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8

●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벌써 7회차, 번외편으로 정책학교, 총선후일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현황을 알아가는 발걸음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던 당협, 어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역마을버스 대중교통현황은 처음 발표하는 주제입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 또는 지역내 대중교통은 어떻게 운행되어야 할지 궁금하다는 분들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 어렵지 않아요. 무서운거 아닙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2016. 06. 27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2016. 09. 01 구청이 들썩들썩 step7(후기는 20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step.8

▷ 마음열기

▷ 구별 쓰레기처리비용 중 탄소배출권 비용 예산

▷ 구의회 의장단 선거 관련 운영 규정 확인

▷ 각 구별 재개발구역 진행현황

● 일정

2016년 9월 26일(월) 

19:30

중앙당 회의실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12. 성평등교육 

노동당 당헌 제5조 2항,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에 따라 서울시당 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9월 22일 목요일 저녁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내용: 장애여성의 몸과 권리

● 강사: 김효진(활짝미래연대 대표, 장애여성네트워크 정책위원)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평등교육으로는 주제를 심화하여 잡아보았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후기 PDF파일 보기: https://goo.gl/xayAtm

* 2014년 지방선거 6대분야 핵심공약집 보기: https://goo.gl/EI7ddA

* 무상교통토론회 자료집_140226 보기: https://goo.gl/8olV1x

* [노동당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자전거로 충분하다' 특집기사보기

https://issuu.com/28495/docs/news.2/c/smnh11v

                         노량진수산시장을 지키는 방법!                           

시민공청회에 참여해 주세요.

< 시민공청회 참여 신청바로가기 (마감은 9월 25일 자정까지 입니다)>

이름, 주민등록상 거주지(동까지), 전화번호,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끝!

당원이 한다

● 기획취지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당원이 한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총 세팀이 선정되어 세달동안 다양한 형식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과 장애인팟캐스터방송, 문래2016 영화상영회 이렇게 세 팀이었는데요. 이후 이 팀들의 자체평가서가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시즌 2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진행방식은 동일하며, 이번에는 더 많은 팀이 참여해 경쟁이 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

● 시즌1 안내

▷ 젠트리피케이션 '도시권 강연회' :

안내글: http://seoul.laborparty.kr/1067

후기: http://seoul.laborparty.kr/1086

▷ 장애인팟캐스터 방송 '연애란 무엇인가' :

1화. 연애를 잘 하는 방법(바로가기) http://goo.gl/6a9rtB

    2화. 연애비용(기본소득에 관하여)  http://goo.gl/7CpMn0

    3화. 장애인이 장애인과 살아가기, 비장애인과 연애하기 http://goo.gl/E3v6O7

▷ 지역영화상영 '문래2016, 파티51을 보다' :

홍보: http://seoul.laborparty.kr/1068

후기: http://seoul.laborparty.kr/1078

● 종합안내

기간은, 3개월 2회 진행

- 2차는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3개월 이후! 추진한 사업을 당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3개월은 해당 사업이 자력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인큐베이팅 과정입니다.

인원은, 최소 당원 3인 이상

- 같은 당협 소속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 당원기준만 넘긴다면 비당원 참여도 가능합니다.

사업기준, 제한 없음. (단, 노동당이 표방하는 가치와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 단순하게 제한 없다라고 끝내고 싶지만 미리 공지된 예시를 안내하겠습니다.

① 당원교양 커리큘럼 제공: 특정 주제에 대한 당원 세미나 진행 후, 세미나 결과 및 당원교양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② 특정 주제 선전활동: 당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하여 당원 캠페인단 구성, 정례적인 선전활동 진행,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③ 특정 사업 추진: 지역 내 타 단체들과 공동체 상영회를 기획하여 월 1회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모임을 조직함.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예산은, 한달에 10만원 입니다. 3개월이면 총 30만원 입니다.

사용처는 자료 조사비, 교통비, 회의비 등 자체적으로 결정해 주세요. 물론, 유흥 경비는 안되겠죠. ^^ 이후, 지출과 관련한 세부 지침은 추가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접수기간, ~ 2016년 10월 7일 금요일 정오까지

중요! 제안서는 (바로가기)를 눌러 주세요. https://goo.gl/forms/Okfipkoul3xSfzAv2

● 당부

열심히 한다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나서 주세요.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문의: 02-786-6655

[주간소식] 195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5호(2016. 9. 23)

[칼럼]당 혁신위 활동에 참여하며

현대 당은 비대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직선거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된 가칭 당 발전위원회가 당 혁신위원회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동당의 최대 당부인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대외적인 활동 외에도 당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총선 이후 구성된 평가와 전망위원회의 불발과 연이은 대표단의 사퇴, 그리고 당 내의 침체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컸습니다. 그런 와중에 당의 고문단 중심으로 혁신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주저했습니다. 이유는 간명합니다. 이 기구의 성격을 장담할 수 없었고, 혹시나 이 기구의 미약한 활동이 오히려 당원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평가의 대상이기도 한 서울시당 위원장이 당의 혁신을 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유로 혁신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째는 설사 앞선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합의와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은 정치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치적 목적이 수반될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당은 이런 공통의 정치적 목적을 마련하기 힘들 정도의 반목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회해서는 ‘당의 혁신’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당 내에 흐르고 있는 불신의 원인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평가해서 새로운 공동의 합의를 통한 신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번째는 혁신위의 구성입니다. 알다시피 현재 당 혁신위원회는 이덕우 당의장, 금민, 안효상, 김혜경, 홍세화, 임수태 고문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그동안 전례를 볼 수 없었던 ‘비상한’ 기구입니다. 여기엔 당의 고문님들이 이제는 뒤에서 훈수두기 보다는 직접 당원들을 만나고 그동안 경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당원들에게 직접 말을 걸겠다 나서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당의 주요한 당직자로서 서울시당 위원장이 우선해서 이 분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자명했습니다.

