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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지진의 진실-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가 6.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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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지진의 진실-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가 6.2로?

익명 (미확인) | 월, 2016/10/24- 12:19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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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6)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 지진의 진실 

활동성단층 네 개 사라지고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6.2? 

각종 보고서 수치 축소, 누락, 조작 의혹

규제기관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지진 이후 첫 회의에 관련 보고도 없어

의혹 해소하고 최대지진 독립평가 보장해야 

9월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지진과 단층에 대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었다. 경주지진은 한반도 동남부일대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경주지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애써 감추고 축소해왔던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원전 주변 최대지진 규모가 과소 평가된 이유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승인을 위해 제출한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의 부지평가부문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는 지질학회와 한국전력기술()에 최대지진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한국전력기술()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았다. 그런데 비공개이던 이 보고서들이 공개되면서 최대지진분석을 위한 역사지진기록, 활동성단층 기록 등이 축소, 누락되어 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경주지진으로 인해 높아진 관심으로 국회에서 이 분야를 집중 감사한 성과다

원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지진을 낮게 설정하다 보니 원전의 내진설계 0.2g(: 중력가속도, 지진규모 6.5에 해당), 0.3g(지진규모 6.9에 해당)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심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감이 마감될 즈음인 지난 1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관련 보고조차 없었다. 규제기관 무용론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경주지진 발생은 그동안의 최대지진 평가의 부실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포함한 검증기구를 구성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최대지진 재평가와 원전 내진설계 기준 평가와 보완을 시급히 추진하고 안전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동중단 해야 한다.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지진기록 누락과 축소, 조작

먼저, 김경수 의원실과 권칠승 의원실에서 입수한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에는 최대지진 평가를 도출하기 위한 역사지진자료, 계기지진자료가 누락, 축소,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대지진 추정은 지진기록으로 평가하는 결정론적 방법과 지진기록과 단층기록으로 평가하는 확률론적인 방법이 있다. 확률론적인 방법은 재현빈도(몇 년에 한 번 발생하는 지)에 따라 최대지진 규모가 달라진다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를 위해서 역사지진기록과 계기기진기록이 사용되는데 이 보고서에서 역사지진기록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계기기진기록은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한 원전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내의 기록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 320킬로미터 이내이면 동해 대부분과 일본 남쪽이 상당부분 들어가지만 일부지역으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값은 규모 5정도로 줄어들었다. 과소 추정이 된 것이다. 결국 이 평가값은 912일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해 이미 쓰레기 자료가 되어 버렸다.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서는 역사지진기록과 계기지진기록이 면적지진원의 입력자료로, 활성단층이 선지진원의 입력자료로 사용된다. 계기지진목록에서 원전 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이내 계기지진기록은 역시나 일부만 들어갔다. 역사지진목록에는 아예 일본 쪽 기록은 빠졌다. 전반적으로 지진규모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 보고서에는 역사지진목록으로 세 개가 쓰였는데 역사지진목록 12에서 표에 있는 값은 6.92~9.82를 보이는데 이를 옮긴 그림에는 6.2~6.7로 대폭 줄어든 값이 적혀 있어서 김경수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수원은 해명자료에서 표에 나온 최대지진 추정값이 맞는 것이고 그림에 적힌 최대지진 추정값은 오기라고 밝혔다

또한, 9.82 추정값은 가중치를 0으로 했지만 나머지는 동등하게 가중치를 1/3씩 주었다고 했다. 세 개의 목록에 동등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최종값은 평균값이 된다. 따라서 역사지진목록 3개를 종합한 최대지진값은 7.25로 추정된다. 역사지진목록 1, 22천년의 기록을, 역사지진목록 3600년의 기록을 입력한 것이라서 재현빈도 6백년~ 2천년의 최대지진은 7.25이 되는 셈이다

역사지진목록 1,2,3과 함께 계기지진목록 2에 각각 0.25, 0.25, 0.3, 0.2의 가중치를 줘서 면적지진원으로 입력자료를 사용했는데 100년밖에 안되는 데다가 일본 등의 높은 역사지진기록값을 배제해서 낮아진 계기지진목록을 역사지진목록과 비슷한 가중치를 주다보니 최종값은 6.2로 낮아졌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역사지진목록의 표 값을 제대로 입력했다면 나올 수 없는 지진규모이다. 결국,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 면적지진원으로 입력값이 7.25에서 6.2로 축소된 것이다

한편, 선지진원으로 활성단층 입력자료에는 60개가 넘는 활성단층은 배제되고 읍천단층과 방폐장 단층 단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 입력자료로 사용했다. 읍천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6으로 방폐장 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5.2로 평가했다.

