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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교섭 노동조합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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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교섭 노동조합 요구안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7- 17: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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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 무시하고,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 인정해준 비상식적 판단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리터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동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한다. 경품에 응모한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무시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다시 한 번 법원의 무책임한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업 간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강화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금, 2016/01/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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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무기한 농성 돌입 선포!

“최저임금 1만원 발목잡는 재벌적폐세력과 싸우겠습니다”

200여명의 마트노동자, 서비스노동자들이 국회 앞 무기한 농성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방해하는
전경련, 경총, 자유한국당, 언론 등 재벌적폐세력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싸웁니다.

국회 앞 무기한 농성투쟁은 오늘 6월 19일부터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 됩니다.

농성에 참가하는 최저임금 당사자인 마트노동자 서비스노동자들은 매일 적폐세력들의 근거지로 찾아가서 싸우고 또 싸울 것 입니다.

우리힘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쟁취해 낼 것입니다.

또한 행복사원은 정규직이다라고 말하는 회사에 찾아가 “정규직이면 상여금을 지급하라” 고 외치는 1인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민주노조의 힘으로 행복사원들의 상여금도 쟁취해 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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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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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 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수기입니다.

제작 : 2016년 6월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The post 마트노동자의 최저임금 이야기 산문집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16/06/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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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통상임금 노사합의 도출

 

스스로 소송비용을 내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긴 시간 소송을 인내해 주신 조합원들, 소송참가자들이 우리 회사의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 잡은 주역입니다. 감사합니다.

 

홈플러스 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플러스 노동조합입니다.

2017년 1월5일자로 우리 회사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간에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통상임금이 뭐지?

4년 전까지 우리 모두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2013년 3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급여체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야간근로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 추가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노동법상 <통상임금>이며, 기존의 우리 급여에서는 정확한 <통상임금>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내에 관계법과 규정을 벗어난 일이 있다면, 문제제기하고 바로잡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과 회사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2013년 당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분위기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풀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에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13년 5월 1차 소송, 15년 9월 2차 소송이 진행되었고, 긴 시간 법원에서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나서서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 잡기위해 나서준 동료들이 없었다면,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잡게 되는 오늘의 노사합의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수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3년 노동조합 설립이후, 전 홈플러스 경영진은 음으로 양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며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으로 해마다 조합원들이 단체행동을 하게되고, 노사간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015년 매각이후 교체된 경영진에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노사관계, 모든 직원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2016년 봄 단체교섭이 쟁의없이 타결되고, 2016년 겨울 임금교섭이 쟁의없이 타결되었습니다.

모든 홈플러스 노동자가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고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합의 역시 지난 수년간 노동조합과 회사의 법적 분쟁으로 남아있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수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201711일부터 모든 직원의 통상임금이 노사합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번 합의로 <통상임금> 소송참가자들은 노사합의에 따른 결과를 1월안에 전해 받게 됩니다.

소송 미참가자들은 회사 측이 안내하는 절차와 내용에 따라 결과를 전해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통상임금> 노사 합의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관계법과 관계기관이 권장하는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급여체계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 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했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바로잡고, 바꿔 나갈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 일한만큼 대우받는 회사, 부당한 차별과 편법으로 고통받는 직원이 없는 회사, 노동조합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긴 시간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기다려주신 조합원들과 소송참가자들,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동료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주 5일 근무 기준)

8시간 = 209시간, 7시간 = 183시간, 6시간 = 157시간, 5시간 = 131시간, 4시간 = 105시간

 

 

2017년 1월 5일

홈플러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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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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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일~6일 무의도에 있는 홈플러스 아카데미에서 노사워크샵이 열렸습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 설립 후 4년.

이제 노사가 소통과 화합을 이야기하며 워크샵이 열린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중앙임원 및 지역본부장 및 간부들, 전국 각지의 지부장님들까지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회사쪽에서는 인사부문장님을 대표로 지역별 인사노무관리 책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영미 부문장님은 여는 말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해결책을 찾는데 집중하자”

“세계 최대규모의 중국 싼샤댐도 반대의견덕분에 더욱 세심하게 살펴가며 완공하였다.

갈등은 나쁜것만이 아니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고 했습니다.

건강한 비판이 더 나은 회사를 만드는 법입니다.

김기완 위원장님도 이어서 스피치를 진행했습니다.

” 헌법에는 노동3권,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있다.

최소한의 기준이자 사회적 약속인 법은 정말 잘 지키자. 홈플러스 근로기준법인 단체협약도 잘 알고 지켜야 한다.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아동노동이 당연시 여겨졌다.

고층빌딩을 짓는 노동자들이 안전장치도 없이 일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였다.

지금은 아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리며 싸운 과정이 있었다.

우리는 마트 사각지대에 그런 분들이 없도록 끊임없이 활동할 것이며,  근본적변화를 위해 사회정치적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어서, 회사의 향후 10개 주요전략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즐거운 레크레이션 및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함께 어울려 큰 벽화그림을 완성하는 시간도 가진 후, 무사히 잘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떼었습니다. 서로 조금씩 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노사관계정상화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노사의 소통과 화합이 모든 것을 덮어두고 묻고가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필요한 마찰과 소모적인 언쟁은 줄이고, 보다 건설적으로 상생해나가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결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시점에서 우리 직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서 있다면 누구든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생기고 4년이 지나서야 이런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노동조합이 생기고 얼마 지나서, 말했습니다.

“저기는 아줌마들이 주축이고, 정치적인 노조라 회사가 가만 안놔둘꺼야.”

맞는 얘기 입니다. 우리가 단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혹 포기했다면 영원히 없었을 자리입니다.

누차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싸우기 좋아해서 싸우는 노조는 없다.

0.5계약제 폐지, 휴게시간 보장, 감정노동 보호, 월급제 전환, 근속수당 인상, 상여금 인상, 통상임금 인정…

4년 전 노조 없었을때 상상하시던 일들입니까?

우리가 바꿔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아줌마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많은 동료들이 단결하면 어찌되겠습니까?

확실한 건 어떤 상황이 되던, 노동조합은 계속 전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강해지는 길 위에서 맞이할 <하반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낡은 것은 새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세상이 바뀌는 해. 노동자들이 주인되고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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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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