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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지진의 진실-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가 6.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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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지진의 진실-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가 6.2로?

익명 (미확인) | 월, 2016/10/24- 12:19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보 도 자 료 (6)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 지진의 진실 

활동성단층 네 개 사라지고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6.2? 

각종 보고서 수치 축소, 누락, 조작 의혹

규제기관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지진 이후 첫 회의에 관련 보고도 없어

의혹 해소하고 최대지진 독립평가 보장해야 

9월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지진과 단층에 대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었다. 경주지진은 한반도 동남부일대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경주지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애써 감추고 축소해왔던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원전 주변 최대지진 규모가 과소 평가된 이유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승인을 위해 제출한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의 부지평가부문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는 지질학회와 한국전력기술()에 최대지진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한국전력기술()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았다. 그런데 비공개이던 이 보고서들이 공개되면서 최대지진분석을 위한 역사지진기록, 활동성단층 기록 등이 축소, 누락되어 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경주지진으로 인해 높아진 관심으로 국회에서 이 분야를 집중 감사한 성과다

원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지진을 낮게 설정하다 보니 원전의 내진설계 0.2g(: 중력가속도, 지진규모 6.5에 해당), 0.3g(지진규모 6.9에 해당)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심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감이 마감될 즈음인 지난 1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관련 보고조차 없었다. 규제기관 무용론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경주지진 발생은 그동안의 최대지진 평가의 부실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포함한 검증기구를 구성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최대지진 재평가와 원전 내진설계 기준 평가와 보완을 시급히 추진하고 안전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동중단 해야 한다.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지진기록 누락과 축소, 조작

먼저, 김경수 의원실과 권칠승 의원실에서 입수한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에는 최대지진 평가를 도출하기 위한 역사지진자료, 계기지진자료가 누락, 축소,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대지진 추정은 지진기록으로 평가하는 결정론적 방법과 지진기록과 단층기록으로 평가하는 확률론적인 방법이 있다. 확률론적인 방법은 재현빈도(몇 년에 한 번 발생하는 지)에 따라 최대지진 규모가 달라진다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를 위해서 역사지진기록과 계기기진기록이 사용되는데 이 보고서에서 역사지진기록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계기기진기록은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한 원전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내의 기록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 320킬로미터 이내이면 동해 대부분과 일본 남쪽이 상당부분 들어가지만 일부지역으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값은 규모 5정도로 줄어들었다. 과소 추정이 된 것이다. 결국 이 평가값은 912일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해 이미 쓰레기 자료가 되어 버렸다.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서는 역사지진기록과 계기지진기록이 면적지진원의 입력자료로, 활성단층이 선지진원의 입력자료로 사용된다. 계기지진목록에서 원전 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이내 계기지진기록은 역시나 일부만 들어갔다. 역사지진목록에는 아예 일본 쪽 기록은 빠졌다. 전반적으로 지진규모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 보고서에는 역사지진목록으로 세 개가 쓰였는데 역사지진목록 12에서 표에 있는 값은 6.92~9.82를 보이는데 이를 옮긴 그림에는 6.2~6.7로 대폭 줄어든 값이 적혀 있어서 김경수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수원은 해명자료에서 표에 나온 최대지진 추정값이 맞는 것이고 그림에 적힌 최대지진 추정값은 오기라고 밝혔다

또한, 9.82 추정값은 가중치를 0으로 했지만 나머지는 동등하게 가중치를 1/3씩 주었다고 했다. 세 개의 목록에 동등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최종값은 평균값이 된다. 따라서 역사지진목록 3개를 종합한 최대지진값은 7.25로 추정된다. 역사지진목록 1, 22천년의 기록을, 역사지진목록 3600년의 기록을 입력한 것이라서 재현빈도 6백년~ 2천년의 최대지진은 7.25이 되는 셈이다

역사지진목록 1,2,3과 함께 계기지진목록 2에 각각 0.25, 0.25, 0.3, 0.2의 가중치를 줘서 면적지진원으로 입력자료를 사용했는데 100년밖에 안되는 데다가 일본 등의 높은 역사지진기록값을 배제해서 낮아진 계기지진목록을 역사지진목록과 비슷한 가중치를 주다보니 최종값은 6.2로 낮아졌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역사지진목록의 표 값을 제대로 입력했다면 나올 수 없는 지진규모이다. 결국,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 면적지진원으로 입력값이 7.25에서 6.2로 축소된 것이다

한편, 선지진원으로 활성단층 입력자료에는 60개가 넘는 활성단층은 배제되고 읍천단층과 방폐장 단층 단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 입력자료로 사용했다. 읍천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6으로 방폐장 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5.2로 평가했다.

그 결과 확률론적인 최대지진평가값에서 월성원전부지가 4천년 재현빈도로 0.2g(지진규모 6.5에 해당)가 되었다. 6백년에서 2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7.25 정도가 4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6.5에 불과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재현빈도가 길면 최대지진값은 더 높아져야 한다.