그 결과 확률론적인 최대지진평가값에서 월성원전부지가 4천년 재현빈도로 0.2g(지진규모 6.5에 해당)가 되었다. 6백년에서 2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7.25 정도가 4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6.5에 불과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재현빈도가 길면 최대지진값은 더 높아져야 한다.

역사지진목록1

(서기 2년 이후)

계산방법

지진규모 추정값

가중치

T-P

9.82

0

N-P-OS

6.92

 1/3

R-W

8.00

 1/3

R-W-C

7.10

 1/3

역사지진목록2

(서기 2년 이후)

T-P

7.79

0

N-P-OS

7.06

 1/3

R-W

7.60

 1/3

R-W-C

7.15

 1/3

역사지진목록3

(1392년 이후)

T-P

7.72

0

N-P-OS

7.04

 1/3

R-W

7.33

 1/3

R-W-C

7.07

 1/3

>>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이 속한 지진지체구조구의 역사지진목록 1, 2, 3 가중치 적용

출처: 김경수 국회의원 제출자료-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

각 원전의 내진설계를 위한 최대지진평가에서 이토록 조작과 축소,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가 예상치 못한 경주지진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최대지진평가는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자문보고서 활동성 단층 누락 축소

김성수 의원실에 의하면, 한수원은 제출받은 기술자문보고서의 활동성 단층들을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부지평가에서 누락, 축소되었다. 기술자문 보고서에는 상천 1단층과 웅산단층은 50만년 이내에 두 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고 원원사 단층은 50만년 이내에 최소 4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화정단층은 28천년이내에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다.

특히, 웅산단층은 길이가 4킬로미터에 이르는 단층으로 원자력안전법의 하위 법령에 의해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원자력시설 활동성단층 관련 기술기준에는 부지반경 8km 이내는 300m, 32km 이내는 1.6km”의 활동성단층은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으로 규정되어 있다. 길이 4킬로미터의 웅상단층은 신고리 원전부지로부터 약 18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는 상천 1단층과 웅상단층은 활동성 단층이 아닌 활성단층으로 연대측정값이 수정되었다. 웅산단층의 길이는 수십 미터로 축소되었다. 원원사 단층은 아예 연대측정 기록이 사라졌다. 화정단층은 단층 자체가 누락되었다.

원전부지 평가에 고려해야 할 활동성단층이 기존의 읍천단층과 방폐장단층 외에도 상천1단층과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 등 최대 여섯개로 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의 활동성 단층이 빠져버린 것이다.

기술자문보고서를 제출한 작성자들은 단층 연대측정방법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권하고 있지만 무시되었다.

 

한수원이 킨스에 제출한 2차 자문보고서 (2014.12.5.)

한수원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2016.4.29. 제출

상천1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대는 850±240ka~ 340±3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웅상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는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길이는 4 km 이상으로 추정

활동연대 : ESR 연대가 600±40ka~370±50ka로 측정

단층길이: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노두에 국한되거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교동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 한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교동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령이 380±60ka~310±20ka으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정단층

활동연대 : 단층활동의 시기는 28,210±170 yr BP 보다 후기로 판단

단층길이 : (언급 없음)

(화정단층 자체 누락)

원원사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전 이후에 최소한 4회 이상 간헐적으로 재활동했던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활동연대 : (언급 없음)

단층길이 : (언급 없음)

수렴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여러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활동연대 : ESR 연령은 280±20ka, 385±25ka, 770±100ka로 측정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비교표

출처: 김성수 국회의원 보도자료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인가 봐주기 기관인가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들 활동성 단층에 대해 신규로 보고된 부지반경 40km 이내 제4기 단층에 대하여 활동성여부를 포함하여 현장실사(‘14.7.23~7.24) 후속이행사항에 따라 상세 조사자료를 제출하시오라고 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20117월에 한국전력기술()로부터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했다. 한국전력기술()가 이진한 교수에게서 받은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조사 기술 자문을 작성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작성자 이름을 빼고 낸 보고서다