지난 9월 22일 2차 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선 혁신위원회가 두리뭉실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노동당 내 불신을 있게 한 주요 과거사에 대해 정면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 비생산적인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혁신위원회에서 해당 사건들에 대해 판단하고 이를 통해서 함께 겪었지만 정반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조건에서 ‘공동의 경험’을 새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 노력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미진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 해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11월 말까지 혁신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이 칼럼을 통해서 진행 경과를 소상히 전하겠습니다. 비판도 응원도 좋습니다. 현재 당 내의 기묘한 침묵을 깨고 먼저 말을 걸어서 당 내의 말문을 틔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논평] 9월 27일,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가 열린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2011년 제정된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가 오는 9월 27일 열린다. 현행 조례는 제9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를 통해서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공청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현재의 전통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과 대안을 묻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지난 7월 12일 1만명이 넘는 청구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월까지 청구자의 서명 유효성 확인을 했고 최종적으로 시민공청회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2000년대 초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기존 노량진수산시장을 담당했던 공사인 한국냉장을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의 공공성을 위해 매각하지 않고 수협에 맡기면서 시작되었다. 사실상 중앙도매시장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던 수협은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 주식회사를 통해서 시장을 운영하면서 불투명한 시장 운영 등으로 상인들의 불만을 키워왔다. 그러던 중 2012년 현재와 같은 신건물 방식의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상인들과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2013년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수산물 유통과정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현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에 대한 상업개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책임은 무시하고, 이익만 챙기려는 서울시

새롭게 지어진 건물은 기존 시장의 특징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 환경에 있어서도 '새로지은 건물'이라는 장점외에 어떤 장점도 없는 건물에 불과했다. 반면, 수협중앙회는 40년 넘게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운영되어온 부지에 카지노를 골자로 하는 복합리조트 계획을 추진했다. 작년 7월에는 카지노 설립허가 신청을 문화부에 제출했다가 탈락하는 일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2012년 현재와 같은 신건물 방식의 현대화사업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하면서 승인을 해준다. 당시 장승배기~여의도 간 고가도로를 계획 중이었던 서울시 탓에 현재와 같이 협소한 건물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당 고가도로 계획은 2014년 진행 중이던 용역을 타설함으로서 백지화된다. 뒤이어 서울시는 2015년 수협의 카지노 개발 사업에 대해 이를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한다(*첨부자료 참조). 또 2016년엔 현대화사업을 전제로 여의도와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의 복합리조트를 연결하는 <노량진 일대 마스터플랜>이라는 2억원짜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_노량진수협복합리조트사업설명서.hwp

 서울시_카지노업허가사전심사위원회구성기준.hwp

 서울시_카지노지원계획.hwp

이처럼 서울시는 사실상 수협이 추진하는 현재와 같은 현대화사업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다양한 행정수단으로 지원해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앙도매시장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노량진수산시장의 법적 시장개설자는 서울시라는 말이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장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 동 법이 정한 '시장운영위원회'의 구성과 내용의 공개는 서울시의 방치 속에서 단 한차례도 진행된 바 없다. 

법에서 정한 서울시의 역할을 내팽겨치고, 반면 수협중앙회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기존 전통 노량진수산시장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과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의 모색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턱이 너무 높은 시민참여

특히 이번 시민공청회 추진과정에서 서울시의 형식적인 시민참여 제도가 민낯을 드러냈다. 1만명이 넘는 서명을 제출했는데 서울시는 추석 직전에서야 유효청구인수가 3,840명에 불과하다고 통보한 것이다. 청구자가 서명을 제출한 때가 7월 12일이니, 근 2달 동안이나 서명 확인을 한 끝에 서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언해버린 것이다. 당연히 상호 검증절차도 없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을 비롯한 단체들과 상인들은 9월 13일 시청 로비 농성을 통해서 공청회 무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서 추석기간인 14일 부터 17일까지 청구서명에 대한 재검증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아예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데도 유효하지 않다고 본 서명이 11건, 기존 서명지에서 행정망으로 옮겨넣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누락된 건수가 185건이 발견되었고, 충분히 식별가능한 서명 등을 포함하면 445개의 서명이 석연찮은 이유로 배제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시장 상인의 지인이나 식구 등 주민등록상 주소가 틀림없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행정망에서 '조회않됨'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서명이 2,228개나 있었다. 

