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바쁜 꿀벌 같은 희망제작소는 지난 2월 특별한 일로 좀 더 분주했습니다. 2020년 연구원을 대표할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말 그대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회의체인데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명이 넘으면 그 설치가 필수지만, 희망제작소는 모든 구성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두의 필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가장 먼저 꾸려진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자청하여 모인 선관위원들은 투표권이 있는 모든 연구원에게 노동자위원 후보를 추천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단 한 명의 연구원도 빠짐없이 노동자위원 후보를 추천했고, 그 결과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5명의 연구원 가운데 총 3명의 후보가 노동자위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손혜진, 윤은선, 허웅 연구원입니다.

[사진 1] 선거벽보

ㄱㄴㄷ순에 의해 기호 1번이 된 손혜진 연구원은 입후보자 출마 입장문에서 “여러분이 저를 추천해주신 이유는 연구원을 대표하는 역할 이전에 지금의 현상을 진단하고 다양한 형태의 목소리를 내기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며 “덜 힘들고 더 평화로운 제작소를 위해 근사한 에너지를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호 2번 윤은선 연구원은 “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게 적어 망설임이 컸고 되려 실망을 안길까 움츠러들기도 했다”라면서도 “연구원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커피 한잔, 홍삼 한 병 건네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리숙하게나마 대신 전하겠다”라며 동료 연구원에게 “나란히 걸어주기”를 함께 요청했습니다.

기호 3번 허웅 연구원은 “연구원과 허웅이 함께 출마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입장문을 시작했습니다. 허 연구원은 “연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르기에 조금은 시끄럽고 정신없더라도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사는 존중과 통합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백 포함 1,000자가 넘는 긴 입장문에 동료 연구원들은 마치 대통령 출마 선언 같다며 재미있어했는데요, 알고 보니 실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문을 패러디한 것으로 밝혀 잠시나마 선거 과정에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사진 2] 투표함과 투표도장

희망제작소의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은 노동자위원 후보가 3명일 경우 각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나뉘어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는 95%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연구원 대다수가 직접/비밀/무기명 선거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표를 던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손혜진, 윤은선, 허웅 후보 모두 찬성 50%를 가뿐히 넘어 2020년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동료 연구원의 당선 축하 속에서 손 연구원은 “문득문득 따스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윤 연구원은 “노동자가 행복한”, 허 연구원은 “서로를 배려하는 화기애애한” 희망제작소를 만들고 싶다며 각자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 3] 허웅, 손혜진, 윤은선 연구원(좌측부터)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노동자위원이 새롭게 구성된 것을 축하하며 “비영리 조직인 희망제작소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갈등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소장은 ”나는 규정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지만, 연구원들을 사내이사라고 생각한다. 사용자에게 요청되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라며 노사협의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노사협의회의 각오를 들으니 그들의 활동이 벌써 기대됩니다. 부디 소통과 공감을 바탕에 두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일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구성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모든 조직 구성원이 각자의 목소리로 변화의 과정에 동참할 때 비로소 서로의 개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희망제작소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희망제작소를 만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마치 꿀벌의 날갯짓이 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에도 자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글・사진: 기은환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먼저 보낸 엄마의 가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한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상처받은 마음을 유가족들과 함께 달래는 것이 큰 힘이 되었고, 그렇게 다른 엄마들과 함께 4·16공방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아이를 떠나보낸 엄마’라는 수식어가 드리워졌고, 많은 이들이 같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죠. 그때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땅만 보고 걸어 다녔어요. 처음 우리 아이들의 추억이 서려 있는 안산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내 자식의 고향인 안산에서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남겨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부터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Q. 2014년 참사 이후에는 거리에서 투쟁을 벌였죠.
당시 광화문을 중심으로 안산 밖 외부 투쟁을 다닐 땐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가 있는가’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장시간 지역을 돌아보기보다는 국가를 상대로 싸움만 계속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웃 주민을 한번 만나게 됐고, 늘 곁에 있던 그분들이 어느 순간 ‘호성 엄마는 우리와 격이 안 맞고 권력 있는 높은 분들만 만난다’, 통장 모임에 갔더니 ‘보상금 받고 집을 고치고 있더라’라는 소문이 무성하더라고요. 그땐 울면서 분노를 표했죠. 정말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삐딱한 마음으로만 모든 걸 받아들였던 거 같아요. 아마 세월호 피로감을 강조하는 언론매체와 정치적인 발언들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이 만들어진 것인데, 주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오해했던 거 같아요.