역사지진목록1

(서기 2년 이후)

계산방법

지진규모 추정값

가중치

T-P

9.82

0

N-P-OS

6.92

 1/3

R-W

8.00

 1/3

R-W-C

7.10

 1/3

역사지진목록2

(서기 2년 이후)

T-P

7.79

0

N-P-OS

7.06

 1/3

R-W

7.60

 1/3

R-W-C

7.15

 1/3

역사지진목록3

(1392년 이후)

T-P

7.72

0

N-P-OS

7.04

 1/3

R-W

7.33

 1/3

R-W-C

7.07

 1/3

>>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이 속한 지진지체구조구의 역사지진목록 1, 2, 3 가중치 적용

출처: 김경수 국회의원 제출자료-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

각 원전의 내진설계를 위한 최대지진평가에서 이토록 조작과 축소,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가 예상치 못한 경주지진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최대지진평가는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자문보고서 활동성 단층 누락 축소

김성수 의원실에 의하면, 한수원은 제출받은 기술자문보고서의 활동성 단층들을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부지평가에서 누락, 축소되었다. 기술자문 보고서에는 상천 1단층과 웅산단층은 50만년 이내에 두 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고 원원사 단층은 50만년 이내에 최소 4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화정단층은 28천년이내에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다.

특히, 웅산단층은 길이가 4킬로미터에 이르는 단층으로 원자력안전법의 하위 법령에 의해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원자력시설 활동성단층 관련 기술기준에는 부지반경 8km 이내는 300m, 32km 이내는 1.6km”의 활동성단층은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으로 규정되어 있다. 길이 4킬로미터의 웅상단층은 신고리 원전부지로부터 약 18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는 상천 1단층과 웅상단층은 활동성 단층이 아닌 활성단층으로 연대측정값이 수정되었다. 웅산단층의 길이는 수십 미터로 축소되었다. 원원사 단층은 아예 연대측정 기록이 사라졌다. 화정단층은 단층 자체가 누락되었다.

원전부지 평가에 고려해야 할 활동성단층이 기존의 읍천단층과 방폐장단층 외에도 상천1단층과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 등 최대 여섯개로 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의 활동성 단층이 빠져버린 것이다.

기술자문보고서를 제출한 작성자들은 단층 연대측정방법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권하고 있지만 무시되었다.

 

한수원이 킨스에 제출한 2차 자문보고서 (2014.12.5.)

한수원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2016.4.29. 제출

상천1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대는 850±240ka~ 340±3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웅상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는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길이는 4 km 이상으로 추정

활동연대 : ESR 연대가 600±40ka~370±50ka로 측정

단층길이: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노두에 국한되거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교동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 한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교동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령이 380±60ka~310±20ka으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정단층

활동연대 : 단층활동의 시기는 28,210±170 yr BP 보다 후기로 판단

단층길이 : (언급 없음)

(화정단층 자체 누락)

원원사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전 이후에 최소한 4회 이상 간헐적으로 재활동했던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활동연대 : (언급 없음)

단층길이 : (언급 없음)

수렴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여러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활동연대 : ESR 연령은 280±20ka, 385±25ka, 770±100ka로 측정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비교표

출처: 김성수 국회의원 보도자료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인가 봐주기 기관인가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들 활동성 단층에 대해 신규로 보고된 부지반경 40km 이내 제4기 단층에 대하여 활동성여부를 포함하여 현장실사(‘14.7.23~7.24) 후속이행사항에 따라 상세 조사자료를 제출하시오라고 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20117월에 한국전력기술()로부터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했다. 한국전력기술()가 이진한 교수에게서 받은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조사 기술 자문을 작성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작성자 이름을 빼고 낸 보고서다

이후 다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 6개 단층의 활동성 여부와 부지안전성 영향에 대한 판단을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시오라고 하니까 한수원은 별도의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단층의 활동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20157월에 제출하겠음.”이라고 하면서 당시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원서 부장(현 부원장)에게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런데 이진한 교수의 보고서와 기원서 부원장의 보고서는 구성이 다르고 사진첨부 유무의 차이 등을 빼면 내용이 비슷하며 모두 상천1단층,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의 활동성단층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떤 상세조사자료와 증거자료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보고서에서 최근까지의 문헌자료 조사, 현장 지표지질 조사, 시추조사 자료, 각종 물리탐사 자료, 단층 연대분석결과와 전문가 자문결과, 그리고 현장 확인 실사 등을 종합할 때, 부지에는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단층작용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로 결론을 내렸다.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심사보고서만 공개한 상태에서 이 결론의 진위를 판단하기에는 내부자들 외에는 알 도리가 없었다

한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자체 현장조사를 통해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언급된 활동성 단층의 활동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하지만 새로운 연대측정을 했다는 근거자료를 지금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기원서 부원장은 당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한 가지 연대측정 방식으로만 측정한 방법적 한계, 종합적인 분석의 필요성 등을 결론에서 언급하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사업자인 한수원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게조차 무시당했다.

연대측정과 단층길이 등을 축소 누락한 한수원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조작의혹을 받고 있고 규제기관은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있다.

