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8년 11월 12일 -- 지난 7일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워킹그룹 권고안(이하 권고안)이 발표됐다.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재생에너지 목표를 느슨하게 제시한데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유지하는 2040년 비전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 해결에 역부족이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강화된 재생에너지 목표를 토대로 탈 화석연료와 에너지전환의 명확한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최소 40~50%로 설정돼야 한다. 권고안은 2040년 재생에너지의 목표를 발전비중 25~40%, 최종에너지 비중 14.5%로 제시했다. 현재 2030년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 20% 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2040년 목표를 고무줄처럼 느슨하게 제시했다는 것은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겠다는 신호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계 각국이 야심찬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하고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 여건’을 핑계로 소극적인 목표를 권고한 것은 정책 의지의 후퇴다. 둘째, 지구온난화 1.5도 목표 달성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탈화석연료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음에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목표는 현상 유지 수준으로 제시됐다. 지난 10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안정화시키려면 2050년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77%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화석연료의 전면적인 퇴출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2040년까지도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유지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이번 권고안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소극적 정책 의지를 합리화해준 꼴이다. 셋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석탄발전과 디젤차 등 내연기관차에 대한 단계적 퇴출과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담아야 한다.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진전된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 했다. 여러 주요국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서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의 단계적 퇴출을 선언하고 시행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중장기 에너지 비전에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발맞추겠다는 최소한의 정책 방향도 담기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다. 넷째, 재생에너지 시장참여자 확대라는 목표가 이행되려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유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효적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자체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에너지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방향이 담긴 것은 바람직하지만,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인 현재의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익 공유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다섯째, 탈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안보 개념이 재설정돼야 한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지속가능한 해외자원개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면서도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해외자원개발 패러다임을 유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경제과 환경 모두에 매우 취약한 이런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에너지전환에 맞는 새로운 에너지안보 개념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수많은 국제사회 비판에도, 해외 석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지원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방향 제시는 없이 국내 플랜트 산업의 진출을 육성하겠다는 해외 에너지협력 정책도 폐기돼야 한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매우 위험한 이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2. 한국에 매년 750톤이 추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3.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쓰레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위험한 쓰레기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 쓰레기는 ‘핵폐기물’입니다. 핵발전(원자력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며 방사능을 뿜어내는 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핵폐기물을 격리하기 위한 장기저장에 성공을 거두려면 저장설비가 10만년 정도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연, 인간이 지구 상에 존재했던 기간을 넘어서는 3천세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핵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요?

• 한국은 지금?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 4천톤에 이릅니다. 지금 가동중인 핵발전을 멈추지 않으면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규로 5기의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입니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핵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합니다.

•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도시로 흘러갑니다. 특히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4.5%로 95%가 넘는 나머지 전력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핵발전에서 나온 전력을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이 지역마을에 세워지고 초고압 송전선이 어린이가 종일 머무는 학교 위를 지나갑니다. 핵발전은 지역과 사람들을 차별했고,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와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함께 하자!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의 책임을 더 이상 지역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눈물을 타고 흐르는 핵전기,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핵폐기물은 답이 없습니다. 핵발전소 중단해야 합니다.

1.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여하기
   – ~3월 5일(화) 오전 9시까지
   – 서명링크 : https://bit.ly/2S02Tjy
2. 시민선언 기자회견 참여하기
   –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3.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8주기 311나비퍼레이드 참여하기
   – 2019년 3월 9일 (토) 오전 11시~
   –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 참여링크 : http://bit.ly/2GQ7UtO
   – 문의: 기후에너지 이우리 / 02-735-7088 / [email protected]

(참고·인용)
– 신고리 5·6호기 서울에 짓자
–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문
– 원전, 죽음의 유혹 (출판:꿈꿀자유/ 저자:가스미스)
– 핵발전소 41년의 민낯 (함께사는길 19년3월호)

2016년 9월21일 오후1시 을지로3가에 위치한 서울 청소년 수련관에서

노동조합 중앙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총원 61명. 사고 1명, 참석 58명으로 중앙운영위원회는 성사되었습니다.

보고안건에서 조직현황과 민주노총 및 연맹, 지역본부 준비상황을 의장이 구두보고 하였습니다.

이어진 논의안건에서는 2017년 임금교섭 투쟁계획을 심의하고 계획원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안은 중앙집행위원회로 위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치방침 집행계획과 규약개정 심의가 있었고, 원안 그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한 하반기 사업계획 역시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 가입 관련해 나이제한 질의가 있었고, 따로 논의할 공간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10월 부서별 워크샵과 서비스연맹 조합원 의무교육, 11월 20만 민중총궐기 등

중요한 사업 과제들을 중앙위원들이 힘차게 결의하였습니다.

