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파업에 대해서 ‘불법파업’, ‘귀족노조’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화한 일부 매체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며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매체와 기사를 제소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곧바로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 까지 거친 적법한 파업임에도 왜곡보도를 한 해당언론들은 노조에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기사를 보도했다”, “편향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아니라 아예 없는 사실을 소설 쓰듯이 만들어 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 했다.

이번 공공부문 파업과 관련해서 노조가 제소한 내용의 일부를 보면 조선일보 10월 3일자 1면 ‘철도노조만 파업’, ‘코레일 직원 연봉 6천 7백만원’, ‘코레일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에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등의 내용으로 보도 되었으나 실제 철도노조 이외에 공공부문 16개 사업장이 동시 파업에 들어 갔고 코레일 직원 연봉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직원 급여 공시에 5천9백만원으로 표시 되어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취업규칙 불이익이라 조정 불성립으로 파업이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 등 조선일부가 주장하는 하는 반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일보가 왜곡한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래픽 자료

이러한 조선일보의 사실왜곡보도를 항의하는 언론시민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도 지난 10월 10일 조선일보사 앞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언론이)귀족노조라고 비난만 하면서 정작 파업의 이유와 이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언론노조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파업이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는 착한 파업인데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 편파보도를 하는 언론의 감시활동도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파업관련 왜곡보도 대해서 민주노총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 2건, 공공운수노조는 10건의 정정, 반론 및 손해배상 등을 제소한 상태이다.

<출처 : 노동과 세계>

수도권 15개 대학 17개 사업장의 청소‧경비‧시설‧주차 1600여명의 조합원들이 6월 30일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나섰다. 서경지부의 주요요구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집단교섭 승리 등이다.

서경지부는 사회적 총파업 당일인 30일에 대학사업장에서 각각 출정식을 가졌다. 12시에서 1시 사이 모든 분회들은 총무처, 본관, 총장실 앞 등 학내에서 원청을 압박하는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출정식에는 각 대학의 대학생들도 연대해 조합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이어진 총파업집회에도 함께했다.

연세대분회 조합원들은 출정식을 통해 “오늘 출정식은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섬을 세상에 알리고 연세대학교 총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본관에서 약식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총무처 앞에 모여 “연세대학교 용역회사는 시급 100원만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더 높은 파업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총파업 이후에도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이날 출정식에 함께 한 연세대 학생들은 “사회적 총파업이 뉴스의 1면에 나오게 하는 것을 조합원들의 힘”이라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학생들도 함께 하겠다”고 연대발언 했다.

△6.30총파업 거리행진 중인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합원들

출정식을 마친 조합원들은 과화문에서 열린 ‘6.30 총파업 지금당장’ 집회에 결합했다.

한편, 오는 3일 오전 10시 이화여대 정문에서 ‘이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지지 이화인 서명지 전달’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본관으로 행진해 총장실에 서명지를 전달 하는 등 각 분회별 원청대응 투쟁이 예정되어있다.

△서경지부 광운대분회 총파업 출정식

△서경지부 동덕여대분회 총파업 출정식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학내행진, 총파업 출정식

△서경지부 한성대분회 총무처 앞 약식 집회

△서경지부 이화여대분회 파업출정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성명을 통해 "문 전장관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을 때, ‘세대간 도적질’, ‘보험료 폭탄론’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고 밝혔다.