역사지진기록, 계기지진기록을 제대로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누락 축소된 활동성단층 역시 추가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이번에 움직여서 활동성 단층이 된 양산단층까지 포함하면 원전 부지에 미칠 최대지진값은 당연히 진도 7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규모 6.5에 맞추어진 이 일대의 12기의 원전과 규모 7로 상향된 시운전이나 건설 중인 4기의 원전 모두 불안한 상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경주지진 이후 처음 개최된 10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경주지진과 원전 내진설계에 적정성 등에 대해 보고안건으로 조차 올라오지 않았다. 한수원의 이런 조작과 축소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음에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독집적인 최대지진, 내진설계 평가하고 안전기준 상향해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지만 정부와 규제기관은 우리보다 나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사고 난 4개의 원전 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전국의 50개의 원전을 모두 가동 중단 시켰다. 원전 전기량이 우리와 똑같은 전체 전기 공급량의 30%였는데 말이다. 대규모 지진과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했고 재가동을 원하는 원전은 그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안전 보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원전은 폐쇄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반경 30킬로미터까지(일부 바람 방향에서는 50킬로미터까지) 주민들이 피난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모든 지자체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원전 제로 상태에서 만 2년을 견뎠으며 현재는 3기만 가동 중이다.

우리 정부는 월성과 고리 원전 일대에서 계기지진으로 최대지진은 규모 5에 불과하다고 예상했지만 이를 훌쩍 뛰어 넘은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예상을 넘는 경주지진이 일어났음에도 안전기준은 상향조정하지 않았고 원전 가동도 강행하고 있다. 수동정지 기준이 넘는 지진동이 발생해 가동 중단한 월성 1~4호기의 경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현 상태로라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 없이 재가동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축소, 조작, 은폐된 자료를 다시 살리고 새롭게 확인된 활동성단층 뿐만 아니라 양산단층, 울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해야 한다. 이번에 움직인 단층은 활동성단층이 아니라 활성단층이다. 활동성단층은 단지 활성단층 중에 젊은 단층일 뿐이며 더 젊은 단층이라고 더 활동가능성이 높은 단층은 아니다. 활성단층은 모두 재활성될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다

새롭게 독립적으로 최대지진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원전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이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동남부 일대의 원전 가동과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한수원은 소나기 피하는 심정으로 국정감사만 지나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 국감장에서 밝혀진 내용이 그냥 단신의 뉴스로만 지나가 버릴 수 있다. 국민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2016102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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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시민여론 무시하는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을 즉각 해체하라.

지난 5월 3일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들은 충청남도의 4대강 정책자문단 구성과 관련하여 신관권선거의 일환임을 규탄하며 강력히 해체를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부와 충남도청, 그리고 이에 대한 감시는 소홀히 하면서 4대강 사업반대를 외치는 시민단체만을 옥죄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런데, 대전시가 이러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난 5월 10일 무려 60명에 달하는 지역 전문가들로 자문단 구성을 강행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자연이 어찌 되든, 법치가 어찌 되든, 민주주의가 어찌되든 무조건 해놓고 보자는 식의 대전시 태도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고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대는 물론, 급기야 종교계가 전면에 나서서 4대강 사업 반대를 천명하고 있는 시국에서 시민들의 뜻을 무지와 편견이라 무시하고 몰아가는 정부와 대전시가 같은 입장에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선관위를 내세워 한 쪽에서는 4대강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정당한 정책비판을 선거운동이라는 명목으로 탄압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다른 한 편으로는 정부 주도로 관건선거를 획책하고 있고 대전시가 여기에 부하뇌동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집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4대강 자문단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 대전시에서 구성한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에 대해서는 6.2지방선거에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성효 후보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수의 지자체가 4대강 정책 자문단의 사회적 논란 때문에 자문단 구성을 선거 뒤로 연기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박성효 시장은 대전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시정의 최종결제권자로서 자문단 구성을 승인한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처신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조사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충남도에 이은 대전시의 민심을 무시한 자문단 구성과정을 보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이중 잣대 역시 비판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상식적인 투표행위이며 선관위 또한 선거시기마다 공정선거를 위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바 있다.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찬반유무는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시민 홍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막고 있다.

정책선거를 권장하고 오히려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줘도 모자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의 입은 꼼짝 못하게 막으면서도 연이어 터지고 있는 시, 도의 4대강 정책자문단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조사 시늉을 내고 있는 것은 선관위 스스로가 권위와 위엄을 떨어뜨리는 이중 잣대로 선거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금강개발사업 홍보를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을 비롯한 대전시의 일련의 행태는 비단강 금강이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보고로서 보호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폭거임에 틀림없기에, 우리는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을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와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대전시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모아 법적 조치에 나섬은 물론, 6.2 지방선거에서 사실상의 4대강 개발세력 낙선운동에 나선 종교계와 금강을 자연 그대로 흐르기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신관제선거 기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2010년 5월 12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금, 2010/05/14-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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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hwp

충청남도는 4대강 홍보 정책자문단을 즉각 해산하라!

천안함 장병들의 영결식이 온 국민들의 추모 분위기 속에서 엄수되던 지난 4월 29일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시․도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지시 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비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번 행안부의 정책자문단 구성지시는 선관위를 내세워 한 쪽에서는 시민사회의 정당한 정책비판을 선거운동이라는 명목으로 탄압하고 옥죄려 드는 한 편, 다른 한 쪽에서 정부 주도로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었다는 데서 시대를 역행하는 대표적인 관권선거의 전형이다. 우리 사회가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를 다시 권위주의 시대로 역행시키고 있는 것 이다.