이후 다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 6개 단층의 활동성 여부와 부지안전성 영향에 대한 판단을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시오라고 하니까 한수원은 별도의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단층의 활동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20157월에 제출하겠음.”이라고 하면서 당시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원서 부장(현 부원장)에게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런데 이진한 교수의 보고서와 기원서 부원장의 보고서는 구성이 다르고 사진첨부 유무의 차이 등을 빼면 내용이 비슷하며 모두 상천1단층,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의 활동성단층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떤 상세조사자료와 증거자료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보고서에서 최근까지의 문헌자료 조사, 현장 지표지질 조사, 시추조사 자료, 각종 물리탐사 자료, 단층 연대분석결과와 전문가 자문결과, 그리고 현장 확인 실사 등을 종합할 때, 부지에는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단층작용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로 결론을 내렸다.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심사보고서만 공개한 상태에서 이 결론의 진위를 판단하기에는 내부자들 외에는 알 도리가 없었다

한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자체 현장조사를 통해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언급된 활동성 단층의 활동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하지만 새로운 연대측정을 했다는 근거자료를 지금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기원서 부원장은 당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한 가지 연대측정 방식으로만 측정한 방법적 한계, 종합적인 분석의 필요성 등을 결론에서 언급하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사업자인 한수원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게조차 무시당했다.

연대측정과 단층길이 등을 축소 누락한 한수원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조작의혹을 받고 있고 규제기관은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있다.

역사지진기록, 계기지진기록을 제대로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누락 축소된 활동성단층 역시 추가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이번에 움직여서 활동성 단층이 된 양산단층까지 포함하면 원전 부지에 미칠 최대지진값은 당연히 진도 7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규모 6.5에 맞추어진 이 일대의 12기의 원전과 규모 7로 상향된 시운전이나 건설 중인 4기의 원전 모두 불안한 상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경주지진 이후 처음 개최된 10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경주지진과 원전 내진설계에 적정성 등에 대해 보고안건으로 조차 올라오지 않았다. 한수원의 이런 조작과 축소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음에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독집적인 최대지진, 내진설계 평가하고 안전기준 상향해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지만 정부와 규제기관은 우리보다 나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사고 난 4개의 원전 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전국의 50개의 원전을 모두 가동 중단 시켰다. 원전 전기량이 우리와 똑같은 전체 전기 공급량의 30%였는데 말이다. 대규모 지진과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했고 재가동을 원하는 원전은 그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안전 보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원전은 폐쇄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반경 30킬로미터까지(일부 바람 방향에서는 50킬로미터까지) 주민들이 피난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모든 지자체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원전 제로 상태에서 만 2년을 견뎠으며 현재는 3기만 가동 중이다.

우리 정부는 월성과 고리 원전 일대에서 계기지진으로 최대지진은 규모 5에 불과하다고 예상했지만 이를 훌쩍 뛰어 넘은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예상을 넘는 경주지진이 일어났음에도 안전기준은 상향조정하지 않았고 원전 가동도 강행하고 있다. 수동정지 기준이 넘는 지진동이 발생해 가동 중단한 월성 1~4호기의 경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현 상태로라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 없이 재가동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축소, 조작, 은폐된 자료를 다시 살리고 새롭게 확인된 활동성단층 뿐만 아니라 양산단층, 울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해야 한다. 이번에 움직인 단층은 활동성단층이 아니라 활성단층이다. 활동성단층은 단지 활성단층 중에 젊은 단층일 뿐이며 더 젊은 단층이라고 더 활동가능성이 높은 단층은 아니다. 활성단층은 모두 재활성될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다