즉, 거리에서 시장에서 어렵게 받은 시민 개개인의 서명이 서울시의 기계적인 기준 적용과 과실로 배제된 것이다. 무엇보다 직접 상호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공무원의 단순 실수나 행정망의 오류에 의해 배제된 서명들이 다시 검토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의 행정 양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서명 검증에 과도한 시간을 사용하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서명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의 참여 조례가 '기본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4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 진행, 200명의 시민패널 참여

이번 시민공청회는 9월 27일 저녁 7시부터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1)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 평가 (2)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관광/지역경제 측면에서의 타당성 (3) <노량진일대 마스터플랜> 등 서울시 도시계획 과정의 적절성 (4) 바람직한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 등 4가지 주제별로 청구인 측의 발표와 서울시 등 관계기간의 발표가 각각 있을 예정이다. 각 주제별로 15분정도의 발표시간을 지나고 나면, 1시간 30분 동안 20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은 시민패널들이 발표자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테이블별로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시민패널로 참석한 시민들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제안,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청구인 대표는 이를 취합해 서울시장에서 공청회 결과로 제출하고 별도의 요구사항을 제안한다.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공청회 결과로 제안된 사항에 대해 서울시장이 1개월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되어있다. 

그동안 서울시의 소통과 청책은 서울시가 듣고자 하는 것에 국한 되었지, 서울시가 의도하지 않은 것 혹은 원하지 않은 것까지 포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시민들의 청구로 추진된 부분은 서울시 행정의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작년 5월 대중교통요금 인상 국면에서 요금인상의 타당성을 두고 시민청구 공청회 서명운동을 전재, 사실상 공청회 개최를 확정했으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요금인상 고지를 해서 사실상 공청회 개최를 백지화한 경험이 있다. 즉 시민청구 공청회를 하더라도 서울시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사실상 형식화된 참여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에 대해서만큼은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중량감 있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는 수협이나 서울시같은 기관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서울시민들이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드러나길 희망한다. [끝]

[참여] 노량진수산시장을 지키는 방법! 9월 27일(화) 시민공청회에 참여해 주세요.

                         노량진수산시장을 지키는 방법!                           

시민공청회에 참여해 주세요.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_9월 27일(화) 19시 동작구청

지난 20일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시민공청회가 서울시의 오기로 인해 무산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작업을 하였고, 최종 9월 27일 화요일 19시 동작구청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신청 마감은 9월 25일 자정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용 --------------------

90여년 전통의 노량진수산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수협이 새로지은 건물로 시장을 옮기고 지금 시장 부지에는 리조트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시장 현대화사업일까요?

서울시는 법상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을 방치해왔고, 지금 벌어지는 상인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만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이 '시민공청회' 개최 청구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는 9월 27일(화) 오후 7시에 동작구청에서 시민공청회가 열립니다.

한쪽에서 말하고 한쪽에서 듣는 공청회가 아니라 4개의 주제에 대해 찬반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참여한 시민들과 토론을 진행하는 '배심원형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부디 꼭 시간을 내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4가지 주제>

1.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법상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역할은 적절했나?

3. 상인들에게 노량진수산시장은 무엇인가?(변경가능)

4. 바람직한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 시민공청회 참여 신청바로가기 (마감은 9월 25일 자정까지 입니다)>

이름, 주민등록상 거주지(동까지), 전화번호,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끝!

[모집] 당원이 한다 시즌2 - 당원제안사업 공모

당원이 한다

● 기획취지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당원이 한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총 세팀이 선정되어 세달동안 다양한 형식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과 장애인팟캐스터방송, 문래2016 영화상영회 이렇게 세 팀이었는데요. 이후 이 팀들의 자체평가서가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시즌 2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진행방식은 동일하며, 이번에는 더 많은 팀이 참여해 경쟁이 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

● 시즌1 안내

▷ 젠트리피케이션 '도시권 강연회' :

안내글: http://seoul.laborparty.kr/1067

후기: http://seoul.laborparty.kr/1086

▷ 장애인팟캐스터 방송 '연애란 무엇인가' :

1화. 연애를 잘 하는 방법(바로가기) http://goo.gl/6a9rtB

2화. 연애비용(기본소득에 관하여)  http://goo.gl/7CpMn0

3화. 장애인이 장애인과 살아가기, 비장애인과 연애하기 http://goo.gl/E3v6O7

▷ 지역영화상영 '문래2016, 파티51을 보다' :

홍보: http://seoul.laborparty.kr/1068

후기: http://seoul.laborparty.kr/1078

● 종합안내

기간은, 3개월 2회 진행

- 2차는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3개월 이후! 추진한 사업을 당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3개월은 해당 사업이 자력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인큐베이팅 과정입니다.

인원은, 최소 당원 3인 이상

- 같은 당협 소속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 당원기준만 넘긴다면 비당원 참여도 가능합니다.

사업기준, 제한 없음. (단, 노동당이 표방하는 가치와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 단순하게 제한 없다라고 끝내고 싶지만 미리 공지된 예시를 안내하겠습니다.

① 당원교양 커리큘럼 제공: 특정 주제에 대한 당원 세미나 진행 후, 세미나 결과 및 당원교양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② 특정 주제 선전활동: 당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하여 당원 캠페인단 구성, 정례적인 선전활동 진행,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③ 특정 사업 추진: 지역 내 타 단체들과 공동체 상영회를 기획하여 월 1회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모임을 조직함.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예산은, 한달에 10만원 입니다. 3개월이면 총 30만원 입니다.