우리는 충청남도가 다수의 지자체에서 사회적 논란 때문에 자문단 구성을 잠정 연기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단장으로 대전·충남지역 대학의 토목·문화관광·수질·환경 관련 교수 48명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한 것에 대해 지역민으로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

2010대전·충남유권자희망연대와 금강운하백지화운동본부는 충남도의 이러한 자문단 구성과 활동계획은 물론 충남 각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4대강사업의 진행과 홍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즉각 정책자문단의 해체와 관련 홍보사업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선관위는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막고 있다. 두 가지 이슈가 정당 간 공약이 엇갈리는 선거쟁점이어서 이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다. 유권자들이 정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책선거를 권장하고 오히려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줘도 모자랄 판에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게 막겠다는 것은 선거의 의미를 없애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의 이중잣대다. 선관위는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이나 4대강 관련 홍보는 깡그리 금지하면서 정부·여당의 4대강 홍보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선관위 논리대로라면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은 전부 선거법 위반이고 찬성하면 합법적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대의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국면에서 다종다양한 주의주장이 펼쳐지고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무상급식, 4대강사업저지 등의 이슈에 대해 선거법위반을 들어 무리한 조사와 소환장을 남발하며 정당한 정책선거를 움츠려 들게 하는 반면, 4대강 정책자문단과 4대강 홍보관 등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홍보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조사하는 억지 춘향이 식의 행태를 보여주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국민참여선거 방해위원회’로 전락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이다.

4대강 홍보를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과 활동을 비롯한 충청남도의 일련의 행태는 비단강 금강이 온전한 생태계로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지역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주는 폭거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는 즉각 정책자문단 구성을 해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와 금강운하백지화 운동본부는 충남도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모아 법적 조치에 나섬은 물론 지금 현재도 4대강 개발사업 반대를 위한 예배와 법회, 미사를 멈추지 않고 있는 종교계 그리고 건강한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신관제선거획책을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것이다.

또한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과 무상급식을 비롯한 각종 민생정책에 대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의 눈과 귀를 입을 틀어막는 어리석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 역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경고를 계속적으로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에게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위정자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3일

금강운하백지화운동본부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2010충남유권자희망연대

월, 2010/05/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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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6(보도자료)4대강멸종위기12종.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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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7매)


“4대강 사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


환경연합, 4대강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 10+2종 발표 


○ 환경연합은 우리 강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며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생물종 10+2종을 선정해 발표한다. 이미 그 수가 얼마 남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12종은 4대강 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이에 환경연합은 이 생물종들을 지키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水호천사’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종은 민물고기다. 여울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는 4대강 사업으로 보가 만들어지고 준설이 진행되면 수심이 깊어지고 물이 정체되어 서식지에 큰 교란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바닥에 붙어사는 얼룩새코미꾸리와 흰수마자 등은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묵납자루, 미호종개와 함께 한국 고유종으로 알려져 4대강 사업으로 전 지구상에서 멸종될 위기에 처했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 부실협의 속에 제대로 된 환경 보전 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공사들은 탁수와 물고기 폐사, 멸종위기종 훼손 등의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얼마 전 남한강 3공구에서 멸종위기 2급인 꾸구리가 폐사된 채 발견되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통째로 누락된 남한강 도리섬에서는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의 서식지가 공사로 인해 대부분 훼손되었으며, 훼손된 습지에서 많은 개체수의 표범장지뱀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모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종들이다. 


○ 낙동강에서는 보 건설과 수변 개발로 인해 해평습지와 같은 내륙습지의 훼손으로 철새들, 특히 전 세계에서 6천여 마리만 남아있는 재두루미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희귀 민물조개인 귀이빨대칭이 역시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강 전역에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수달, 흰목물떼새, 남생이 등도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생존 위기에 놓인 12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회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종 보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수호천사’라 명명된 이 캠페인은 환경연합 회원들이 각 멸종위기종과 결연을 맺고 생태모니터링과 기사 작성 등의 활동을 벌이며, 12종의 생물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와 엽서, 버튼 등을 제작해 배포 및 판매 할 계획이다.  


※ 첨부 : 4대강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 12종 (단양쑥부쟁이,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묵납자루, 미호종개, 흰목물떼새, 재두루미, 남생이, 수달, 귀이빨대칭이, 표범장지뱀, 꾸구리)


2010년 4월 26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한숙영 간사 (010-4332-4758 / [email protected])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 [email protected])

월, 2010/04/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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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정비사업’ 공사현장 오니토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금강정비사업을 비롯한 4대강사업이 시작되어 전국이 강을 따라 대규모 보 공사와 준설 공사들이 한창이다.

그리고, 공사 도중에 적은 비에도 오탁방지막이나 침사지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흙탕물을 그대로 흘러 보내고,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는 등 우려대로 강을 죽이고 있다. 더욱이 얼마 전에는 금강의 하상준설 현장(금남보 하류)에서 오니토가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퇴적물 오니토는 하상준설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후 준설범위가 확대될 경우 과거의 오염퇴적토가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오니토라는 확신이 없다며 공사 강행을 허락하고 있다.

4대강 사업 공사가 진행 중인 낙동강의 오니토에서 독극물을 포함한 상당량의 중금속이 검출된 바 있다. 금강에서도 예산치 못한 오니토가 발견된 것으로 이대로 준설을 강행해선 안된다. 오니토의 성분과 오염정도, 범위, 정화물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만 한다.