Q. 안산에서의 첫 활동 어땠나요.
지역사회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계기로 15명 정도 안산지역 내 팀을 꾸렸어요. 참사와 관련해 분노에 차서만 이야기해선 안 되겠다 싶어 희망마을사업추진단 단장님, 안산시 담당 부서 팀장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게 교육이 잘 되질 않더라고요. 이웃을 만나면 눈물부터 나고 그래서요.

Q. 어떤 활동을 했나요.
지역사회로 가봐야겠다 싶어 고잔동에서 ‘엄마와 함께 하는 공방’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엄마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수를 놓거나 가방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아이들의 아픔을 알리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에게 선생님 소리를 들으니까 조금씩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 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Q. 안산 주민들과 접점을 넓히는 시도를 했습니다.
2016년 외국 사례를 통해 아이들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곳에 두고 추모할 게 아니라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공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대구시 지하철 참사 관련해 도심지 내 추모공원 설립을 두고 반대여론이 높았던 것처럼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초기엔 피케팅하고, 서명 캠페인을 벌이며 안산을 돌아다녔다면, 점차 마을 주민과 각을 세우는 방식보다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소통했어요. 주민들이 처음엔 ‘뭐야’라는 반응을 보이다가 나중에 ‘괜찮아요?’라고 물으시거든요. 천천히 가더라도 잘 가보자라는 마음이죠.

Q. 안산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추모공원(4·16 생명안전공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많았죠.
추모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지쳤어요. 저도 모르게 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서로가 상처가 되는 말들이 오고 갔죠.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 가요. 제가 아이를 먼저 보내지 않았다면 반대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마꿀 정도로 용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추모공원이 잘 건립되어 안산에 선물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사회에 서로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만큼 이 공간이 안산 시민을 지켜주는 공간이 돼야죠.

Q. 세월호 가족과 이웃이 함께 만드는 페스티벌 ‘엄마랑 함께하장’을 열었죠.
세월호 추모공원이 건립 예정인 안산 화랑유원지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일부 주민들이 아이들 사진이 있으니 무섭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수익금을 어르신을 지원하는 축제 ‘엄마랑 함께하장’을 열었어요. 안산 주민들도 ‘세월호’로 많이 아팠으니까 굳이 ‘세월호’를 꺼내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모여 자수를 놓고, 파우치, 냄비 받침을 만들었어요. 만들기를 통해서 소통하다 보면 주민 중 일부는 추모공원에 관심을 표하는 분이 생기고요.

Q.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게 있었나요.
사회에 관심 없었던 평범한 엄마가 사회에 눈을 뜬 것 같아요. ‘세상 바깥에는 아픈 사람이 있구나, ’상처가 병이 되어 세상과 닫힌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등 보는 시야가 달라졌어요.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시민들을 만날수록 새로운 걸 봐요. 같이 연대하는 분, 주민들이 먼저 간 우리 아이들 생일 상차림을 할 때 과일이나 조기를 사 오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Q. 유가족 입장에서 행정이나 시민사회에 아쉬운 점이 있나요.
세월호 관련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많이 열리지만, ‘행사성’으로 열리는 경우도 잦아 메시지가 자라 전달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고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누군가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프로그램의 취지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안산시에서도 안산 시민을 두루 살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2단계(2020-2022)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나요.
공동체 회복이 무엇인지를 공부할 때 다른 국가가 아닌 안산에 가보면 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해요. 고잔동에는 단원고가 있고, 본오동에는 시를 쓰는 아이가, 반월동에는 엄마들이 아이를 봐주는 그런 곳이거든요. 내가 희생자 엄마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니까 안산이 아픈 도시가 되지 않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안전한 공동체,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되길 바랍니다.

2020년 3월 17일, 국회는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통과시켰다. 추경이 투입되는 부문은 다음과 같다.

입원했거나 격리된 국민들의 생활지원비(약 337억 원), 법정 차상위계층 소비쿠폰 지급(약 1조 242억 원),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한 피해점포 지원(약 2,634억 원), 가정양육수당 예산 확충(271억 원),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약 3500억 원), 일자리안정자금 확대(약 4,964억 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약 1조 7200억 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약 6250억 원), 특례보증 지원(약 5조 5000억 원),대구와 경북지역의 피해복구 특별지원(약 1811억 원) 등에 투입된다.¹⁾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과 관련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불안과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가 도민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민 59%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 초조, 답답함, 무기력, 분노 등의 우울감을 느꼈다”라고 답했다.²⁾ 정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써 2차 추경을 논의 중이다.

물론 추경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책이 아니다. 한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코로나 19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적 방역 △주도적인 국민 참여 △지방정부의 노력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과 지방정부의 신속한 대응

코로나 19 사태에 관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정부의 대응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무엇보다 ‘재난기본소득’이다.

