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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의 잊혀진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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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의 잊혀진 아이들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7- 16:58

이 글은 CNN에 최초 게재되었습니다.
글쓴이 : 아스터 판 크렉텐(Aster Van Kregten)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상임조사고문

Giwa_anniversary_Nigeria

나이지리아의 치복에서 여학생 219명이 무장단체 보코하람에 납치되어 전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BringBackOurGirls 캠페인을 벌이게 한 사건으로부터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 마침내 좋은 소식이 찾아왔다.

10월 17일 아부자에서는 납치되었던 소녀 21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감동적인 행사가 있었다. 아이들은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던 부모와 따뜻한 포옹을 나눴다.

하지만 완전히 행복한 결말을 맞은 것은 아니었다. 돌아온 아이들은 30개월간의 포로 생활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200여명의 다른 아이들은 생사조차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분쟁의 덫에 걸린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려진 바가 없다. 보코하람이 아니라, 나이지리아 정부에게 끔찍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다.

국제앰네스티가 5월 발표한 조사 결과, 보르노 주의 수도 마이두구리에서는 120명이 넘는 소년들이 악명 높은 “기와(Giwa)” 수용소의 질병이 들끓는 감방에 독방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세 미만의 어린이들도 여성 감방 세 곳에 구금되어 있었다.

또한 같은 조사 결과 기와 수용소에서 1월부터 5월 사이 영,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12명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성인 약 150명 역시 목숨을 잃었다.)

이 아이들은 나이지리아와 보코하람의 전쟁으로 인한 잊혀진 피해자들이다.

정부는 기와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정규 구금시설로 이송될 예정인 보코하람 용의자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정부군의 반군 포위망에 붙잡혔을 뿐인 민간 피난민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직도 기와 수용소에는 1천 명 이상이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은 공식적인 기소 없이 집단 체포된 사람들이다.

지키지 않은 약속

5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가 발표된 후, 무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CNN의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앵커에게 해당 구금시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5개월 후, 기와 수용소에서 일부 “확인된 수감자”가 석방됐다는 소식은 있었지만 아동 구금이나, 성인 및 아동 수감자의 사망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기와 수용소의 감방은 여전히 수감자로 들어차 있고, 이곳에서 성인과 어린이 수감자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

부하리 대통령이 CNN 생방송을 통해 약속한 이후로도, 국제앰네스티는 기와 수용소에서 15명 이상의 영, 유아가 사망한 점을 확인했다. 구금 중에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하는데, 올해 초 석방된 한 수감자는 그가 구금되어 있던 6개월 동안 아이 15명이 태어났다고 전했다.

최근 기와 수용소에서 석방된 어린 소년 우마르는 수용소의 구금 환경을 국제앰네스티에 전하며, 200명이 넘는 소년들이 같은 감방에 몰려 있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5월 기록했던 120명보다 훨씬 증가한 것이었다.

이들이 지낸 감방은 너무 좁았던 나머지, 어떤 아이들은 서로 포개져 잘 수밖에 없었다고 우마르(가명)는 말했다. 아이들은 군에서 인원을 확인할 때를 제외하면 절대 감방 밖으로 나올 수 없었고, 같은 감방에 있던 아이들 중 50명은 6세 이하였다고 한다.

우마르는 가족과 함께 보코하람의 폭력과 박해를 피해 떠났다가 바마의 난민 캠프에서 체포되어 기와 수용소로 끌려갔다. 우마르의 아버지가 보코하람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마르 역시 기소 없이 기와에 구금된 것이다.

올해 5월까지는 기와 수용소의 성인 수감자 중 한 명이 매일 아침 소년들이 수감된 감방을 찾아와 공부를 가르쳐 주려 했다. 덕분에 아이들은 영어 알파벳과 숫자를 배우고 외웠지만, 이 수감자가 석방된 뒤로는 그저 감방에서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다.

우마르는 아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곤 군인들이 감방에서 차고 놀라며 준 공 몇 개가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런 공놀이와 때때로 밖에서 실시하는 인원 점검만이 구금 생활 중 지루함을 해소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픈 아이가 의사를 만나려면 대부분 이틀은 기다려야 했다. 우마르와 같은 방에 수감된 아이들 중 많은 수가 말라리아에 걸렸고, 그 중 7세 소년 한 명은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었다.

“군인들이 그 애를 데리고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우마르는 말했다. “물도, 식량도 부족했고, 비위생적이었어요.”