새롭게 독립적으로 최대지진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원전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이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동남부 일대의 원전 가동과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한수원은 소나기 피하는 심정으로 국정감사만 지나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 국감장에서 밝혀진 내용이 그냥 단신의 뉴스로만 지나가 버릴 수 있다. 국민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2016102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7월8일 공유수면과 포락지의 관리 실태를 집중 조명한 KBS제주방송총국의 ‘시사파일 제주’의 폭로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공공의 자산이어야 할 공유수면이 포락지로 둔갑해 땅장사에 동원 되는가 하면, 행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입장정리 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과 없이 방송된 것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알려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포락지에 대한 개념정리였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풀어보면 포락지는 개인 사유지인 마른 토지였다가 해수면 상승과 지형의 침식 등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물에 잠긴 곳을 말한다. 하지만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곳은 과거 마른 땅 이었다고 보기 힘들고 오랜 기간 물이 드나들었던 공유수면으로 판단되었다. 심지어 과거 항공사진에서도 포락지라고 주장되는 곳은 분명히 공유수면으로 보기 충분했다.
 문제는 공유수면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명백히 공공의 자산 즉, 국유자산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공의 자산이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하여, 금융거래는 물론 땅장사의 희생양까지 되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개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행정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부서는 일정부분 포락지가 아닌 공유수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적관리부서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고, 지적관리부서는 지적공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최초의 지적공부는 일제시대에 만들어 졌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과연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 지적관리부서가 단 한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는지 의문이다. 정말 해수면상승과 지형침식이 마른 땅을 바다로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만약 행정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상황으로 재해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결국 행정의 입장은 비과학적이고 근거도 미약한 주장일 뿐이다.

 또한 공유수면을 개인자산인 포락지로 인정할 경우 매립을 통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개발압력으로 무너지고 있는 제주도의 해안선과 해안경관 그리고 환경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더 이상 제주도의 해안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원희룡지사가 공약했던 해안경관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공유수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불법과 파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안경관관리를 강화한 경관조례의 개정은 물론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해안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제대로 지정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단계에서 불법매립행위 등 문제가 인지되는 즉시 행정명령과 고발조치 등을 강력히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공유수면관리의 부실이 명백히 들어난 만큼 제주도가 주체가 되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뿐이다. 제주도와 행정시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편하고, 공유수면을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해안파괴의 정도는 우려수준을 넘어서 심각수준임을 제주도민 모두 공감하고 있다. 아름다운 제주의 해안은 예전의 모습을 거의 잃다시피 하고 있다. 해안경관은 단순히 관광자원으로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디 더 이상의 해안파괴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끝>

2015. 7. 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09포락지논평

목, 2015/07/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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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화재는 제주도의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데 따른 인재이다
- 객관적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 규명 필요
- 기계결함일 경우 원상복구 요구 및 계약참여 제한해야

 어제(7월 7일) 오후, 제주도가 2010년 설치하여 2012년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한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의 750kW급 풍력발전기 1기에 화재가 발생해 낫셀과 블레이드 일부를 태워버렸다. 지난 2010년 10월 25일 발생한 행원풍력 2호기에 이어 2번째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였다.

 당시 본회는 ‘민․관․산․학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을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사고의 원인이 기계의 결함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사결과 또한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그해 11월 19일에 열린 제주도의회(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자 당시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은 ‘풍력발전기 내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박주희 의원 또한 ’관내의 풍력발전기만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모든 풍력발전기에 소방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후속조치는 흐지부지 되었고, 또 다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소방당국은 실질적인 진화를 할 수 없었다. 결국 이번 화재의 원인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을 게을리 한 인재나 다름없다.

 현재 제주도 소방당국이 보유한 최고 높이 52m급의 고가사다리차는 이번에 60m 높이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낫셀의 화재를 진압할 수 없었다. 더욱이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대부분 2MW 및 3MW급으로 화재가 발생한 750kW급 풍력발전기보다 높이가 훨씬 더 높다. 결국 고가사다리차로는 절대 풍력발전기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때문에 풍력발전기 낫셀에서 발생한 화재가 블레이드에 까지 번지고,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사례처럼 산불로 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풍력발전기 내부에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 시스템을 의무설치 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마저도 하지 않아 소를 두 번 잃어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제주에너지공사 또한 관리부실의 잘못이 있다. 관련된 규정에 없더라도 현물출자 받은 이후부터는 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운영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럼에도 1대당 350만 원 정도의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풍력발전기 자체 및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력판매수입 등 수십억 원으로 예상되는 도민의 이익을 매몰시키게 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에너지공사 직원이 연기를 목격해 신고했다고 하는데, 화재 조기 감지시스템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관리하는 에너지공사에게 도민의 공공자산을 맡겨도 되는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이번 화재발생시 우왕좌왕한 에너지공사를 보면 위기대응능력에도 문제가 있다.