추경이 논의될 때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광역, 기초 등 가릴 것 없이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전주시의회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

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 실시의 첫발을 떼었다. 추경이 통과되기 전인 3월 9일 ‘코로나19 극복 위한 전주형 상생실험’으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했다.

전주시는 “심각한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들에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긴급 추경 543억 원을 편성해 전주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한 지 나흘만인 3월 13일 전주시의회는 추경을 통과시켰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음에도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 여명에게 1인당 52만 7000원을 3개월 내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로 지급된다.”³⁾

▲지난 3월 23일, 울주군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 지급 관련 기자회견 중 발언하는 이선호 울주군수 ⓒ울주군

울산시 울주군이 추진하는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은 코로나 19 재난기본소득 관련하여 다용한 고민과 논의의 폭을 확장했다.

울주군은 광역, 기초 지방정부 중 최초로 선별적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결정했다. 2월 말 기준 22만 2,256명에게 지급되고 지역은행을 통한 체크카드나 현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울주군은“군민 지원금은 신속한 피해지원 및 경기부양 효과가 함께 대상자 선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고소득층 중심의 소득세 부과로 실질지급액은 소득과 반비례하는 형평성 측면까지 모두 고려했다”라며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적기투자”라고 밝혔다.⁴⁾

재난기본소득만 있는 게 아니다

전주시와 울주군 이외에도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재난 긴급생활비’(서울시), ‘긴급생계지원’(대구시), ‘긴급민생지원금’(부산시) 등의 명칭을 붙인 재난기본소득 계획을 수립했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노력은 단순히 재난기본소득에만 머물러있지 않다. 재난기본소득에 가려져 있지만, 지방정부는 실제 주민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곁에서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실험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 농가 감자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결과는 매번 완판이다. 단순히 판매 홍보 글만 올리는 것이 아니다. 감자를 납품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작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지방정부와 지역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중리전통시장에서 삼겹살데이 행사에 참여한 박정현 대덕구청장 ⓒ대전 대덕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주민과 지방정부의 협력 사례도 있다. 대전시 대덕구는 중리전통시장 상인들이 매주 금요일 운영하는 ‘중리전통시장 삼겹살DAY’행사에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1만 원을 환급하는 등의 이벤트를 더해 주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군산시가 개발한 ‘배달의 명수’ 앱 메인화면

군산시는 지난달 13일 코로나 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음식배달 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했다. 배달의 명수는 기존 배달 앱과 달리 가맹점이 내는 가입비와 광고료가 없다. 노출은 거리 순으로 표시될 뿐이다.

군산시는 기존에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과 연결해 시민이 모바일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결과적으로 시민은 약 8%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전라남도 내 지방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하고, 지자체가 보유한 지하도상가, 공원, 도서관 등의 시설 내부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19를 뚫고 #함께극복

이처럼 컨트롤타워인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주체적인 활약이 눈에 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용예산을 짜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주민의 불안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도 각자 선 자리에서 주체가 되어 코로나 19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유튜브에 화제되는 영상이 있다. 해외홍보문화원이“Korea, Wonderland? 참 이상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콘텐츠다. 영상을 보면, 우리 모두 타인이 시켜 떠밀린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 우리의 크고 작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누군가 면 마스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군가 의료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구로 달려갔다. 16만여 명이 넘는 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확산세가 매섭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귀감이 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둬야’하는 ‘코로나 19’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시민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의 힘이 보태져 하루빨리 ‘코로나19’의 터널을 빠져 나와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현장에서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모두에게 경의를 표한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잠시 두었던 거리보다 우리 모두 더 가까워지길 희망한다.

– 글: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 각주
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카드뉴스 참고(링크)
2) 여승구,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로 우울감…’심리 방역’ 약속, 경기일보(2020.03.26)
3) 전주시 보도자료, “코로나19 극복 위한 전주형 상생실험’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2020.03.11).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본격화”(2020.03.16) 참고 및 발췌.
4) 울주군 홈페이지, “울주군 ‘긴급 군민 지원금’ 223억 원 지급” 발췌.(링크)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산업이 크게 주춤했는데요. 지역에서는 지역 문화와를 알리는 지역 관광이 중요했던 만큼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향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지역산업과 지역혁신에 관한 사례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관광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역혁신형 관광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방문객 산업’인 관광, 지역과의 상관관계