기와에 수감된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마르는 자신과 다른 아이들도 독방에 구금되어 있었으며 가족들이나 바깥 세상과의 접촉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 큰 규모의 위기

납치된 치복 여학생들과 기와에서 죽어간 아이들의 참담한 실태 외에도,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자유로운” 아이들도 그보다 사정이 훨씬 좋지만은 않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은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앞두고 있다. 2009년부터 보코하람은 이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수천 명을 살해했다. 240만 명이 터전을 잃었고, 이들 중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 수용소의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의료적 지원 부족으로 사망할 위험에 처했음에도 바깥 세계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보르노 주의 경우 특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하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보르노 주의 어린이 약 24만 4천 명이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를 앓고 있으며,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목숨을 잃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이는 49,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우마르가 지냈던 바마 캠프의 난민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이곳에서의 끔찍한 생활에 대해 설명하며,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바마 캠프를 떠난 한 여인은 이렇게 전했다. “캠프의 여자들 대부분이 아이를 잃었어요. 내가 있던 집단에서는 한 마을에 여자가 15명 있었는데, 죽은 아이들만 20명이었어요.”

국경없는 의사회는 지난해 바마 캠프 주변에 무덤 1,233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480개가 어린이가 묻힌 것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부하리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킬 것과, 기와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와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기와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할 죽음의 수용소다. 보코하람과의 전쟁이 어린이를 수감시킬 변명은 될 수 없다.

이전 정부는 치복 여학생 납치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당시 놀라울 정도로 더딘 대응을 보였다. 이제 부하리 정부는 치복 여학생들을 비롯해 납치된 모든 피해자를 되찾아 오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는 더 큰 규모의 위기임에도 오랜 시간 간과되어 왔다. 분쟁 피해자들의 인도주의적 요구에도 그 대응은 더뎠을 뿐만 아니라 부족하기까지 했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기와 수용소, 보르노 난민캠프와 같은 곳에서 소리 없이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캠프를 둘러싼 조그마한 무덤들과 함께.

영어전문 보기

Nigeria’s Forgotten Children

Two and a half years since 219 Chibok schoolgirls were abducted by Boko Haram in Nigeria, sparking a global outcry and the #BringBackOurGirls campaign, there has finally been some good news.

Yesterday, 21 of those girls were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in an emotional ceremony in Abuja, embracing the parents they thought they’d never see again.

But it’s not a completely happy ending – the girls are traumatized and distressed after 30 months in captivity, and little is known about the fates of the almost 200 others who are still missing.

And even less is known about the other children caught in the web of this conflict, those who are suffering horrific abuses perpetrated not by Boko Haram, but by the Nigerian government.

An Amnesty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 May revealed that more than 120 boys were being held incommunicado in a disease-infested cell at the notorious Giwa barracks detention center in Maiduguri, the capital of Borno state. Children under five years of age were detained in three women’s cells.

The same investigation showed that 12 children, including infants and babies, died in Giwa between January and May, falling prey to malnutrition and disease. (Nearly 150 adults also lost their lives.)

These children are the forgotten victims of Nigeria’s fight against Boko Haram.

The government claims that Giwa houses Boko Haram suspects in transit to more established detention centers, but in fact, its detainees are just as likely to be displaced civilians caught in the army’s counter-insurgency dragnet.

More than 1,000 people are still believed to be held at Giwa, most of them arrested en masse without being formally charged.

Broken promises

After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was published May, Nigerian President Muhammadu Buhari told CNN’s Christiane Amanpour there would be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detention facility.

Five months on, there have been reports of some releases of “cleared detainees” from Giwa Barracks, but there has still been no investigation into the detention of children, or into the deaths of adults and children at Giwa. Our research shows that the cells at Giwa are still being filled, and adults and children are still dying there.

Since President Buhari’s on-air promise to CNN,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firmed the deaths of 15 more babies and toddlers at Giwa. Babies are also being born in detention: one former detainee who was released earlier this year told us that 15 babies were born in the six months she was detained.

Umar, a young boy who was recently released from Giwa,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about conditions there, describing how more than 200 boys were crammed into his cell, a significant increase from the 120 boys Amnesty recorded in the same cell in May.

Their cell is so cramped that some boys have no choice but to sleep on top of each other, said Umar, whose name has been changed to protect his identity. They are never allowed outside, except to be counted by their captors. Umar said that 50 of the boys in his cell were no older than 6.

Umar was taken to Giwa from a displacement camp in Bama after he and his family fled violence and intimidation by Boko Haram militants. His father was accused of aiding the group, and so Umar was locked up in Giwa without charge.

Until May this year, an adult detainee from Giwa would visit the boys’ cell each morning to try to continue their schooling. He taught the boys the English alphabet and numbers by rote, but when he was released, the boys just waited in their cell for the day to pass.

Umar says they had nothing but a few balls provided by the soldiers to roll around the cell. That, and the occasional roll call outdoors, were almost the only things punctuating the boredom of their detention.

