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 컨설턴트는 햄버거 소스 레시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조세도피처로 옮겨놓으라고 권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매장의 과세 소득을 크게 줄이고, 또한 본국에 내는 세금도 절감하는 거죠. 나이키 등 많은 거대기업들이 악용하는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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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ICIJ(국제탐사보도인협회)
번역 : 뉴스타파

 

국제노총 아태지부(ITUC_AP)의 '국제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 워크숍'이 서울가든호텔에서 12월 11...

<div class="xe_content"><h1>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h1> <h2>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③ </h2> <p style="text-align:right;"><strong>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strong></p> <p> </p> <blockquote> <p>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p> <p>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p> <p>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92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span></a></strong></p> <p><span style="color:#6699cc;">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span></p> </blockquote> <p>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총수 일가의 엽기적이고 폭력적인 갑질이 소재도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TV에 나오는 특정 집안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항공 소속 노동자들에게는 본인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그러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표적으로 기내에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은 회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2018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사 지상조업사 경영분석과 항공사 승무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소개된 항공사 승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승무원들이 항공회사로부터 불법적, 체계적, 구조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들은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아파도 병가를 내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 승객들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을 시 인사평가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감정노동도 감내해야 한다. 인사평가를 잘 받아야 승진을 하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많은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경우 인사 시스템에서 개인평가를 그룹이나 팀별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룹이나 팀장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소속 팀원들을 닦달해야 한다.사원(인턴-정규직)-대리(부사무장)-과장(사무장)-차장(선임사무장)-부장(수석사무장) 형태의 인사승진 사다리가 개인은 물론 팀 전체를 옭아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게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이 '괴롭게' 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력 부족 때문이다.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는 많으니 인사관리라는 미명으로 과도한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의 최근 5년 간 인력(출처: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은 2012년 5897명에서 2016년 6034명으로 5년 동안 2.3% 증가하는데 그쳤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그들이 괴롭게 일하는 이유</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반면 대한항공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여객수송 실적은 6만 8834여객-백만인km이었는데 2016년에는 75,908여객-백만인km으로 10.2%나 증가했다. 2.3% 증가한 인력에 비해서 여객수송 실적이 5배나 증가한 것이다. 여기서 기존 객실승무원들의 노동강도가 엄청나게 세졌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회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직원들을 쥐어짜는 경영을 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항공기의 운항을 위해 필요한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공항이 수행한 지상조업 항공편수는 2011년 14만 4123 편수(왕복)에서 2016년 184,303 편수(왕복)로 4만 180 편수, 즉 27.8%나 증가했다. 하지만 관련 인력은 2011년 3007명에서 2016년 3160명으로 고작 5% 증가하는 데 그쳤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공항 노동자들 역시 높은 업무량 증가율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는 인력 수 때문에 장시간 노동 만연, 산재처리 기피, 현장 안전 위협 등을 겪고 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한국공항의 지분을 60%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공항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및 그 자회사 노동자들이 이렇게 총수 일가의 쥐어짜기 경영으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기존 노조가 대한항공의 노동자 편이 되어주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일반 직원들이 모여 2018년 12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를 설립하기도 했다. 새로운 노조는 직원들의 편에 서서 기존 노조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아직은 세를 확대하는 단계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이 언론 보도되었을 때 총수 일가는 엄청난 여론의 질타와 압박을 받았지만, 여전히 대한항공의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오는 3월 27일에 개최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건을 부결시켜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직원들을 괴롭히고 고혈을 쥐어짜는 경영자인 조양호 회장이 퇴출될 때 비로소 대한항공의 노동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 회사를 사유화하고 온갖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의 퇴출은 바로 대한항공 정상화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8653&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weight:700;background-color:rgb(255,255,255);">>>>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p></div>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10대 기업에 소수주주 의결권 행사 보장을 위한<br />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및 계획 질의</h1> <h2>‘19. 3. 한달간 정기주총 96% 몰리고, 개최 장소도 수도권에 집중</h2> <h2>삼성·LG 도입률 0% 등 10대 기업 전자투표제 도입률(21.4%), <br /> 전체 상장기업 도입율(61%)보다 더 낮아</h2> <h2>4월 국회서 소수주주권 보장 위한 전자투표제 의무화 상법 개정 시급</h2>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오늘(4/1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에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을 위한 ▲상장계열사의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및 ▲향후 전자투표제 도입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총수일가의 불·편법 및 일탈 행위를 견제하지 못하는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총수일가는 기업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여기고, 기업을 사유화해 자신들의 사익을 편취해왔다. 