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8월 16부터 18일까지 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특위 국정조사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기관보고(8/16~8/18) 이후에는 영국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방문 일정이 있었으나 계획이 취소되었고, 29일부터 청문회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동안 특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은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지 환경정의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정조사 일정>

국회 기관보고는 8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대상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6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대한 기관보고
17일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검찰(법무부)

조사기간 동안 정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부는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말만 반복할 뿐 “사과”라는 표현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여당 위원들은 주로 피해자의 피해신고, 치료, 지원, 배상 등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야당 위원들에게서는 정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태도가 보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위원장과의 서면인터뷰

기관조사 이후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위원장과의 서면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원식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여긴 채 이윤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탐욕이 제1원인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책임이 바로 국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책임입니다.

환경부는 PHMG가 ‘카펫 항균제’로, PGH가 ‘고무·목재 등의 보존제’로 신고된 것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됐음에도, 이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허가 당시 용도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은 환경부는, 심지어 본래 목적에 대한 유해성 심사조차 매우 허술하게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다음으로 산업부의 책임입니다.

가습기살균제는 산업부가 관리하는 공산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가습기살균제는 신규 공산품이나 세정제라는 관리품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또한 2010년 고시 변경을 통해 CMIT/MIT를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고 그 사용 안전기준을 설정해 놓고도 이를 제품 안전 인증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식약처의 주의 의무 위반 또한 지적해야 합니다.

PGH를 원료로 만든 세퓨사는 가습기살균제 용기에 “감기, 폐렴 유발균 등 유해세균 제거”라 표시하여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제조·판매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마땅히 약사법에 따라 허위표시 상품에 대한 단속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결국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켰음으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안정성 실험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CMIT/MIT 흡입독성 실험 당시 이 물질의 독성이 나타날 수 없는 조건 하에서 진행했으며, 이 실험을 담당한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실험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정부 부처 모두가 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전 세계 유래 없는 ‘바이오사이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닌 ‘깊은 위로’만을 반복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조사는 8월 말 청문회를 끝으로 10월 2일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청문회 출석 대상은 옥시RB(옥시레킷벤키져), SK케미칼 등의 기업 전·현직 대표들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개발에 참여한 해당 기업들의 연구진부터 옥시RB의 증거 은폐 시나리오를 기획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 김&장입니다.

그러나 8월 30일, 청문회에 참석한 옥시레킷벤키져의 대리인 법무법인 김&장은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변호사로서 비밀유지 의무’를 내세우며 답변을 거부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청문회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성실한 답변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시간을 끌어서 국민들의 관심과 기억에서 멀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정부부처 및 기업, 기업의 대리인 등 이들 당사자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기간 동안 청문회에서 보여준 작태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정부부처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꼭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향사용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향이 제품의 본래 목적인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의 향료는 제품의 원래 목적과는 관계없이 향기를 내어 제품의 선호도를 높이는데 사용됩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은 원 재료인 화학물질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향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누 화장품 등 개인위생을 위한 제품,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같은 세제류까지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이런 향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가 노출 되었을 경우 접촉성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알레르기는 체내 면역계의 반응을 변화시켜 일단 한번 알레르기를 일으키면 면역세포는 계속적으로 알레르기 물질과 반응하며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 향 알러젠 사용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향의 사용이 좋은 것 만은 아닌 것이지요.

실제 알레르기에 민감한 일부 사람들이나 환자들을 위해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사용을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은 26개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라벨에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일부 향에 대한 사용 금지나 함량 제한을 논의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환경정의는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개인위생용품과 세탁세제류의 향 알러젠 사용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은 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 개인위생용품 24개,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31개 등 총 55개의 제품으로 시중에서 직접 구매하여 진행하였는데요. 조사된 55개의 제품 중 1개 제품을 제외한 54개의 제품에서 1종이상의 향 알러젠이 검출되었습니다.  제품 평균으로는 8종의 향 알러젠이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한 제품에서 최대 15종의 향 알러젠이 함께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분석된 성분은 유럽연합에서 향 알러젠 표기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26종의 성분 중 천연 성분 2종을 제외한 24종의 알레르기 유발향이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 26종의 성분들의 경우 세정(rinse-off)제품은 100ppm 그리고 잔류성(leave on)제품은 10pp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성분을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법에는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조사된 국내 제품들의 경우 알레르기 향성분을 표기하고 있는 제품도 단 2개 뿐이었습니다. 유럽이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레르기 유발향이100ppm을 초과하여 검출된 제품은 55개 제품 중 45개로 81.8%가 유럽에서 판매되었다면 향 알러젠 성분 표기가 되었을 제품입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개별 향료에 대한 안전성  연구를 진행하고 알러젠 향 관리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2012년 관련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몇가지 권고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12개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지정하고 사용금지나 농도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12개 특별 관리 향료에는 시트랄, 리나룰 같이 흔히 주위에 사용되는 향료도 포함되어 있고  100ppm 이내의 사용을 권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내 조사를 보면 리모넨은 최대 1449.2ppm, 리나룰은 1748.6ppm 까지 검출되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출된 알레르기 유발향 중 리모넨, 벤질알코올, 리나룰, 릴리알, 제라니올, 헥실 신남알데하이드, 알파-이소메칠이오존, 벤질 살리시에이트의 경우 한 제품에 0.1%(1000ppm) 이상 함유된 경우도 13개 제품이 있었으며, 단일 성분으로는 최대 3630ppm 까지 향 알러젠이 검출되었습니다.