현재의 4대강 정비사업 계획에 의하면 보 건설이나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면 시공사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은폐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에 우리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정부기관,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조사가 마무리되고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오니토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은폐시키고 4대강사업을 강행한다면 그간이 흐른 뒤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니토란 오염물질을 포함한 진흙을 뜻하는 말이다.

2010년 4월 20일

금강운화백지화운동본부

화, 2010/04/2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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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금강 대덕보 못만든다”

자문회의, 환경피해·안전성 우려 “재검토”
환경영향평가 이유로 공사 차질은 처음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 상류에 세우려던 대덕보 건설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가 환경피해와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재검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15일 “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대전 대덕구 신탄진 금강제1교 부근 대덕보 건설사업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고 환경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이 같은 자문회의의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자문회의의 사업 재검토 결정은 ‘대덕보 건설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대덕보 전면 재검토 근거로 환경피해가 가중될 수 있고 홍수철 대청댐의 방수량 증가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자문회의 관계자는 “대덕보가 예정된 대덕구 신탄진 지역은 기존 대청댐과 조정지댐 건설로 이미 안개 일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조시간이 줄어드는 등 환경상 영향을 받고 있어 대덕보까지 설치되면 환경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수자원공사는 대덕보와 인근 지역을 개발해 수상레저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이지만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한 7~9월은 홍수기와 겹쳐 인근 대청댐의 방류량이 늘어나는 시기”라며 “이 때문에 토사유입이 늘어나 친수공간으로 이용하기 부적절한 데다 방류량 증가로 안전성 문제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덕보 설치예정지는 대청댐의 저층수가 방류되는데 저층수는 다른 지역보다 평균 5도가 낮은 저수온대여서 수상레저 활동에 적정치 않다”고 덧붙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은 자문회의 결정에 대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을 때 이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업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대덕보 건설에 대한 포기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 결정에 대해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덕구청 등과 협의를 해 이달 말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덕보는 대덕구청이 물놀이 전용보를 만들면 보트와 수상스키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지난해 6월 4대강 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보 건설비 75억원을 포함, 550억원의 사업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정치권 등에선 반경 4㎞ 안에 이미 2개의 댐이 세워져 있는 곳에 대덕보까지 설치될 경우 환경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 반대를 주장해 왔다.


< 대전 | 정혁수 기자 l 경향신문 >

금, 2010/04/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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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 ‘금강 오래된 미래’…개발 가슴앓이 생생

할아버지가 소달구지를 끌고 간다. 잘 찍은 사진이다. 촬영지는 충남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4대강 사업인 금강 부여보가 건설되는 청양 쪽 금강변이다. 소달구지에 탄 80대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소달구지를 타고 금강변을 산책했다. 기력이 쇠약해지자 걷는 대신 소달구지에 몸을 실었다. 얼마 뒤 몸이 좋아져 걸을 만도 했지만 소가 강변에 나가는 걸 즐겨 그만두지 못했다.
“지금은 4대강 사업으로 길이 다 파헤쳐져 할아버지의 소달구지 산책도 볼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보를 왜 막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하시더군요.” 작가는 사진 속 이야기를 이렇게 끝냈다.

충청의 젖줄 금강의 다양한 모습과 강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 그 속에서 숨쉬는 새와 동물, 물고기, 풀, 나무를 기록한 사진전인 ‘금강 오래된 미래를 보다!’가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 갤러리에서 막을 올렸다. 우희철·김상구·이성원씨 등 대전·충남의 사진기자와 시민작가 등 7명이 70여점을 냈다.

이 사진전은 공존·사람·생명·미래 등 4개의 작은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사람과 강의 관계, 태초 강의 모습, 강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의 모습을 통해 사진가들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과거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충청의 젖줄인 금강은 이 곳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생물들의 희로애락과 추억을 담는다. 따라서 자연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큰 강을 저수지로 바꾸는 일은 미래 세대로부터 강을 누릴 권리를 앗는 일이라는 게 작가들의 생각이다.

작가들은 요즘 심한 가슴앓이를 한다. 이들이 사랑하는 강이 하루 아침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진전이 많은 이들을 강으로 이끌기 바랍니다. 강은 옛 모습대로 흘러야 합니다.” 이 사진전은 14일까지 열린 뒤,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5월4일부터 7일까지 특별전시회를 연다. 그 뒤엔 대전시 중구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에서 6월5~14일까지 3차 전시를 한다.

송인걸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화, 2010/04/1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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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보도자료_최근_5년간_에너지-전기_소비_추이_분석.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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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전력난, 산업계 전력소비 급증 때문


2005년 대비 전체 에너지소비 7% 증가, 산업계 13.4% 증가


- 환경운동연합, 최근 5년간 에너지․전기소비 추이 분석 발표-



○ 환경운동연합은 4월 1일, ‘최근 5년간 에너지와 전기 소비 경향 분석과 제언’을 발표하면서 2005년 대비 전체 에너지 소비는 7% 증가했고 산업계는 13.4%가 증가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할 부문은 산업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겨울의 전력난은 산업계의 급증한 전력소비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용경부하 전기소비는 원가의 절반이하로 공급되고 있어 특정 업종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다가 겨울철 전력난의 주원인이기도 하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 이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월보’와 조승수 의원실에서 한국전력공사에게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분기별 전기소비량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은 “감축은 주장이 아니라 현실이다”며,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정했다면 이제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을 분석하고 에너지-전기소비 패턴을 파악해서 어느 부문에서 어떻게 얼마나 줄여나갈지 세부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번 분석의 배경을 밝혔다.