사용처는 자료 조사비, 교통비, 회의비 등 자체적으로 결정해 주세요. 물론, 유흥 경비는 안되겠죠. ^^ 이후, 지출과 관련한 세부 지침은 추가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접수기간, ~ 2016년 10월 7일 금요일 정오까지

중요! 제안서는 (바로가기)를 눌러 주세요. https://goo.gl/forms/Okfipkoul3xSfzAv2

● 당부

열심히 한다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나서 주세요.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문의: 02-786-6655

[기획사업] 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8

●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벌써 7회차, 번외편으로 정책학교, 총선후일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현황을 알아가는 발걸음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던 당협, 어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역마을버스 대중교통현황은 처음 발표하는 주제입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 또는 지역내 대중교통은 어떻게 운행되어야 할지 궁금하다는 분들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 어렵지 않아요. 무서운거 아닙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2016. 06. 27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2016. 09. 01 구청이 들썩들썩 step7(후기는 20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step.8

▷ 마음열기

▷ 구별 쓰레기처리비용 중 탄소배출권 비용 예산

▷ 구의회 의장단 선거 관련 운영 규정 확인

▷ 각 구별 재개발구역 진행현황

● 일정

2016년 9월 26일(월) 

19:30

중앙당 회의실

[광고] 김홍춘시인 시집 출판회

김홍춘시인(은평당협 당원) 첫 시집 [강]

출판기념회 안내

9월 24일 토요일 5시

정동 금속노동조합 4층 회의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21(수)
9/22(목)
9/23(금)	-대표단, 전국위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
9/24(토)	-김홍춘시인 출판회 17:00 @금속노조
9/25(일)
9/26(월)	-구청이 들썩들썩 step.8 19:30 @중앙당 회의실
9/27(화)	-공공운수노조파업 출정식 @전국
9/28(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⑦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구직자들, 정상인가요?

“일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토록 아는 것 없이 취직해야 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더 큰 문제는 뭘 모르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지난 9월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세 명의 청년을 만났다. 평일 오후에 만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현재 직장에 매이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재학생인 소홍수씨, 각각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 준비 중인 김재홍씨와 재취업 준비 중인 원은정씨는 조금씩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내 일을 찾는 중’이었다.

이들은 서울시 청년허브의 사업 중 하나인 ‘서울잡스 청년 [내:일] 취재단’의 일원으로 지난 4월부터 9월 초까지 활동했다. 구인광고를 낸 기업들에 직접 찾아가서 자세한 기업 현황과 일터 환경을 취재해 알리는 일이었다. 구직중인 청년 입장에서 취업 환경에 대한 기획 기사를 작성하거나, 서울잡스를 통해 취직한 사람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인터뷰하기도 한다.

감정노동 보다 힘든, ‘소통 없는 직장’

취재단 활동에 지원했던 이유를 묻자 은정 씨는 “좋은 일이란 게 뭘까, 고민이 있던 중에 취재단 모집 공고를 보고 ‘이 생각을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싶었다”고 했다. 패션디자인을 전공하고 의류쇼핑몰 회사에 입사했던 은정 씨는 전화로 고객 상담 하는 일을 했다.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컸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 점이 불만이었던 것은 아니다.

“불합리한 점들이 있을 때 아무데도 말할 수 없다는 게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담당하는 고객 상담 품목이 의류에서 식품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낼 여지가 없었어요. 사장님부터 직원들까지 저 외에는 전부 남자들이어서 소통이 더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요.”

재홍 씨는 소셜 벤처 창업에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었다. 청년들의 진로 고민을 덜어줄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데 올해 한 기관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실제로 일이 이뤄지는 현장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개인이 사업장에 찾아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요. 서울잡스 취재단이 되니까 공식적으로 찾아가서 대등한 입장으로 질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홍수 씨도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쪽에 관심이 많다. 역시 “대학생이 사업장에 방문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취재단에 지원했다”면서 “일반적인 구인광고 등만 봐서는 그 기업에 입사하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제가 일할 곳인데 실무가 어떤지를 미리 알 수 없다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요?”

온라인 다 뒤져도 알 수 없는 기업 정보

서울잡스 취재단은 구인광고를 낸 기업들 중에서 취재에 응한 기업들을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호하는 곳만 가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은 다행히 평소 관심 있던 기업을 탐방할 볼 수 있었다. 직접 사업장에 가 보고 대표 및 임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소감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재홍 씨는 “찾아가기 전에 기업 홈페이지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다 뒤졌는데도 막상 가봐야 알 수 있었던 측면들이 많았다”고 했다. 이 말은 동시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다.

“대표님을 만나 뵈니 열정도 대단하시고 제가 당장 지원해보고 싶을 만큼 매력도 있었는데 홈페이지는 영어로만 운영되고,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이렇게 접점이 없으면 어떻게 잘 맞는 직원을 찾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기업을 취재할 때 조직문화에 초점을 뒀다는 홍수 씨는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인데도 찾아가 보니 조직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다.

사회혁신 지원 활동으로 잘 알려진 한 단체는 직원이 10명 정도였다.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각자 자기 일에 주도성을 가지고 일하는 점, 업무시간에도 자율성이 있는 점 등이 매력적이었다면서 홍수 씨는 “요즘 청년들은 확실히 이런 면에 끌린다”고 했다. 다만, “조직이 작으면 근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궁금증은 들었다”고 했다.