관광산업은 소비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및 지역 세수창출 등에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국내 내수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관광은 ‘방문객 산업’입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좋아진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역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고용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 유산의 보전 및 발굴에 기여하지만, 과도한 개발로 인해 경쟁 심화, 환경 파괴 및 생태계 파괴,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광은 지역산업에 관광 소비를 증대하고, 지역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게 주요합니다. 예컨대 볼거리, 즐길거리를 주는 체험형 관광으로 방문객이 좀 더 길게 체류할 수 있게 만들거나, 지역 특산품, 기념품, 공산품 판매를 증대하는 방식과 더불어 지역 내 환원이 가능한 지역 관광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혁신을 바탕으로 한 지역기반형 관광은

이러한 지점을 고려해 각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관광지로 순천, 영월, 전주, 정선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내건 만큼 순천만 생태 관광으로 지역 관광에 힘을 실었습니다. 순천만 생태적 복원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으나 현재 순천만(링크)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3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낙안읍성, 순천도심, 한옥체험촌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 순천만 습지 일몰 풍경 ⓒ 순천만습지 홈페이지

강원도 영월군은 ‘박물관 고을 특구’라는 테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관광에 변화를 일궜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박물관고을육성사업’을 꾸준히 실행하며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물관도 미술·사진, 역사·문화, 자연·생태, 과학, 도예, 기타 등 전시 콘셉트와 테마에 따라 활성화했고, 관광객은 박물관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노력과 박물관 설립자의 영입으로 ‘지붕없는 박물관’이자 ‘에코 뮤지엄’으로 지역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문화자원 보전 활용을 통한 ‘한옥마을’로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주거 문화의 역사성, 전통성을 유지하고, 한옥에서 지속적인 거주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한옥문화체험 등 관광 자원을 발굴했습니다. 실제 전주시는 ‘전통문화특별시’를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 삼탄아트마인 홈페이지(http://samtanartmine.com/)

마지막으로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폐광지역의 유휴시설을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1964년부터 2001년까지 38년 간 운영하다 폐광된 삼척탄좌시설은 ‘폐광지역 복원사업’ 계획에 따라 2013년 문화예술단지 ‘삼탄 아트마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의 스토리를 품고 있는 삼탄아트센터는 삼탄역사박불관, 현대미술관, 예술놀이터, 작가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문화유산인 폐광 터를 관광지로 활용해 갤러리 운영을 비롯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자원의 고유성을 살려 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킨 만큼 주목 받았습니다.

지역의 관광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기

이처럼 각 지역에서는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관광에 힘을 실어왔지만, 코로나19 국면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김 연구위원도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코로나19를 일상적으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인 만큼 지역 관광 분야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가 최대 위기에 처했지만, 관광의 역할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관광 소비자가 안전과 힐링을 우선하면서 비대면 소비, 개별관광, 혹은 자연친화 여행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지역 관광의 추진과제를 점검하며 지역 관광 혁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으로는 시설 중심의 개발에 치우친 지역 관광이 아닌 고유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고로 전환해야 하며, 생태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역의 안전성, 비대면 관광이 가능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과거에 비해 행복과 가치(웰빙, 웰니스)가 주목 받는 만큼 책임 있는 관광소비,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특화된 이야기를 풀어낸 콘텐츠 스토리텔링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청년을 인력으로 육성하는 등 다층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합니다.

– 정리: 미디어팀
– 참고자료: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자료, <지역산업과 지역혁신-지역관광산업>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정보는 그간의 유엔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종합 보고서에 잘 나타난다.

2014년 5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과 난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2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이 농업과 산림 및 기타토지 이용이 24%, 산업이 21%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전력과 난방을 사용 영역으로 다시 분류를 해보면 건물이 12%, 산업이 11% 비중을 보였다. 2050년의 온실가스 순배출 0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은 이 온실가스 배출원 구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정보에 기반하여 IPCC는 앞서 언급한 1.5도 특별보고서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력과 난방 부문과 관련하여 에너지시스템 전환 전략이 우선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즉,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대적으로 절감하는 것과 저배출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원의 전력에서의 비중이 2050년에 70-85%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에서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65%까지 높이는 계획, 영국이 해상풍력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모두 재생 에너지원 확대 전략에 해당한다.

한편 영국, 캐나다, 독일 등 국가들에서는 석탄 발전 폐쇄 시점을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이들 발전소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2025년, 캐나다는 2030년, 독일은 2038년으로 설정해두고 있다.

