 학생들에 실시한 이상하고 부당하고 불순한 설문조사 문제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순서대로 별첨하였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별첨 1 : 노숙농성 600일 문화제 개요(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여 예정)
※ 별첨 2 : 학생들을 상대로 한 마사회의 부당하고 이상한 여론조사(용산 주민대책위)
※ 별첨 3 : 마사회 키즈카페 시도와 미래부의 12억 지원 사실 공개와 강력 규탄 8.30일 용산주민대책위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보도자료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천막농성 600일 기념 마실 문화제에 부치는 편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에 애쓰시는 한분 한분께
이제 제법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날들입니다. 해마다 더워지는 여름을 이곳 경마장 앞에서 보낸 것이 어느새 3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눈 사랑과 기쁨,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 안의 믿음을 더 크게 하였고, 우리의 사랑을 더 깊게 하였으며, 우리 안의 연대를 더 든든하게 하였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큰 희망과 믿음으로 이 싸움을 계속해갈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믿기에 이 여정에 함께해온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첫째 해의 여름에 우리는 작은 천막 하나로 여름 뙤약볕과 폭풍우를 견디며 길거리 서명을 받았고, 둘째 해에는 마사회의 기습개장에 대항하여 불편한 의자에 앉아 뜨거운 태양을 견디면서도 노랑색 우산 하나로 기뻐하며 불볕더위를 견디었습니다. 셋째 해인 올해는 세 동의 천막에서 다시 개장을 한 경마도박장 입장객들에게 이곳이 학교 앞이라는 것을 알리느라 천막을 뚫고 들어오는 한낮의 열기와 몰아치는 비바람에도 꿋꿋하게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2014년 1월22일 천막을 치던 날로부터 600일을 기념하는 문화제 날입니다. 되돌아 기억하기에도 천막을 치던 그날은 지독히도 추운 날이었습니다. 우리를 막는 경찰과 대치하며 스치로폼 한 장에 은색 깔개를 덮개삼아 우리는 함께 추위를 견디며 이 자리를 지켰고, 한 밤중에야 천막을 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는 거대했습니다. 골리앗 같은 상대의 칼과 방패와 창에 비해 우리가 가진 것은 다윗의 조약돌 다섯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3년의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뜻을 알리고 전하는 과정에서 반대서명을 요청하는 것도, 처음해보는 길거리 시위와 집회도, 경마장 앞과 국회에서의 기자회견도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마사회의 기습개장으로 인해 고소 고발을 당하고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경찰 조사, 지금까지 이어지는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소송,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을 통해 우리 안의 연대를 부수려는 작고 큰 비난과 모함들에 맞서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단련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거듭되는 비난과 모함은 우리가 왜 이 거리에 있는지 거듭 질문하고 답을 찾게 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보는 것은 포기하고 싶고 무너지는 마음을 추슬러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수세미를 떠서 저 건물을 사겠다는 결기와 세상 끝까지 가더라도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우리는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이 싸움에서 패배할지도 모릅니다.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여전히 경마장 추방을 외치는 우리의 노력에도 마사회가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고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지칠 수도 없습니다. 무너지는 무릎을 바로세우고 넘어지는 이를 일으켜 세우며 화상경마도박장이 우리 동네를 떠나도록, 더 이상 지역을 황폐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모아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켜야 할 생명이 있고, 아직 사랑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는 ‘어미의 사랑’이!
‘죽음의 문화’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는 ‘생명의 힘’이!
올바른 경제 가치를 통해 정의로운 마음을 가르치려는 ‘교사의 사랑’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치지 않으려는 ‘참된 어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생명의 길에 사랑으로 함께 해 온 한 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경험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존중과 연대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계속 가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매순간 우리는 되돌아보아도 후회하지 않을 ‘우리 생애 최고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느님께서 한분 한분의 삶과 가정에 축복과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규 조합원 가입에 ‘비상’사측, 노조탈퇴 회유 어벤져스 구성했으나 실패로 돌아가
지사-상생협의회-센터 관리자 바톤터치지난 5월 20일, 성북센터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추후 신원을 확인한 결과 서울지사와 서울권역 상생협의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특별한 손님들이 자리를 뜨자, 성북 팀장과 셀장이 별안간 구리로 향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 모든 일은 성북분회에 신규 조합원이 생겨 발생한 일이다. 사측에게 성북분회에 새로 조합원이 가입했다는 정보가 들어간 것이다.
사측은 신규 조합원이 파악되자, 원청부터 협력사까지 구분 없이 전면 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성북센터 관리자가 직접 조합원이 거주하는 구리시까지 찾아가서 노조탈퇴를 종용했다. 이는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성북센터 사장과 노원센터 사장의 콜라보, ‘2016년 판 미저리’사측의 끈질긴 노조탈퇴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5월 23일, 아침 조회 시 성북센터 사장이 신규 조합원을 호출하여 별도로 면담을 진행한 것이다. 긴 시간 이어진 면담 끝에도 신규 조합원이 노조가입을 철회하지 않자, 성북센터 사장은 지원군을 불렀다.
점심시간에는 노원센터 사장이 신규 조합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별안간 노원센터 사장이 신규 조합원을 만난 이유는 신규 조합원이 과거 노원센터에 근무했던 엔지니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면담에도 사측의 노조탈퇴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측은 굴하지 않고 신규 조합원에게 저녁 8시경 만나자며 재약속을 걸었다. 이번에는 노원센터 사장과 성북센터 사장과의 3자 대면 자리로, 노원센터 사장은 중재자를 자처하며 탈퇴서 작성을 강요했다. 3자 대면이 새벽 1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작전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현재 사측은 탈퇴 회유를 중단한 채 낙담한 상태이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사측의 ‘노조파괴 전략’은 가능한 일이 아니며, 스스로에게도 자충수로 작용할 뿐이다. 성북분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기세있게 조합원을 확대하고 분회를 탄탄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당한 노조 활동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가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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