이 말을 듣던 재홍 씨와 은정 씨는 “조직이 커도 어차피 바로 위 상사가 답답하면 그만두고 싶으니까 마찬가지 아닐까?”, “그래도 조직이 크면 다른 부서 발령이라든지, 시스템적인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작은 조직은 그만둘 수밖에 없으니까 차이가 있지 않을까?” 등 의견을 내기도 했다.

월급도 모르고 들어가야 하는 직장

이 취재 활동을 통해 절감하게 된 것은 일반적인 구직자들에게 얼마나 정보가 부족한가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재홍 씨는 이전에 두 번 취업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때마다 정보를 인터넷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한계를 느꼈다.

“보통 지원자들은 인터넷밖에는 정보를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조직문화, 근무환경까지 미리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인사팀에 전화해서 회사 분위기 어떠냐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특히 급여 조건은 내규에 따른다는 경우가 많은데, 입사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이 이야기에 아직 취업 경험이 없는 홍수 씨는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되는 거냐”고 물었다. “아무래도 입사 확정 전까지 지원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인사 담당자에게 ‘꼬치꼬치 묻는 거 보니 피곤한 타입이네’ 하는 인상을 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듣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 씨는 “입사가 확정되고 나도 여전히 질문하기는 어렵다”면서 “전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검토할 시간을 5분도 안 주고 ‘서명하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대로 따른 결과는 직장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중에 보니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연봉계약을 했는데, 연봉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기대보다 월 급여가 훨씬 적게 나왔을 때 당황했었고, 나중에 담당 업종이 바뀌었을 때 항의하지도 못 했다.

재홍 씨는 “나는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봤는데도 각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 했었다”고 했다. 근로계약을 할 때는 ‘으레 잘 작성됐겠거니’ 하고 서명했는데, 나중에 보니 야간‧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연봉에 일정액으로 이미 포함된 것으로 돼 있었던 적도 있다.

이 얘기에 은정 씨는 “그게 포괄임금제인데 노동자가 그 내용에 정확하게 동의하지 않았으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잡스 취재단을 시작할 때 청년허브에서 받은 노동법 교육에서 얻었던 지식이라고 한다. 재홍 씨도 “이 취재단 하면서 노동법 교육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들어봤다”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그 긴 교육 과정 중에서 왜 한 번도 그런 내용을 안 배웠는지 놀라울 뿐”이라고 했다.

홍수 씨는 “친한 친구가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저임금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다고 하기에 이번에 알게 된 노동법에 대해 말해줬더니 ‘너 참 세상물정 모른다’는 핀잔을 들었다”면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일하는 당사자들, 특히 청년들이 연대해야 작은 것부터라도 바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청년유니온’과 같이 노동권을 지키기위한 조직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존중, 성장,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일

마지막으로 세 사람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일’에 대해 물어봤다.

원씨는 “패션디자인을 전공할 때부터 돈벌이로만 패션 사업을 하는 기업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옷을 팔고 싶다는 생각으로 직장을 찾다 보니까 더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갖게 된 생각은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이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일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곳이 좋은 일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조직에 적응하지 못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같이 만드는 게 아닐까요? ‘저 사람은 저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홍 씨는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었는데 서울잡스 취재단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답을 찾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은 ‘성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동안은 칼퇴근이 최우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일은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은, 조금 힘들더라도 제가 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홍수 씨도 “저 개인적으로는 삶과 노동이 분리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면서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 사회의 너무 많은 장애물 때문에 실현이 어려운 것이 문제인데, 그럼에도 각자는 자신에게 가장 맞는 일을 찾으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대졸신입사원 25%가 1년 이내에 퇴사한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정말 자기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취재단 활동은 끝났고, 이들 덕분에 인재를 찾은 기업도, 취직에 성공한 사람도 몇몇 존재하지만 막상 세 사람의 ‘좋은 일 찾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아니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시대임에도 어쩐지 그 전망은 밝아 보인다. ‘나에게 좋은 일’의 기준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안에서 찾고 있는 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구인광고 분석, 근로계약 연습 해 볼까?

희망제작소에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의 세 번째 행사로 오는 10월 6일(목) 오후 4~8시 사이에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여는 ‘취준생 워크숍 –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는 위에서 세 사람이 토로한 것과 같은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꼭 취업 전인 사람들 뿐 아니라 이런저런 일 경험은 있지만 본격적인 ‘내 일’은 아직 준비 중이라거나,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이직을 모색 중인 10~3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 워크숍은 일방향 강의보다는 함께 참여하는 활동 위주로 구성된다. 그 중 하나가 ‘구인광고 분석’이다. ‘구인광고에 들어있는 정보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려는 것이다. 훌륭한 구인광고, 어이없는 구인광고 모두 놓고 토론해 본 뒤에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일지 말해 보자는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구인‧구직 환경을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취준생들이 먼저 제안해 볼 수도 있겠다.

분석이 필요한 구인광고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댓글과 메일 [email protected])로 제보 받은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워크숍에서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근로로계약서 작성 연습도 예정돼 있다. 최소한 자신이 서명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뭔지는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와 함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이를 담당할 박성우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는 “근로계약서에는 꼭 들어가야 할 6가지가 있는데, 그 의미만 알면 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간략한 내용을 익힌 뒤 참가자들은 테이블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분석하는 작업을 해보게 된다.