최근 국제 기후연구기관인 Climate Analytics 분석에 따르면 1.5℃ 억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31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해야한다. 재생에너지원 확대가 어려워 가스발전과 석탄발전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 탄소포집저장기술(CCS)와 병행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순배출 제로는 에너지 부문의 전환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력과 난방 이외 배출 비중이 높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IPCC는 산업 부문에서 화석 연료 사용 부문을 전력화하여 재생에너지원 전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존의 탄소 공정을 수소로 대체, 석유 원료 대신에 지속가능한 바이오 기반 원료와 제품으로의 대체, 탄소포집저장 및 활용(CCUS) 등 탈탄소 신기술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경우 생산 공정에 수소를 도입하면 석탄(코크스)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바이오 기반 원료로 석유 원료를 대체할 경우도 역시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2019년 12월 발표된 유럽그린딜에서는 이보다 한발 앞선 산업 부문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섬유, 건축, 전자, 플라스틱 등 자원집약적 분야를 중심으로 재활용 이전 단계에서 재료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강화하고 나아가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계획을 포함한 것이다.

아울러 유럽연합에서는 산업과 수송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그린수소를 탈탄소화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 수소 전략도 마련해두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전해 설비를 40GW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주요 과제로 떠올라

토지 이용과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 역시 2050년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IPCC는 도시 및 기반시설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 수립, 전지구 및 지역적 토지이용 전환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50년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55-75%를 차지할 수 있도록 건물 난방을 전력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가스와 석탄, 석유 연료를 이용한 현재의 건물 난방 시스템을 탈탄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산업 부문과 유사하게 난방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도시 에너지 소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저배출 최종에너지 비중이 2050년에 35-65%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전기자동차 공급 확대, 항공 및 해운 부문에서의 첨단 바이오연료, 재생에너지생산연료 사용, 엄격한 배출가스 제한 기준을 통한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 등이 관련 정책에 해당한다.

토지이용의 지속가능한 집약화, 생태계 복원과 덜 자원집약적인 식이, 에너지 작물 경작지 증가 등이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변화로 보고 있다. 토지를 다만 곡물 경작지로서만이 아니라 에너지 작물 경작지로, 탄소 저장지로 이용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해 신규 조립과 재조립, 토지복원과 토양 탄소 격리, 직접 대기 탄소포집저장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본다.

유럽그린딜에서도 유사한 전략이 보이는데 기후변화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되도록 농축산 분야 생산과 소비의 전환, 손상된 산림을 복원하고 새로운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산림 전략과 생물다양성 전략이 그것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최근 2030년까지 토지와 수자원의 30%를 보존한다는 ‘Conserving and Restoring America The Beautiful’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탄소중립은 모두의 참여로 달성이 가능하다

인간 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은 이처럼 에너지 부문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19년 현재 8.13%를 기록하고 있고, 석탄발전 비중도 2034년 여전히 28.6%를 차지하는 한국의 경우 에너지 부문의 전환 하나만으로도 거대 과제가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넘어서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IPCC 권고 사항에 맞추어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계획 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반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이와 연계된 수소 전략, 수송 부문 전기자동차 공급과의 연계 전략 등이 아울러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전력 부문 전환 전략과 아울러 난방 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화 방안 장기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들 에너지 부문의 전환은 한편으로 분산형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원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중앙집중식 에너지시스템에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스템의 전환은 또한 에너지 관리와 공급계획 권한의 분권화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에너지와 관련한 지자체 권한을 어떻게 재조정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한 것이다.

이밖에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으로 제안된 저탄소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 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탈탄소 공정 확산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및 확산 장려 방안, 산업 부문에서의 순환 경제 정착 방안에 관한 종합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를 넘어 순배출 달성을 위한 국토 이용종합 계획의 재정비, 탄소 흡수원으로서 토지 이용과 산림 이용의 장기 전략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장기 전략 수립 및 제도 정비, 투자 계획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이들 정책 이행은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참여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에너지 소비의 절대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가정의 일반 소비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의 투자, 산업 의 전환, 그리고 시민의 참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주지 곳곳에 들어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들을 기꺼이 맞이하고자 하는 다수의 시민들을 필요로 한다.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내연기관차량 생산 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 실업에 직면하는 시민들도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탄소 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이 관련 정책 방향이긴 하나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2019년 탄소제로 목표를 설정하면서 국민, 시민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일환의 하나가 2020년 영국의회가 창설한 시민의회이다.

영국 인구 구성을 대표하여 임의로 선출된 108명의 시민들이 영국의 넷제로 실행 방안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대면 토론과 이후 온라인 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2020년 9월에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이 보고서는 의회가 정책 권고안을 만드는데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 시민의회를 거치면서 영국 시민 사회 전체의 2050 탄소 제로 목표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민 참여형의 탄소 중립 이행 계획 수립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050 탄소 중립으로 향한 길은 모두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 글: 박진희(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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