생활용품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 이제 그만! 표기라도 해주세요~

새로운 대기오염물질로 논란이 되고 있는 향료. 인구의 1~2%는 향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에 민감한 천식 등  환자와 어린이는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환경정의는 2016년 생활화학제품의 향 알러젠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시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향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표기를 통해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소비자의 알권리과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향!

제품의 기능과는 상관없이 화학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료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향이 강한 제품은 가급적 구매를 삼가세요.

하나의 향이 사용된 제품보다 여러 가지 향이 함께 사용된 제품에서 알레르기가 더 많이 유발됩니다.
▸향이 나는 제품의 구매할 때 표기를 확인하세요.

방향제나 향초 등 공기 중에 향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제품의 경우 지속적으로 많은 양에 노출될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장시간 사용에 주의하세요.

기업에서는 향이 없는 제품의 경우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청 때문에…. 향을 줄일 수 없다고 합니다.
▸향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160912 [보도자료] 생활화학제품 알러젠 향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화학물질 이야기 너무 어렵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요?

답은 쉬운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평범한 중학생들이 화학물질 문제를 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화학물질 아무것도 몰라요.

학생들의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환경보호(?)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요.  모두 가톨릭스카우트 단원들이었고 캠핑을 하면서 자연과 함께 하다 보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환경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환경정의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들의 질문은 단순 했습니다. “화학물질 공부해보고 싶어요.”

2.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부를 해보니 어려운 건 둘째, 주위에 사용할 물건들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막막한 현실에서 그냥 서로 생각나는 걸 적어보는 중이었는데요. 외모에 관심을 가지던 학생들이라 그런지 화장품에 대한 고민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사용을 줄이는 건 어때?” “그래도 화장품은 포기하기가… ㅠㅠ”, “안전한 화장품은 없을까요?”, “로드샵 하나 차리고 싶다.”

3. 직접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환경을 위해 물도 덜 오염시키고 화학물질도 덜 들어가 있어서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샴푸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만드는 건 아이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한번 만들어보니 또 하고 싶기도 하고 주위에 나눠드려 봤는데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나눔의 의미를 알 수 있던 거지요.

4. 의미를 담아 한 번 더!

우리 친구들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위의 압력(?)이 있기도 했지만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직 부족하지만 배운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 전달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함께 해보고 싶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해보기 위해 “립밤”을 만들었지요.

5. 베티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만들어진 립밥을 가지고 아이들은 지역의 작은 공원에서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이 어떻게 위험한지 직접 설명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적어 말풍선을 만들고, 베티는 그렇게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두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설명도 능숙하게 진행하고 립밤 100개가 그렇게 의미를 담아 시민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는 법, 물론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배워보는 것도 좋겠지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지면 분명히 화학물질로 부터 안전한 사회가 올거에요.

시민사회단체는 5월 9일(월)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행동 기간 및 활동을 선언하고,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 국민적인 분노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가해 기업들은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안방의 세월호’로 불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56개 시민단체가 모여 5월 10일 부터 16일 까지 일주일단 집중 불매운동을 선언합니다.

소리도 못내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아이를, 아내를,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해야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무일 지도 모릅니다.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기업, 정부,국회,언론, 시민 모두 지금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합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은 국제 연대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바즈(Avaaz)에 “OXY! OUT! RB! BOYCOTT!” 전 세계 공동 서명도 진행되고 있고, 지구의 벗 네트워크가 나서면서 국제적인 불매 운동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물론 옥시가 끝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옥시를 지나쳐서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기에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서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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