마지막에는 희망제작소가 개발한 토론 툴킷과 보드게임을 활용해 각자가 찾고 있는 ‘좋은 일’의 기준, 우선순위를 말해 보는 순서가 있다. ‘좋은 일’의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취지다. 현재 참가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아파트 경비원에 관한 기사를 검색해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의 기간 동안 3천5백 건이 넘는 결과가 나온다. 기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제목은 ‘폭력’, ‘폭언’, ‘갑질’, ‘눈물’, ‘해고’, ‘투신’ 등이다. 면밀한 내용분석을 하지 않아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부정적인 기사들이 압도적이다. 그중에는 ‘죽은 꽃 살려내라’ ‘종놈 주제에…’ ‘경비원 청부폭력’처럼 괴담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이 마법사도 아닐진대 무슨 수로 죽은 꽃을 살려내란 말인가.

매우 드물게, 훈훈한 소식을 발견할 수 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 때부터 함께 했던 경비원이 암 진단을 받고 사직하게 되자, 입주민들이 함께 모금하여 장애인 아들을 돌보고 경비원 아저씨께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는 소식이다. 따뜻한, 그러나 아주 이따금 발견할 수 있는 기사였다.

압도적으로 많은 경비원의 불안·눈물에 관한 기사와 매우 드문 미담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 바로 아파트 경비원은 어떤 일자리인가에 대한 ‘관심’과 그분들의 노동이 아파트 공동체에 사는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의식’이다.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경비원이 어떻게 고용되어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월 149만 원, 24시간 교대근무, 평균 65세의 아저씨 또는 할아버지’ 현재 우리 사회 경비원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대부분(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85.9%)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한 용역회사 또는 관리회사를 통해 고용된다. 소속된 회사가 일차적인 고용주이긴 하지만, 이들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곳이므로 결국 입주민들에 의해 고용된 셈이다. 또한 경비업무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의 업무감독을 받으며 일해야 한다. 따라서 입주민들, 관리소장, 용역회사 모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사장님’이 너무 많은 고용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층층시하에서 일한다 해도 안정적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불안하기 그지없는 일자리다. 2015년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면서부터 상당수 아파트에서 대량해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며¹⁾, 적절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힘든 구조다.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들의 고용계약 역시 해지되는 경우가 많다. 용역업체들은 퇴직금 등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 안팎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경비원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 긴 교대시간의 근무형태인 데다 경비업무 이외에 택배수령, 분리수거, 주차관리, 청소와 같은 추가적인 일감에 시달린다. 이러한 업무과정에서 입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처우에 대한 불만도 생긴다. 교대근무의 특성상 휴식시간이 있지만, 경비원들에게 이 시간은 ‘휴식’이라기보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가깝다. 휴식시간이 무급이기 때문이다. 휴식시간을 늘여 임금인상의 폭을 조절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은 점차 늘어나 2015년 현재 통상 8시간 내외가 되었다²⁾. 하지만 휴게장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입주민들의 업무요청에 노출되어 대부분의 경비원은 자유롭게 쉬지 못한다.

경비원들의 노동이 아파트 공동체에 사는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의식은 입주민들의 대표자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고용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경비원이 63.7%였지만(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2015,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작 아파트 주민 개개인은 경비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다. 모두의 책임이어야 할 경비원 고용, 부당한 처우, 업무 내용 등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경비원들의 문제는 우리 모두와 노년의 일자리라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우리 사회 막다른 일자리 해법을 찾기 위한 희망제작소 사다리포럼의 2016년 논의 주제로 아파트 경비원 고용문제를 선정한 데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생애 마지막 일자리라고 할 만큼 고령의 재취업종이나³⁾, 위에서 살펴본 대로 그 일자리의 질은 아주 낮다. 노년의 일자리니까 그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일자리를 향해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고령의 노동은 처우도 당연히 열악하고 미래의 출구도 없는 막다른 일자리이어야 하는가. 노년의 일자리 또한 좋은 일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진짜 ‘일할 맛’ 나는 사회가 아닐까. 오늘날 경비원 일자리의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년기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글 : 이은경 | 사회의제팀 팀장 · [email protected]

* 각주
1)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경비노동자의 숫자가 약 4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제14호 희망이슈, 2016.9. 희망제작소)
2)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간은 2012년 6시간 내외에서 2015년 8시간 내외로 2시간가량 늘어났다.
3)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015년 펴낸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결과, 아파트 경비원 남성비율은 99.3%, 평균연령은 65.6세다.

[참여] 서울시당이 만나러 갑니다_ 같이 밥먹어요.

서울시당에서 발행했던 소식지가 벌써 2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약 4년동안 매주 여러분을 찾았는데요. 소식지가 발행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원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식지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피드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이 갑니다. 서울시당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모두 좋습니다. 민원도 좋습니다. 힐난도 좋습니다. 서울시당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당원여러분, 저희를 불러 주세요. 

200회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  신청방법

이름:

소속당협:

연락처:

사연:

구글독스로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aI2rq2I0CknMEwOD3

●   10월 7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전국위원 5권역(노원, 도봉, 성북, 강북) 후보소개

4. 5권역(노원, 도봉, 성북, 강북)

1) 일반명부 박홍선

○ 주요경력(최대 10개 이내,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교원대학교 재학(2011~)

행동하는예비교사모임 교육현장활동 기획단장 (2014~2015)

청년좌파 조직국장(2016)

출마의 변 및 공약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제5권역 일반명부에 출마하는 박홍선입니다.