 

중앙위원회에 이어서 임시대의원대회가 바로 개최되었습니다.

▷ 총원 81명. 사고 1, 참석 66명으로 성원확인

▷ 서기로 허영호 총무국장, 감표위원으로 권혜선 부위원장, 안현정 부산본부장, 김영옥 울산부본부장 선출하였습니다.

▷ 안건

1. 규약개정 안건
2. 회계감사 선출의 건

회계감사에는 김미리 인부천 부본부장과 장경란 경기부본부장이 입후보하였습니다.

■ 투표결과

1> 규약개정

– 투표자 64명, 찬성 63, 무효 1로 규약개정안 통과

2> 회계감사 선출

– 투표자 64명. 김미리 찬성 63, 반대1. 장경란 찬성 63, 무효1로 회계감사로 선출

 

규약개정은

<기존의 조합원수가 10명 이상 점포에서 지부 설치가 가능했던 것>을

<조합원이 있는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게 변경>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의 제한없이 의지만 있다면 지부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열의있는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 조직의 확대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하반기 투쟁의 과제들을 결심하며 민중의 노래를 제창했습니다.

노래를 끝으로 모든 순서를 폐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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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자가 나서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지난 11월초부터 약 3주간 정세에 대응하여 실천을 벌여왔습니다.

 

우선 전국 동시다발로 점포앞에서 시민들에게 촛불참여를 호소하는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간부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시국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특보, 소식지 등을 통해서 5분미팅을 진행하며, 현재 노동자들이 어떻게 나서야 하는지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신없이 일하느라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을 법한, 실시간 뉴스들을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하며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게시판에서는 직원들의 스티커설문을 받기도 했고, 식당 등에서 가판을 차리고 받기 시작한 마트노동자 시국선언은 짧은기간내 2000명 가까운 서명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혹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열리는 민중총궐기, 촛불집회도 근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도 뜨겁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헌신적인 조합원들의활동들이 있었기에 국민들의 참여와 투쟁열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박근혜는 버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와 최후결전을 준비하기 위해 11월30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은 최근 검찰로부터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천만 노동자의 노예화를 막기위해 싸운 한상균위원장은 조합원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감옥으로 가야할 것은 바로 박근혜입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디딤돌삼아 더 큰 각오로 다음 행동에 나섭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세상을 멈춰야 박근혜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다음단계의 행동으로 전조합원 뱃지달기, 현수막운동 등을 함께 펼치며, 점포 앞 집회 등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트노동자의 미래를 위해 홈플러스도 함께 총파업을 준비해나갑시다. 이미 국민들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11월26일 2백만촛불, 11월30일 총파업.

전체 국민을 믿고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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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22일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작년 10월 12일 정책위원회는 올해 3월까지 신곡수중보 수문을 모두 열어 수위가 낮아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실증적 영향과 문제점을 검증한 뒤 철거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한강 수상시설물 절반 이상(58.6%)이 이미 강바닥과 거리가 1ｍ 이하로 바닥에 근접해, 수위가 낮아지면 시설을 훼손할 위험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정책위원회는 22일 회의에서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일단 중단하고, 철거 논의에 필요한 조사와 검토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서울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 서울시가 정책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해 6월 13일이다. 4개월간 수차례 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서울시 산하의 한강사업본부가 수상시설물 하부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 하지 않은 결과, 만약 정확한 조사 없이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한강사업본부가 한강 수상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는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알고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정책위원회와 시민들을 속인 셈이다.

○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개방실험 결정을 하고서야 한강사업본부는 부랴부랴 수상시설물 관계자들과 함께, 수상시설물 하부를 조사해야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고,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개방을 해보지도 못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12월과 1월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한강물에 들어가 조사하느라 귀한 시간을 보냈다.

○ 서울시와 산하 기관들은 정책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고를 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서울시는 한번 결정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따라서 한강사업본부는 정책위원회가 ‘하마터면 위험할 뻔한 결정’을 하도록 정확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져야한다.

○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는 작년 10월 12일 결정한 취지에서 논의를 모아야 한다. 서울시에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권고한 것은 한강의 자연성회복이라는 취지에서 현재 신곡수중보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정책위원회는 더 이상 이해관계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한강의 미래를 바라보는 결연한 판단을 내리길 요청 드린다.

○ 우리 국민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결정하고, 국토를 유린하고, 결국 해체결정을 하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봤다. 신곡수중보 철거 논의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높이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강 자연성회복의 기본은 신곡수중보 철거다. 물길을 회복하지 않고 한강 복원을 시도하는 것은 덧대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한강을 만날 수 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2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