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법을 만들고, 나라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정부를 감시합니다. 국회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의정 활동과 예산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의 제반 문제는 질타,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을 향한 개혁과 비판의 목소리는 외면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을 꼽자면 국회도 뺄 수 없습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회개혁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지난 넉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실태 등을 추적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국회개혁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각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철이 다가오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물이자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뉴스타파는 19대와 20대 국회의원 450여 명이 발간한 정책 자료집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대상은 국회 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한 정책 자료집 2,500여 건입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정책자료집에 감춰졌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10월 11일부터 차례로 공개합니다.

취재 박중석, 최윤원
촬영 정형민, 김남범, 오준식
CG 정동우
편집 이선영

▲ 베트남 꽝아이성 빈호아에 있는 ‘한국인 증오비’. 이 증오비에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잔혹 행위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1년이 지난 지금. 당시 전쟁을 겪은 베트남 주민들과 참전했던 한국군이 기억하는 전쟁은 완전히 엇갈려있다.

한국군에 의해 민간이 학살이 이뤄져 가족까지 잃었다고 베트남 사람들은 증언하고 있고, 베트남 전쟁 한국측 참전단체들은 민간인 학살은 절대 없었다고 말한다. 여기에 베트남 전쟁 참전 단체들은 국가의 명령으로 참전했지만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전쟁 2부, 책임없는 전쟁’편을 통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사라져버린 베트남 전쟁을 조명한다.

방송 : 2016년 5월 27일(금요일) 뉴스타파 홈페이지 업로드

그날은 1966년 음력 1월 23일이었어요. 한국군이 집집마다 다 찾아가서 노인이든, 젊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픈 사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모았어요. 어머니는 수류탄 때문에 하반신이 다 날아갔고 여동생은 머리가 터져서 뇌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한 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고 눈으로 봤고 몸으로 겪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 떤 런’ 씨

베트남 전쟁(1960-1975)이 끝나고 41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전쟁의 기억이 뚜렷한 이들이 있다. 2016년 2월, 베트남 빈딘(옛 빈안) 지역에서 ‘빈안 학살 50주년 빈안위령제’가 열렸다. 이 지역에서 민간인 1,004명이 한국군에 학살된 것으로 베트남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 베트남 빈안(현 빈딘) 지역에는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을 다룬 모자이크 벽화가 있다. 군복에는 맹호부대 마크가 그려져있다.

반면 이들과 전혀 다르게 베트남전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다. 고엽제전우회와 베트남참전자회 등 베트남 전쟁 관련 단체들은 민간인 학살을 부인한다. 김성욱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은 “왜 그들 얘기만 듣냐”며 “(민간인 학살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취재진이 만난 베트남전 피해자들은 한국군의 학살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전 참전 관련 단체들은 학살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두개의 시선은 팽팽히 맞선다.

두 개의 기억이 공존하는 베트남 전쟁. 50년이 지나도 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베트남 전쟁의 민간인 피해자들과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이번 주(5월 20일)와 다음 주(5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 전쟁 당시 벌어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논란을 방송한다.

지난 2014년, 서병수 부산시장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되는 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했다. 이후 부산시와 영화계사이 갈등은 계속돼 최근 절정에 달했다. 영화계는 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5월 9일, 서병수 부산시장과 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의 당연직 조항을 삭제하고 올해 조직위원장을 김동호 초대 집행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합의해 영화제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피했다.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의 씨앗은 여전하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사태로부터 촉발된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해 여러 영화인들과 서병수 부산시장을 만나 들어봤다.

▲ 2015년 당시 부산국제영화제.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시와 영화계의 갈등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지난 5월 9일 부산시와 영화제 측이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에 합의해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했지만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6년 4월 1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하던 한 노동자가 굴삭기에 몸이 끼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는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사람이 죽은 사고가 난 다음날인 19일, 같은 곳에서 일하던 또다른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2016년 올해 6개월 사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과 정규직 노동자 2명이 작업 중에 숨졌다.

▲ 울산 현대중공업의 전경. 올해만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이 작업 중 사망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3대 조선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는 사상 최대 적자를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선 업체 노동자가 끊임없이 생존권을 위협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만나봤다.

방송업로드 : 5월 6일 금요일 오후, 뉴스타파 홈페이지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농촌진흥청이 전국 7곳에서 10개 GMO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 이번 주 <목격자들>에서 공개한다. 또 GMO 다국적기업 몬산토와 우리나라 GMO 이익단체와의 관계도 추적했다.

▲ 전북 익산소재,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GMO벼 시험재배장의 모습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흔히 유전자 조작 또는 변형 식품의 약자다.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은 산업용 GMO 쌀에 대해 상용화 방침을 밝힌 이후 논쟁은 다시 불거졌다. 한국은 최대 식용 GMO 수입 국가 중 하나다.

GMO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 제도 논란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GMO는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미국의 버몬트주 등에서는 식품의 GMO 포함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

지난해 법원은 경실련이 주요 GMO 수입업체의 수입현황을 공개하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즉각 공개하지 않은 채 항소했다. 정보 폐쇄성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