저는 성북당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26살의 청년입니다. 서울에 와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지역의 사범대를 다니면서 교사가 되려했습니다. 배제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교육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런 교육을 하는 행복한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길을 막고 있는 입시, 학벌, 교육제도, 교사문화들을 무너뜨릴 교육운동을 위해 뜻이 맞는 동지들과 예비교사를 조직하고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민하고 답을 찾을수록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입시와 학벌에 종속된 교육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소수에 대한 배제와 억압이 당연시 되는 사회 안에서 학교만이 홀로 해방의 공간이 될 수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로 눈을 돌렸습니다.이익에 눈이 먼 자본이 밀양 주민들의 가슴에 송전탑을 박아넣고 진도 앞바다에 304명의 생명을 수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였고, 그 현장 가장 앞에는 언제나 노동당의 깃발이 있었습니다. 노동당에 관해 찾아보았고 당의 강령과 정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는 말, 기본소득을 현실적인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에서 정말로 사회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당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입당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올해 2월에 입당하게 되어 곧바로 총선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은평 최승현 동지의 선본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상대 후보들에 비해 사람도, 물적 지원도 부족했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선거운동에 헌신하는 당원들,오며가며 선본사무실에 찾아와 함께 해주는 지역 당원들, 멀리서 찾아와 지지해주는 당원들을 보며 당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졌고 당과 함께 계속 투쟁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약 5개월 지난 지금, 노동당은 제가 알던, 혹은 제가 생각하는 모습의 당이 아닙니다. 노동당이 가진 무기는 소수지만 헌신적인 당원들의 결집력과 타 정당보다 앞선 정책, 의제를 선도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투쟁, 민중총궐기때 보여주었던 당원들의 결집력과 투쟁, 기본소득의 잠재성을 알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중에게 다가갔던 노동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 노동당에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여성과 청소년 등 소수자에 대한 배제적이고 억압적인 문화는 당 저변에 깔려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의 시급한 문제는 위의 3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전국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하겠습니다.

하나. 청년당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기본소득 운동의 흐름을 만들겠습니다.

노동당의 투쟁에는 언제나 청년당원들이 앞장서 함께했습니다. 청년당원들의 강한 결집력은 노동당의 활력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청년당원들을 모으고 조직하는 것과 또한 당의 주요 정책 이슈인 기본소득 운동에 집중함으로서 타 정당이 주도권을 가져간 기본소득 의제를 노동당의 운동으로 만들 것입니다.

둘. 청소년,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배제적인 당 문화 변화를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당의 강령은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정당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당 후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침해받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등교육을 기획하고 권리가 침해될 때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셋. 소통하는 전국위원이 되겠습니다.

당원들과 소통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위원회에 참여하기 전 안건내용을 당원들에게 알리고 당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전국위원회가 끝나면 논의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 당과 함께 하고 싶어 입당하였지만 나의 운동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을 내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해 전국위원에 출마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당원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전국위원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후보소개

1.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1) 일반명부 박정훈

○ 주요경력(최대 10개 이내,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2009~10 대학생사람연대 대표

2011 대학생사람연대 집행위원장

2013 청년좌파 집행위원장

201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집시법 위반 등으로 1년6개월 수감.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 출간

2016 알바노조 위원장

출마의 변 및 공약

새로운 정치인을 선택해 주세요.

‘위기’라는 말만큼 식상한 표현이 있을까요? 위기라는 말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이 말 이외에는 우리의 상태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기’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딪혀야할 일상입니다. 좌파정당으로서의 성공이야말로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좌파정당으로서의 ‘생존’과 ‘인정’은 목표가 아니라 공기처럼 주어진 당연한 조건입니다. 지금보다 나은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정당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는 이유는 ‘권력’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권력은 노동당의 권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1%도 안 되는 지지를 받는 당의 권력을 쥐어봤자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격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싶습니다. 노동법을 새로 쓰고 싶습니다. 거리에서 추석을 보낸 노동자들과 세월호의 유가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습니다.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을 모두 석방시키고 싶습니다. 대체복무를 도입하여 저의 동료들이 감옥에 가는 일을 막고 싶습니다. 투쟁을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될 만한 후보와 정당에 투표한다고 해결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지금 노동당 당원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당의 이름으로, 동지들의 힘으로 우리가 대표하고자 하는 대중의 지지로 권력을 얻었을 때, 오로지 당을 지지해준 대중의 눈치만을 보며 우리의 권력을 권력자들에게 휘두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력은 관계의 힘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는 권력은 이해관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당에서 대표를 한다고 해서, 전국위원을 한다고 해서, 후보가 된다고 해서 갖는 이익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책임과 부담,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헌신한다는 자부심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당내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뭐라도 열심히 해보겠다는 데 ‘딴지’를 거는 것 같아 힘이 빠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작은 권력이 모든 것을 장악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뭔가 하려는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권력은 멀고 일상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은 가깝습니다. 대통령보다 내 옆에서 숨 쉬는 사람의 모순이 더욱 큰 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보다 내 동지를 비판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대통령과 싸우는 것보다 내 옆의 사람들과 투쟁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비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상대방이 정치적으로 해석할까 비판을 하지 못하는 것, 서로 반대되는 현상 같지만 사실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이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옆의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서로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직된 소수가 세상을 바꿉니다.