○ 또한, “지난 5년간 에너지소비 증가보다 전기소비 증가가 높았다“며, “이는 정부의 에너지 효율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소비패턴을 정착시켜 결국 더 많은 에너지소비,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편, 이번 분석에서 공공기타 부문에서 에너지소비도 급등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교육용 전기소비의 급증, 학교와 기관의 전기냉난방시스템 확대, 공공기관의 고에너지 저효율건물 신축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에 대한 확인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이번 분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다시 한 번 드러났고, 비효율적인 에너지소비경향이 확인된 만큼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산업용경부하전기요금 같이 특정 업종에 특혜를 주고 산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제도의 폐지와 산업계가 비용의 문제로 온실가스 발생이 더 많아지는 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한 연료규제를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4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 02-735-7000, 018-288-8402, [email protected])


* 첨부자료: 최근 5년간 에너지와 전기 소비 경향 분석과 제언

수, 2010/04/0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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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연합_회원확대_0401.hwp

2010 회원확대캠페인 「생명, 그 곁에」가 시작됩니다.
“생명의 강을 지키는 수호천사, 지구온난화를 막는 기후천사가 되어주세요”

시민의 환경운동, 시민재정의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거듭날 것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월 1일부터 환경의 날인 6월 5일까지 2010 회원확대캠페인 「생명, 그 곁에」를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 조직과 함께 전국 1만 회원모집을 목표로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활동 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생명의 강을 지키는 ‘水호천사’와 기후행동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氣후천사’가 되어 환경연합 활동에 동참해줄 것을 권유할 계획입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신입회원과 기존회원, 일반 시민들이 지구에게 초록의 힘을 불어넣는 여러 가지 참여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회원참여 프로그램’은 강의 아름다움과 파괴현장의 슬픔을 나누며 우리 강의 소중함을 알리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또 도시텃밭 가꾸기, 에너지농부학교 등 ‘기후변화 대응 회원참여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들이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를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신입회원과 기존회원, 일반 시민들에게 수호천사, 기후천사 명함(제작비 별도)을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환경연합은 4대강 사업으로 위협받고 있는 생물종 10종과 기후변화를 막는 생활실천 10가지 약속을 선정했습니다. 명함제작을 신청한 회원은 ‘결연을 맺을 생물종’ 또는 ‘스스로 약속한 생활실천’을 선택해 예쁜 그림과 연락처가 새겨진 나만의 명함을 갖게 됩니다.

65일 동안 진행되는 2010 회원확대캠페인 「생명, 그곁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에서 더 자세한 내용과 신속한 소식들로 전해드립니다.

금, 2010/04/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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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정비사업 공사현장에 생태계보전대책 전무!
어류산란기에 치명적인 생태계 파괴 우려

2010년 1월 26일 4대강 정비사업 금강보 건설 현장과 불과 1km 내외지점에서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지난 15일 확인되었다. 물고기 때죽음 사고가 발생한지 채 1달 남짓한 시점에서 물웅덩이에 갇힌 수천마리의 물고기들이 공주시민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문제는, 공사장 관계자들은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고기가 갇힌 것은 이미 14일 공사장 관계자에게 제보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사장 관계자들은 물고기가 갇힌 것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했고, 15일 오후가 언론의 취재를 접하고서야 수습에 들어갔다. 만약 시민제보와 언론의 취재가 없었다면, 공사장의 수천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을 것이며, 사건이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류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금강정비사업의 생태계 보전대책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금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생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미비했나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멈추지 않고 강행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본격적인 산란기에 접어드는 3월~5월이 되면 물고기들은 상류와 산란처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번식준비에 들어간다. 하지만, 금강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금강정비사업으로 이러한 생물사고의 위험은 빈번해질 가능성이 더욱 높다. 어류의 번식기에 공사를 중단하고 생물 서식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금강정비사업의 준설과 골재채취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공사를 임기 내에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이번 생물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금강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금, 2010/03/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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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제주교구장)는 ‘4대강 사업’이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책임있고 양심적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한국 가톨릭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인 주교회의의 이런 발표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주교회의는 12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천주교의 모든 주교들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 22명의 주교로 구성된 주교회의는 지난 8~11일 춘계 정기총회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주교회의는 “우리 산하에 회복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대규모 공사를 국민적 합의도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하면서까지 급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경솔한 개발의 폐해를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주교회의는 이어 “우리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성찰과 회개를 촉구하며 정부 당국자들과 국민 모두가 미래의 세대에게 책임있고 양심적인 길을 택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교회 안팎의 공동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국내 주교 전체의 모임으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대 이후 주교회의가 사회 현안에 대해 직접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기총회 결과를 발표한 강우일 주교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쪽 실무진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쪽 의견을 모두 들었지만, 정부 쪽 설명이 너무도 미흡했다”며 “왜 이렇게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모든 주교들의 공통된 우려였다”고 말했다.