It often took two days to get a doctor to see those who were sick. Many of Umar’s cellmates had malaria, including a seven-year-old who died of the disease.

“They took him outside. I don’t know where to,” Umar said. “There was not enough food and water. It was unhygienic.”

As with all detainees at the barracks, Umar claims that he and the rest of the children were held incommunicado and denied access to their families and the outside world.

The wider crisis

Beyond the horror of the abducted Chibok girls and the children left to die in Giwa, “free” children in northeastern Nigeria don’t necessarily fare much better.

The region is facing one of Africa’s largest humanitarian crises. Since 2009, Boko Haram has wreaked havoc in the region, killing thousands of people. Around 2.4 million have been displaced, the majority of whom are children.

Many are living in camps in horrific conditions, at risk of dying from severe malnutrition, dehydration and inadequate medical care, and with little to no assistance from the outside world.

Conditions in Borno State are particularly dire and humanitarian assistance is urgently needed.

Unicef says there are 244,000 children suffering from severe acute malnutrition in Borno, and that an estimated 49,000 children will die if they don’t receive treatment.

Displaced people at the Bama camp where Umar stayed have given Amnesty International harrowing accounts of life there, describing how children regularly succumb to starvation and disease.

“Most of the women have lost children,” one woman told us after leaving Bama. “In our group, there are 15 women from one village — we lost 20 children.”

Médecins Sans Frontières has counted 1,233 graves near the camp in the past year. Of them, 480 were for children.

What can be done?

We call on President Buhari to keep his word and investigate thoroughly the abuse and deaths at Giwa. It’s a death camp that must be closed. The fight against Boko Haram is no excuse to imprison children.

The previous government was astonishingly slow to respond to the Chibok girls’ abduction in the first place; President Buhari’s administration must now spare no efforts to bring them back, along with all the others who have been abducted.

The wider crisis has been neglected long enough. The response to the humanitarian needs of those affected by the conflict has not only been slow, but also inadequate.

The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not forget the children who suffer in silence in places like Giwa and the displacement camps in Borno, surrounded by tiny graves that shame us al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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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로 이들이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에서 기자로 일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은 또한 해당 3개 매체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타임지Time Magazine에 중국 내 활동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신문사들은 신장, 홍콩 등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우한의 코로나19COVID-19 발병 관련 문제를 조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조슈아 로젠웨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중국팀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수치스러운 억압은 신장, 홍콩 등 중국 내 수많은 인권 침해의 현실을 보여준 기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정확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이 시기에 기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전 세계 및 중국 내 공중 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각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행사되어야 할 홍콩, 마카오에서조차 기자들의 노동권이 즉결로 거부되고 있다. 이것은 ‘일국양제(1국 2 체제)’ 하에서 영토의 자치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는 해당 결정이 “미국 내 중국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규제”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일, 미 정부는 신화통신Xinhua News Agency, 중국국제방송Chinese Radio International, 중국일보China Daily Distribution Corporation, 중국국제텔레비전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을 포함하는 4개 중국 관영 언론매체의 최대 직원 수를 제한한 바 있다.

수, 2020/03/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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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원 총통은 이번 사건에 대해 “웡씨의 사건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규약 6조에서 언급한,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자유권규약 제6조 2항에서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 사형을 선고할 때 현행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링치우E-Ling Chiu 처장은 “이번 사형이 집행된 날은 대만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럽과 미국에 천만개의 마스크를 기부해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날이었다. 좋지 않은 소식을 묻으려는 당국의 부정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링치우 처장은 “ICCPR의 관련 조항(제6조 6항)에서는 사형 제도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을 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대만 정부가 당국의 정책이 사형제 폐지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번 집행은 지난 3월 많은 주목을 받았던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해당 살인 사건으로 인해 사형제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인 TAEDP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는 사건 이후 잦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랑치우 처장

 

이링치우 처장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만 정부는 사형제 이슈에 대해 사회적 교육이나 대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권 NGO, 사형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 피해자 가족을 향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는 정부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관련 지원 체계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에 질문을 던져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인권과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NGO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뿐이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사형제를 지지하는 지배적인 담론으로는 그 어떠한 범죄도 막지 못했다. 사형 제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이버 폭력은 사형제 폐지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공간에도 피해를 준다.”

사형 제도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서 사형에 반대한다. 피의자의 신분, 범행의 성격이나 상황, 유무죄 여부, 집행 방식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 전면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써 사형집행 유예 제도를 확립할 것을 대만 정부에 재차 촉구한다.