총수의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여 총수일가의 편법적 경영을 막고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사익이 아닌, 주주, 종업원, 소비자 등 각종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재벌 대기업 총수일가의 불·편법 및 일탈 행위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들은 회사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가 매년 3월 중·하순이라는 특정 기간, 수도권이라는 특정 장소에 집중된 현실은 소액주주들이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행위 자체를 어렵게 하여 주주권 행사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 전자투표제의 의무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2019년 3월 말까지 정기주주총회를 연 상장사 1,997개 사 중 188개 사, 즉 10곳 중 1곳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는 상황(https://bit.ly/2X1AlZL)의 현실적인 해결책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등에 따르면, 2019년 현재 12월 결산 상장법인 총 2,216개 사(유가증권시장 766개사, 코스닥시장 1,301개사, 코넥스 149개사) 중 무려 1,555개의 상장법인이 3월 5째주(2019.3. 24. ~ 3. 30.), 461개의 상장법인이 3월 4째주(2019. 3. 17. ~ 3. 23.), 113개의 상장법인이 3월 3째주(2019. 3. 10. ~ 3. 16.)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는 <u><strong>3월 한달 간, 특히 3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96%의 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서 어마어마한 집중도</strong></u>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u><strong>2009년 전자투표제 도입 후 무려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2019년 3월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중 전자투표제를 이용한 상장법인은 564개 사(25.45%)에 불과</strong></u>하다. 또한(https://bit.ly/2WY5PzU),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계약을 체결해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은 1,331개사로 전체 상장회사의 60%를 차지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그 절반에도 못미쳐 <u><strong>많은 기업들이 전자투표제 도입에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strong></u>하다. 심지어 2018년 5월 1일 기준 <u><strong>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strong></u>(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은 상장계열사 98개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가 21개에 불과(https://bit.ly/2IjLalQ)해 <u><strong>그 도입률(21.4%)이 전체 전자투표제 도입 비율(60.1%) 보다 낮은 것</strong></u>으로 나타났다. 특히 <u><strong>삼성, LG그룹 등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수가 0개이며,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2019년 1월 25일 현대글로비스 한 곳만이 신규로 전자투표제를 도입</strong></u>(https://bit.ly/2GdTDpm)했다.</div> <div> </div> <div> <div>2019. 3. 6.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상장법인 2,216개 사의 실질주주 561만 명 중 개인주주가 556만 명으로 전체 수의 99.0%를 차지하며, 보유주식비율 또한 전체 상장법인 주식의 4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법인(36.8%) 및 외국인주주(15.7%)의  주식보유비율보다 높다. <u><strong>대부분의 재벌대기업 계열사가 상장된 유가증권 시장으로 범위를 좁혀보아도, 개인주주의 보유주식수는 169억 주(33.4%)로 법인주주의 보유주식수 222억 주(43.7%) 다음 순위</strong></u>를 차지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주주총회 일자·장소의 집중도 및 전자투표제의 미도입으로 인해 이렇게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이 실제로 얼마나 보장되는지는 사실상 의문이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 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따르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의 주식소유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 목적사항 등의 통지를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그 회사 주주총회 소집일자조차 모르고 있는 소액주주의 수 또한 작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div> <div> </div> <div>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다중 장부 열람권 도입 및 대표소송제도 개선,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8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대 국회에도 이미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2017. 11. 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마지막으로 관련 논의가 멈춰 있어 그 통과가 요원한 실정이다. <u><strong>4월 임시국회에서는 소액주주 권리를 향상시키고, 소수주주에 의한 지배주주 견제를 강화하여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논의 및 통과</strong></u>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4/11)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인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그룹에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및 ▲향후 전자투표제 도입 의향에 대해 질의함으로써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기 전 재벌대기업의 자율적인 도입을 촉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액주주권 향상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div> <div> </div> <blockquote> <div> </div> <div> <h3 style="text-align:center;">- 질 의 서 -</h3> <div> </div> <div><질문 1></div> <div>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를 모두 포함한 귀 그룹의 상장회사는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가 있습니까? 도입한 회사명을 모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 </div> <div><질문 2> </div> <div>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를 모두 포함한 귀 그룹의 상장회사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실제로 이용한 회사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용한 회사명을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질문 3></div> <div>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를 모두 포함한 귀 그룹의 상장회사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가 있습니까? 도입하지 않은 회사명을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질문 4></div> <div>현재 전자투표제를 미도입한 귀 그룹의 상장회사 중 향후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회사명을 모두 밝혀주시고, 각 회사별 전자투표제 도입 예정일자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 </blockquote> <div> </div> <h2><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WHmsVW1OAmEs6q7RdvjZrWNltcv4LNbZOD…;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div> </div> </div> <div>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