 결국 한번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찰과 대책 없이 업무를 추진한 제주도 에너지당국 및 소방당국, 그리고 에너지공사의 부족한 전문성으로 인해 풍력발전기 화재가 반복되었다. 따라서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및 배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수습대책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 및 에너지공사 자체의 조사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풍력발전기의 기계적 결함 때문인지, 또는 유지보수업무의 부실 때문인지에 대해서 제작사 및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과 인사를 선정해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조사결과를 통해서 화재발생의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풍력발전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 제주도 및 에너지공사의 관련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을 가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같은 기종(유니슨 U50-750kW급)으로 운영 중인 김녕단지의 1기 및 가시리 국산화단지의 3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끝>

 

2015. 7. 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08풍력발전기화재논평

수, 2015/07/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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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4박 5일간 제10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산강 대탐사는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개별화를 극복하고 공동사업을 통해서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올해까지 10회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영산강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대탐사는 청소년 80여명을 중심으로 대학생, 주민, 환경단체 등 20명여명이 참여했고, 탐사코스는 담양-화순-나주-함평-목포-영암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인 27일(월)에 담양청소년 수련관에서 대탐사 기간 동안에 필요한 보급품을 지급 받고 전반적인 일정, 숙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둘째 날인 28일(화)에는 담양 용소폭포 밑에서 발대식을 가졌고 그 이후에 메타스퀘어거리-관림제림으로 이어지는 도보탐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영산강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라는 주제로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의 초청강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날인 29일(수)에는 담양에서 화순 이양면 지석천 발원지인 쌍봉사로 이동했습니다. 쌍봉사 앞으로 흐르는 지석천은 1급수의 수질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생태전문가들과 함께 하천체험과 생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후에는 지석강 일대를 따라 걸으며 사천주변 식물 채집 및 조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보답사를 마치고 조별로 나눠서 각각 남평사거리, 나주 버스터미널, 나주 곰탕거리에서 강사랑, 물사랑 퍼포먼스를 실시했습니다.

넷째 날인 30일(목)에는 오전에 나주 죽산보로 이동하여 선박 탐사를 하고 오후에 소댕이습지에서 동강대교까지 도보탐사를 했습니다. 도보탐사를 마치고 대탐사 기간 동안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극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31일(금) 오전에 무안남창대교에서 하구언 둑 기념탑까지 자전거 탐사를 했습니다. 하구언 둑 기념탑에 도착하여 제10회 영산강 대탐사 해단식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가 더워지고 영산강을 비롯한 우리나라 하천들은 녹조와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하천의 댐과 보를 없애고 수문을 개방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하천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영산강은 생명의 강으로 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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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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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6일(목)부터 8일(토)까지 담양운수대통마을에서 초등학생 28명과 함께 ‘자연과 하나되다, 하천과 하나되다’라는 주제로 어린이 자연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하천체험과 물놀이, 숲 체험, 만들기 체험(모기퇴치제, 대나무 물총, 천연비누), 최소한의 에너지로 생활하기, 기후변화 게임과 퀴즈 등 어린이들이 자연과 하나 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 되었습니다.

첫째날 오전에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을 갔습니다. 사진도 찍고 낯선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유롭게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메타세콰이어길을 걷고 나서 호남 기후변화체험관으로 이동하여 해설사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전번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후에 운수대통마을로 도착하여 짐을 풀고 마을 입구에 흐르는 동곡천에서 하천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물을 접할 기회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물의 소중함을 느꼈던 경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내려가서 저서생물을 직접 잡아서 관찰해 보았습니다. 왕우렁이, 물달팽이, 거머리, 다슬기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천체험 후에 대나무잎으로 배를 만들어서 깨끗한 물이 흐르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저녁식사 후에 ‘최소한의 물로 살아가기’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물을 아끼고 나눠 써보는 경험을 통해서 물의 소중함을 깨닫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날 오전에는 ‘북극곰 살리기’, 기후퀴즈’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게임을 했고, 오후에는  대나무 물 총 만들기를 한 후에 동곡천에서 물놀이와 다슬기 잡기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마을을 거닐며 반딧불이 숲 체험을 하였습니다. 반딧불이와 별들이 많아서 그런지 불빛없이도 산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천연비누 만들기를 끝으로 어린이 자연캠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가슴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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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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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영   김혜주   우연수   이휘수   한재웅
강소영   김희정   원유진   임희영   함서현
고성민   남우정   유대현,전미정   장화숙   함효경
고인서   민규   유수민   전진용   허란
권도건   박소연   유재원   정민정   홍경남
김가온   박수현   유혜진   정상준   홍유진
김가현   박준수   이마로   정서현   홍현서
김고은   박지훈   이모두   정유진   황예나
김대현   박해림   이미지   정은진
김동규   박홍비   이민아   정인우
김명준   박효진   이서현   정지수
김미숙   방한솔   이슬기   정찬욱
김민정   서예진   이시원   정채빈
김설진   서인순   이영순   정현수
김성겸   서주연   이영준   조강희
김세종   신경미   이원준   조규인
김소의   신재민   이유진   지가연
김수빈   신재혁   이은경   최경희
김연우   안지희   이정재   최시웅
김이지   오승준   이정호   최원서
김채현   오유빈   이주아   최준하
김하람   오윤탁   이채윤   하정훈
김하연   오종림 한은실 한규호   이하은   한미현
김형규   우경화   이한솔   한민석
김혜영   우수진   이현규   한수빈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 9월 온도측정일은   9월 12일(토) 오전 8시 50분~9시  입니다.