금, 2020/04/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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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된 학교

홍콩 교육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보안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4일, 홍콩 교육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가 안보 보호 조치와 관련된 학교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교내 안보 교육 학습자료 및 교수자료 적용 방법 등 관련 상세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에서는 학교 운영 측에 교내 정치 활동을 방지하고 이를 중단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활동에는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물품을 전시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인간 사슬 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국은 해당 활동이 “홍콩 기본법, 홍콩 국가보안법 및 홍콩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고 중단하는 것이 학생들의 국가안보 정신, 국가 정체성, 준법 정신 의식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운영측은 학생과 교사들이 캠퍼스 내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적 및 수업자료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학교 행정, 직원 관리 및 학생 규율 분야를 감독하는 특별 실무팀도 조직해야 한다. 교육국은 이에 대해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학교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특정 의사 표현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폭력이 국가에 분명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정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를 지지하는 것, 정부 정책의 변화를 지지하는 것, 정부에 대한 비판, 심지어는 국가기관 및 그 상징에 대한 모욕, 또는 인권침해 폭로라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지난 1월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람 초 밍Lam Cho Ming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프로그램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의 행동과 활동을 감시하는 실무팀 창설 등, 학교 경영 및 국가안보 교육에 관한 이번 조치는 홍콩 학교 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안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재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학생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존립 또는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무력 사용과 같이 특정한 위협에 대해서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평화적인 정치 토론 및 활동은 이러한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배경 정보

지난 2019년부터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 철회를 포함한 5대 요구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홍콩 경찰과 정부는 시위대를 과도한 폭력으로 억압하고 진압했다.

2020년 6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홍콩 입법회를 통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범죄에 대한 정의가 매우 광범위해 유엔 인권 사무소 및 전문가 기구는 해당 법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 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됐으며 다수의 활동가가 이 법을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됐다. 교육, 언론, SNS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이번 교육국의 국가 보안 지침은 홍콩 학교 내 직원, 교사,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제한하고 위축하게 될 것이다.

수, 2021/02/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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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들
 
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현재 해상에서 표류 중인 로힝야 난민을 구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에 있는 다른 국가들 역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각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수색 및 구조에 나서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앰네스티는 다른 국가들 역시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표류 중인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라지 파트나크Biraj Patnaik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국장은 “어선의 입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방글라데시는 끔찍한 범죄로 집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어왔다”며 “방글라데시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로힝야 난민을 환영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격리 센터 마련을 지원하고, 난민들에게 필요한 긴급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등 이 사안과 관련해 방글라데시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의 배

 

아울러 국제앰네스티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수백명의 로힝야 난민을 위한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즉시 개시하라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촉구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선박 1척을 해안으로 인도했지만 당국 군의 공격적인 순찰로 난민들을 쫓아냈다. 태국 역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보트를 추방했는지, 혹은 인근 해안에서 난민 보트가 발견되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가 참여한 발리 프로세스 태스크포스Bali Process Task Force는 “바다 위 생명을 구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해상 이민에 대응할 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나 인근 지역인 안다만해에서는 2015년 수백명이 로힝야인이 구조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던 선례가 있다. 그때의 슬픈 결말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부가 난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방글라데시가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월, 2020/05/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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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브라질을 강타했다. 6월 1일KST 기준으로 확진자는 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역시 2만 9천여 명에 이른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상승폭도 가파른 상황이다. 이 가운데, 브라질 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상파울루 시당국 자료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62% 높다. 보건부 자료에서도 이미 유색인종의 치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3명 중 1명은 유색인이었다. 또한, 빈민가에서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 교도소 내 감염 증가의 위험도 존재하고, 선주민 사이의 감염이나 아프리카계의 감염 및 사망 역시 증가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집단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한 정부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노숙자를 위한 포괄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이런 현실 때문에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조치로는 부족하다.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19, 그에 대한 현재의 대처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치,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빈민가 거주민, 여성과 소녀, 선주민, LGBTI, 아프리카계 사람들, 노숙자, 부적절한 주거지에 사는 사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쉼터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비공식 부문 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과 부통령, 각 부처 장관과 주 정부, 시장에게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하라. 브라질은 현재 팬데믹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온라인액션
브라질 정부는 모두를 위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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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브라질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1.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할 것
  2. 선주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동일한 의료 서비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할 것
  3. 여성, 아동, 노인 등 가정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잘 전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및 복지 서비스를 시급히 제공할 것
  4. 격리 등의 상황에서 수도, 위생, 전기, 식량, 의료 서비스 등 모든 필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것
  5. 노인, 빈민가 주민, 노숙자 또는 부적절한 거주지에 사는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를 격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6.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교도소의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노력할 것
  7. 당국은 투명성을 유지하며 의료 서비스 및 치료와 관련된 정보, 그 외 모든 과학적 정보에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8.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코로나19 해결책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것
  9. 취약 계층이 보건 의료 서비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사회적 복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주레마 워넥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집단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도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요구를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계속된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20/06/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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