주교회의는 ‘4대강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신자들에게 그 결과를 전할 방침이다. 주교회의 관계자는 “각 교구와 본당에 생명위원회를 설치해 4대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교회의는 오는 9월 4대강 개발과 환경 문제를 내용으로 한 백서도 낼 계획이다.

-출처 – 한겨레신문, MBC

수, 2010/03/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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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맞서 시민감시단 본격 활동

금강에 최첨단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별동대가 뜬다.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맞서 금강을 지키기 위한 시민감시단이다.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은 18일 “대전, 충남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은 4대강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실태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면서 “감시단은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 모니터링을 전담, 비공개 활동에 드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시민, 환경단체에 소속된 활동가와 대학교수 등 환경, 토목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총 20명 규모다.
이들은 금강줄기를 따라 대청댐 상류지역과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등 3개보 공사현장을 권역별로 맡아 현장조사 활동에 들어간다. 평소에는 각 권역별로 조를 짜 활동을 벌이다가 매주 수요일에는 감시단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 구간 합동조사가 이뤄진다.
실시간 현장감시를 위해 최첨단 스마트폰도 동원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사고나 침수피해와 같은 돌발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실시간으로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상황실에 전파하고, 환경관련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트위터를 통해 일반에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시민감시단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공사현장 불법사례들을 자료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4대강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종교계의 선언 이후, 공사현장을 찾아 ’4대강 건설공사 중지’를 외치는 종교인들의 발걸음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기독교 환경연대 소속 회원들이 공주 금강보 공사현장과 고마나루를 찾아 4대강 저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19일에는 금남보 현장에서 천주교 대전교구 사제단고 ㅏ신도 등 2000여명이 참여하는 ‘생명, 평화미사’및 ‘강 기도 순례’행사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6월 지방선거와 4대강 건설공사를 정책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대전, 충청 주민들의 식수원인 금강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발굴해 후보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이를 반대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낙천, 낙선운동도 함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양흥모 상황실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들 공사현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 2010/03/2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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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 금산 우라늄 시험채굴사업 불허(不許) 결정을 환영한다.

투자회사 토자이홀딩스가 충남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일대에 신청한 우라늄 시험채굴사업에 대해 충청남도가 3월 4일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한다.

토자이홀딩스의 시험채굴 계획이 알려진 이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채굴예정지인 목소리지역 현지답사와 성명서(1월 25일 발표)를 통해 우라늄 채굴이 지역의 환경오염과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충청남도가 불허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번 불허 결정의 이유에 대해 충남도청은 시험채굴을 신청한 토자이홀딩스社의 환경대책 미흡과 우라늄채굴이 가져올 환경오염에 따른 ‘청정 금산’의 이미지 실추와 경제적 피해를 우려한 인근 지역주민에서부터 금산 군수에 이르는 전 군민의 반대의사였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기준에 훨씬 떨어지는 품위라고 알려진 금산 지역에 매장된 우라늄의 특성상 엄청난 양의 흙과 암석을 주변에 적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환경오염은 불가피할 것이고, 이에 대한 완벽한 환경대책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청정 금산’의 이미지를 실추해 가면서까지 우라늄 채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실익도 불투명하다. 토자이 홀딩스측이 밝힌 지하 적치장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지하적치장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외국으로 나가서 해야 하는 정제와 우라늄 농축과정에서의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금산 지역 우라늄 채굴사업 자체의 경제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금산지역의 우라늄 채굴로 빚어진 논란과 여러 상황은 향후 국내 우라늄 채굴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보다 엄격한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라늄광산채굴이 처음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환경피해예측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개인사업자가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 추후 이러한 논란이 다시 제기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우라늄광산채굴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환경피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예측과 완벽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 할 것이다.

또한 원자력은 상존하는 원전 사고의 위험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폐기물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현 세대의 무책임한 에너지 사용의 본보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점차 원전 의존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 인도, 한국, 동유럽, 러시아, 중동 국가 등의 국가에서만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형편이다.
원자력에 대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이번 우라늄 채굴 사태로 벌어진 논란을 우리사회에 은연중에 퍼져있는 원자력만능주의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고병년, 안정선

화, 2010/03/09-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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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강과 습지를 지키자!
생태계를 훼손하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라!

강은 흘러야 한다. 습지는 지켜져야 한다. 강과 습지는 우리 지구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습지는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여 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는 개발 욕구와 습지는 쓸모없는 땅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습지는 무참히 훼손되고 유실되었다.

강과 습지는 인간 생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어업, 물 공급, 농업, 생물자원, 관광 등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과 습지 파괴는 전세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와 개인들이 나서서 습지의 과잉개발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람사르협약에 가입하고, 습지의 가치를 홍보하고,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같이하는 한국과 일본에서 습지와 강을 보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 환경운동 단체와 전문가들은 강과 습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4대강 사업의 환경․사회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4대강 한․일 시민조사단’ 활동을 하였다.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4대강 한일 시민조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남한강 팔당유기농단지와 여주 강천보, 바위늪구비 습지, 낙동강 하회마을과 병산습지, 상주보와 칠곡보, 금강 금남보와 합강리 습지 일대를 다니며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와 만남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초래할 환경․사회 영향을 경청하였으며, 강과 습지를 살리기 위한 대안이 무엇일지도 고민을 나누었다.