월, 2015/08/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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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기초반 8월 모임]

일시 : 2015년 8월 15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양지자활돌봄센터
내용 : 미니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 및 신문제작 기획회의
참석 : 19명

청소년환경기지단 기초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모임은 미니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와 신문제작 기획회의를 하였습니다^^

미니 태양광 선풍기는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선풍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햇빛있는곳으로 가서 빛에 비춰보며 선풍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에 신기해 하였답니다~

신문제작 기획회의로는 신문제작을 어떻게하는것인지 설명을 듣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기초반은 1인 1기사로 8월 모임에는 신문의 키워드, 선정내용, 기사형태 등을 선정하였고
다음모임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신문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월, 2015/08/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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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기초반 8월 모임]

일시 : 2015년 8월 15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양지자활돌봄센터
내용 : 미니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 및 신문제작 기획회의
참석 : 19명

청소년환경기지단 기초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모임은 미니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와 신문제작 기획회의를 하였습니다^^

미니 태양광 선풍기는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선풍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햇빛있는곳으로 가서 빛에 비춰보며 선풍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에 신기해 하였답니다~

신문제작 기획회의로는 신문제작을 어떻게하는것인지 설명을 듣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기초반은 1인 1기사로 8월 모임에는 신문의 키워드, 선정내용, 기사형태 등을 선정하였고
다음모임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신문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월, 2015/08/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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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텃밭 이야기

토종씨앗을 지켜야 하는 이유

글 김미숙 운영위원

 

 

 

최근 판매되는 씨앗의 대부분은 F1(잡종 1세대)종자이거나 터미네이터종자(불임성종자)가 대부분입니다. 첫 수확은 보기 좋으나 그 다음 세대는 퇴화되거나 아예 후손을 남기지 못하는 1회용 씨앗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농부들이 씨앗을 받아 대를 이어 심어오던 토종종자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좀처럼 찾아보기도 힘들고 몬산토 같은 초국적기업인 외국계 종자회사에서 씨앗을 사서 쓰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해마다 종자를 다시 사서 써야 하니 종자 값이 부담되는 것은 물론이고 종자선택권이 없으니 농부권도 없는 것이요, 진정한 농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이지요. 도시농부들처럼 조그만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야 종자 값은 별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토종종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사라져가는 토종작물, 종자주권을 상실하다

1997년 IMF 때 대부분의 종자회사들은 종자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종자들이 외국계 종자회사들에게 넘어간 것이지요. 청양고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GMO와 관련된 문제도 심각하게 우려할 만합니다.

유전자조작의 위험성은 크게 인체, 생태계 및 사회, 경제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인체에 대한 안정성이 가장 우려가 되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생태계에 대한 안전성이지요. GMO는 수천 년간 우리 땅에서 검증된 안전한 토종작물과 달리 생산성이 높지도, 농약사용량이 줄지도 않았으며 세계의 기아 해결에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는 연구발표가 있었지요.