너무 정치공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노동당에는 정치공학이 필요합니다. 3% 이상의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단일의제, 단일 슬로건, 단일 지지대오가 필요합니다. 종합정당으로서의 강박은 버려야 합니다. 100명 중 50명이 투표합니다. 50명 중 2명의 지지를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투표하지 않은 50명 중 1명을 투표하게 하면 됩니다. 이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보좌파정당답게 시대를 앞선 오피니언 리더 들의 지지를 받거나, 특정 층의 이해에 확실히 기반 하거나, 조직된 소수의 지지를 받거나,아니면 직접 대중조직을 만들거나,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열심히 집회에 나가서 연대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 정당입니다.

집토끼냐 산토끼냐. 진정한 단결이 해답.

노동당은 언제나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조직된 노동자대오로부터 받는 지지표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정치공학적인 진단이 아니더라도,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진보좌파정당에게 관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반면, 새로운 주체를 호명하는 것은 모험적인 일입니다. 불안정노동자나 청년이라는 호명은 아직 조직된 표로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노동당은 이 둘 사이에서 노동자대오를 집토끼로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한 진보정당의 분열과정 속에서 독자적인 정당이라는 가치에 동의해서 끝까지 남은 사람들뿐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 반한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서사적 방식의 정체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중은 자신만의 협소한 경험을 추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지금 당장 나눌 사람을 선택합니다. 기존 조직으로의 헌신과 노련한 정치, 새로운 대중과 조직에 대한 모험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낼 때 우리는 진정한 단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성을 배제하는 노동자운동은 분열입니다. 장애인을 배제하는 노동자운동은 분열입니다. 청소년을 배제하는 노동자운동은 분열입니다. 분열을 넘어 단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의 정치.

전국위원이 되어서 정치적 전망을 가지고 노선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꿈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직된 대오의 표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정치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를 하게 놓아두어서는 안 되며,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이 노동당을 마음 편히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다른 정당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대중들을 담을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알바노동자들이 생태주의자들이, 여성주의자들이, 장애인들이 당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적 수사는 정치인에게는 필요한 자질이나, 분명한 목적이 있는 당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과 공간입니다. 아니 그전에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더욱 중요한 조건은 이 당이 권력을 잡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패기 있는 청년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패기 있는 청년의 모습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당의 권태로움을 흔드는 위험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기존의 권력이 위협을 느낄 위험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흔들림의 틈 속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날 거라 믿습니다.

우리 당의 바깥에는 우리가 바꿔야 할 현실이 있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동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노동당의 젊은 청년이 아니라 이들의 손을 잡는 위험한 좌파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좌파 정치인을 선택해주십시오.

핵심공약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한 군 문제와 평화 의제 개입

2. 노동당을 알바노동자들의 당으로, 알바 5법 등 알바들을 위한 대안 입법 제시.

3.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활동.

4. 당이 위기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전국위원직 수행.

5. 당원들과 당내 안건에 대한 사전 토론 진행.

2) 여성명부 문미정

○ 주요경력 (최대 10개 이내,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1998 청년진보당 입당

2010 지방선거 사회당 서울시 광역비례대표 출마

2013 노동당 서울시당 5기 부위원장

2014 지방선거 노동당 서울시의원 선거 은평 4선거구 출마

2015 노동당 6기 부대표

현재 평화캠프 사무총장

노동당 은평구당원협의회 공동위원장

출마의 변 및 공약

내일을 꿈꾸는 자 지금, 여기

내일을 꿈꾸는 당

우리는 우리의 사랑스런 아침잠을 빼앗고, 즐거운 저녁식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생산물들을 넘치게 생산해 내면서 더 많이 생산하기위해 아침이 되면 곧 죽을 것 같은 얼굴로 버스에 지하철에 몸을 싣습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제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위해 내일을 꿈꾸는 당을 이야기합니다.

어제를 되풀이 하는 이야기들

참 답답했습니다. 고작 ‘보수정당과 파트너십을 가지지 못하면 유효한 정치적 위상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임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는 것이 우리가 치러낸 총선에 대한 평가라니요. 그래서 또, 누군가들과 같이 해야 답이 나온다고 하는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를 듣자고 당원들이 온갖 세파속에서 굳건히 이 당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아니 당을 만들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이번총선에서 느꼈다며 다시 이 당을 떠났던 사람들의 어제의 이야기를 돌림노래마냥 부르고 있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보좌파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을 위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진보좌파정치세력의 중심을 세워 갈 우리의 전진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부르는 의제들에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대중들과 공감할 수 있는 언어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전진을 위한 변화이며, 우리의 전진을 위한 단단함입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전국위원이 되겠습니다.

공약

1. 전국위원회 전 안건 설명을 위한 모임을 반드시 진행하겠습니다.

2. 전국위원회 후 진행된 결과와 제가 의결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보고하겠습니다.

3. 당 기본교육을 정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장애평등교육 성평등교육등 기본교육안을 정비하고, 강사진 육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