오염이나 잘못된 유역관리, 지속 불가능한 유역개발 등으로 인하여 강과 습지는 너무나 쉽게 손상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번 훼손된 강과 습지를 되살리는 일은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되살리기가 쉽지 않다.

특히,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를 건설하는 공사가 초래할 미래의 위험요인이나 환경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평가가 없이 공사기간에 떠밀려 무조건 강행되고 있었고, 순식간에 생활 터전을 공사부지로 빼앗겨야하는 강과 습지주변의 주민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들을 수 있었다.

다양한 식물의 서식처가 파헤쳐지고 있었고, 복원이라는 이름아래 다수의 동식물과 멸종위기 종들이 죽음직전에까지 내몰리고 있음을 알았다.

4대강 사업과 무관하게 주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은 공사를 수주한 토목건설 회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음을 알았다.

이제 ‘4대강 한․일 시민조사단’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경험한 모든 조사 활동 결과를 근거로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국내외에 알리고, 4대강 사업의 환경․사회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국내외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을 밝힌다.

‘4대강 한․일 시민조사단’은 중부지역의 핵심 생태계인 금강을 마구잡이 개발로 훼손한다면 지역의 생태자원을 잃게 되어 미래발전 전망을 세울 수 없음에 공감하면서, 생명의 강과 습지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에 대항하여 지키는 활동에 한일 양국이 공조하여 나서고, 강과 습지 생태계를 훼손하는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함을 국내외에 거듭 밝힌다.

2010년 3월 1일

4대강한․일시민조사단(4大河川日․韓市民視察団)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수, 2010/03/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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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조사하는 3대 하천 조류조사

대전의 중요한 생태축인 3대 하천에 많은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있다. 도시하천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새들의 생태나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일부 전문가들의 국지적인 조사를 토대로 얻어진 결과로, 3대 하천의 조류상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철새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어느 곳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으며, 보전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09년부터 대전 3대 하천의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3대 하천의 조류상을 조사 하고 있다. 09년에 2회의 조류조사를 진행하여 희귀철새들의 서식을 확인했다. 2010년에는 조사의 횟수를 늘려 봄,여름,가을,겨울 4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조사한결과를 토대로 새들에게 필요한 공간들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3대 하천의 새들의 친근함을 알릴 수 있도록 3대 하천 조류지도를 제작하려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조사를 2월 21일(일)에 진행한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조사회수 : 년 4회(2, 5, 8, 11월)
2. 참가대상 :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참가시민
3. 1회차 조사일시 : 2010년 2월 21일(일) 10시
4. 집결지 : 평송수련원 주차장
5. 조사지역 : 유등천, 갑천, 대전천

월, 2010/02/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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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보 기자회견문.hwp

사업 타당성 전혀 없는 대덕보 설치계획 즉각 철회하라!

자연생태계의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MB식 금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강본류에 대규모 보를 추가하는 대덕보 설치가 강행되고 있다.

대덕보 설치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근거는 물론, 대덕보가 설치된 후의 금강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는 대덕보 건설 강행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힘든 묻지마식 건설사업의 전형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금강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등 금강본류에는 강을 막고 거대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온 강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 강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정부의 4대강 사업의 결과는 금강이 무참히 파헤쳐지고 그곳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처참하게 파괴되면서 무수한 생명들이 사라질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대규모 보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금강의 숨통을 완전히 막아 죽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대덕보 설치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대덕보 설치 예정지는 대청호 조정지댐에서 하류 4km지점으로 대청댐, 조정지댐과 바로 인접해 있고, 불과 몇 km만 내려가면 금남보 설치예정지이다. 대규모 댐과 보 사이에 끼어 자체적으로는 홍수조절이나 유지유량확보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사업계획서에서조차 보설치 후 용수사용이나 활용성, 효용성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인 물이 썩는다’란 격언은 단순한 설명조차 필요 없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보를 세워 물을 가두면 유속이 느려지고 물이 정체돼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강바닥을 파내면 수질을 정화해주는 생물들이 없어질뿐더러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해 수질이 오염된다.

또한 대덕보가 계획대로 설치된다면 대청호 주변지역에는 대규모 댐을 3개 설치하는 정도의 악영향을 받게 될 것 이며, 이는 지금도 잦은 안개일수와 일조량부족, 생태계 변화로 인한 병충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피해만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덕보 설치로 인한 많은 환경영향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검증 없이 사업이 더 이상 강행되어선 안 된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대덕보 설치를 비롯한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대덕보 설치의 유일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은 친수 그중에서도 보트와 수상스키를 타기 위한 수심 2.5m를 확보가 전부이다. 단지 인간의 쾌락을 위한 레저시설을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강을 막아 강을 죽이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며,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들 모두 대덕보 설치가 효용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사업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으면서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환경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인지, 4대강 사업이 정부의 말대로 강을 살리는 일인지 제대로 검토하고 제대로 추진하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요구였기에, 우리는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금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대덕보 설치를 비롯한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2월 17일
금강운하백지화운동본부

목, 2010/02/1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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