 

 

이제 도시농부들은 농사를 짓는 것이 단순히 건강한 먹거리를 조금이나마 자급자족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종자전쟁 시대에 많은 토종종자를 보유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사실 텃밭에서 토종작물 키우기는 특별한 기술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땅에서 수천 년에 걸쳐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것이니 우리 몸에도 당연히 좋은 것은 자명한 일이겠지요. 게다가 토종작물은 병충해에도 강하게 적응되어 왔기 때문에 그 유전자에 병충해를 이기는 생명력이 각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농약사용이나 화학비료의 힘을 빌지 않고서도 잘 자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가뭄과 장마에도 잘 견디는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지요.

그렇게 선택된 토종작물을 심고 그 우수성을 퍼뜨리려고 생각하는 농부들의 활동이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제 토종종자는 인천대공원 한편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작물을 심을 때마다 경운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피죽으로 틀 밭을 만들었고 토종고추 4가지와 사과참외, 조선오이, 백경근대, 백경가지를 비롯한 수백 년 전 조상들이 심고 가꾸었던 신토불이 작물들이 호된 가뭄에도 잘 견디며 자라고 있습니다.

토종텃밭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이제 토종텃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토종텃밭에 없는 것은 화학비료, 화학농약, 제초제, 검정비닐, 석유에너지, 축분퇴비, 고가의 유기자재입니다. 물론 급수시설이 없으니 때 맞춰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일이 많기는 합니다.

토종텃밭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학비료를 대신하는 부엽토액체비료, 화학농약을 대신하는 자연농약과 벌레 유인통, 맹독성 제초제와 검정비닐을 대신하는 풀 덮개, 때마다 경운기로 땅을 뒤집는 대신 나무로 틀 밭을 만들고, 풀과 낙엽을 썩힌 퇴비, 고가의 유기자재를 대신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드는 퇴비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끔은 기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오곤 한답니다. 수많은 무당벌레와 깡충거미, 늑대거미, 팔랑거리는 나비와 벌, 그리고 끊임없이 쪼로롱거리는 새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지독한 가뭄을 견디고 파랗고 달디 단 사과참외가 수없이 익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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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텃밭 지기는 인천지역방송대학 농학과 학생과 대안 열음학교다.

 

열음학교와 인천지역방송대학 농학과 학생들이 텃밭지기입니다. 사과참외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터져 나오는 감탄사에 토종작물의 매력이 같이 터집니다. 아삭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벌써부터 내년에 심을 씨앗 모으기에 다들 열심입니다.

이제 가을 김장작물을 심기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토종배추가 주인공인 김장텃밭이니 씨앗준비가 먼저겠지요? 평생 토종배추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TV에서는 연일 새로운 품종의 외국 작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퍼푸드’라는 이름으로 건강에 좋다고 프로그램마다 의사나 유명요리사를 동원하고 있지요. 홈쇼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이 좋은 것일까요? 토종작물과 비교하여 값이 비싼 만큼 탁월한 기능과 성분이 있는 것일까요? 어쩜 외국계 종자회사에서 한국의 채소와 곡물의 시장을 바꾸려고 하는 장기적인 포석은 아닐까요?

토종종자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회원님들~ 이제부터라도 토종종자에 대한 관심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직접 키운 토종배추와 토종고추로 잘 담근 김장김치를 우리 쌀로 지은 밥 위에 얹어 따끈한 집 밥으로 겨울을 나시는 건 어떨까요?

수, 2015/08/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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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역에너지 정책 토론회]

일시 : 2015년 8월 18일 오후 3시
장소 : 안산시의회 대회의실
참석 : 안산시 및 안산시의회, 안산의제21 기후행동분과위원회와 환경에너지분야 기관, 단체 및 시민 40여명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도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안산시 지역에너지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발제, 지정토론 및 참가자 전체토론으로 진행됬습니다.

토론회의 발제로는 경기연구원의 고재경 생태환경연구실장이 경기도 에너지 2030 비전 및 대안을 발제하였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이 안산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발제하였습니다.

지정토론에서 안산의제21 기후행동분과 김윤태 님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도시를 실현하기위한 의견으로
안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정책운영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버스 정류장 설치 및 에너지 절약 거리 조성을 형성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면 좋을것 같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목, 2015/08/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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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저어새생일잔치

 

지난 6월 메르스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2015 저어새 생일잔치를 엽니다.

오셔서 저어새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금, 2015/08/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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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도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자전거를 돌려 만드는 새콤 과일쥬스와 달콤 솜사탕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062-514-2470 박지연 간사

월, 2015/08/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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