지부는 또한  "주무부처의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연금의 불신을 앞장 서 부추겼다. 그런 사람이 공단을 이끌어 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의 가중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은 요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면담을 진행되지 못했고 28일 오전 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삼백만 수급자와 이천만 가입자, 오백조의 기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노인자살률에 있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전 장관은 메르스 확산을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장본인이다. 곧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고 복지부 관련자들의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가 복지부 산하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장관의 이사장 선임은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고 복지부 장관의 제청 절차만 남아 있다. 복지부 장관 제청 이후 대통령이 임면하게 된다.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및 시민노동사회 단체들은 연이어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 청와대 앞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 아고라 청원에서는 이틀 만에 2,000명이 서명하며 선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경찰이 조계사 측을 압박하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한 위원장은 11월 27일 오전 조계사에서 ‘현 시국 및 거취관련 입장발표’ 제하 글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논란 중인 노동개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위원장은 “개인 한상균이라면 조계사와 신도분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칠 자격이 없으나, 지금 이곳엔 노동재앙 위기에 처한 전체 노동자들의 운명이 피신해 있음을 신도분들과 국민들도 알아주시길 호소 드린다”고 말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위원장 한상균을 걱정하지 마시고, 서울대병원에 계신 백남기 농민의 쾌유만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표한 글 전문이다.
 

부처님의 자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지 12일째입니다.
잘못된 정부정책을 반대하여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대범죄자(?)가 되어 경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계사에 잠시 몸을 피신하고 의탁했습니다.

제가 조계사에 머무른다는 이유로 수백명의 경찰병력이 상주하는 등 큰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조계사 신도님들과 스님들에게 거듭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조계사에 머물며 부처님 말씀을 새기며 참회와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한 행동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불러 올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개인 한상균이 아닌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저의 거취문제와 더불어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1/14 13만 국민들은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폭력시위와 과잉진압 논란으로만 부각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13만의 국민이 서울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폭력시위를 하기위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생업을 접고 모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만명의 노동자들은 소위 노동개혁은 재벌의 배만 불리는 노동재앙이기에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만명의 농민들은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반농업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만명의 빈민들은 무대책의 노점상, 빈민 철거정책 중단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였고, 수천명의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걱정해 마지않는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좋은 일자리,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한 헬조선 탈출을 위해 친자본 친재벌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수만명의 시민들은 특정 정권에 의한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주의 파괴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정부의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정책에 대한 절박하고 절절한 국민들의 목소리이고 요구였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력시위였습니까?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은 불가피 했고 다반사였습니다.
권력을 보호하는 데만 엄격히 적용되는 법질서는 국민들에겐 올가미일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보여주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11월 14일, 정부는 민심의 표출을 막기 위해 광화문 주변을 차벽으로 꽁꽁 포위하여 심지어 일반인의 통행조차 가로 막았고, 최루탄 이후 시위진압장비로 등장한 살수차에 강력한 최루액을 투입하여 고압으로 내리꽂는 강력한 물대포로 진화하여 등장하였습니다.
차벽을 시민들이 밧줄로 묶어 끌어 당긴 것 등은 누가보아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편 방송이 앵무새처럼 편집하여 내보내는 화면처럼 14일의 시위 양상이 과연 그 이전 어떤 집회와 비교해 폭력적이고 과격한 시위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만 리터의 물대포와 600대 이상의 경찰차벽, 그 결과로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수많은 부상자의 속출은 사상최악의 폭력적 시위진압이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원천봉쇄해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국가권력의 폭력을 전제하지 않고 개별 국민의 실정법 위반 행위만을 부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입장입니까? 공권력의 폭력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폭력시위(?) 참가자들은 구속과 수배, 벌금 등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책임지고 있는데 국가는 단 하나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왜, 공안정국을 조성합니까?

정부는 민중총궐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검거, 수배, 구속 등 공안탄압 광풍을 조장하고,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노총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위대를 IS와 다를 것 없다고 발언하고, 집권여당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의 입에서 시위대는 총으로 쏴야 한다는 막말이 나오는가 하면, 누가보아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 직사에 의해 쓰러졌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상황에서 그것이 시위대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광기’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왜곡된 막말이 차고 넘쳐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지구상 어디에 13만 국민을 IS테러집단으로 간주하는 대통령이 있단 말입니까.
누가 보아도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의 책임을 덮기 위한 폭력시위 여론몰이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을 집중적으로 탄압하여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나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계산이기도 합니다.

공안탄압으로 정부의 실정을 가릴 수 없습니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국민이 인정치 않을 것입니다.

2차 민중총궐기 및 국민대행진은 평화적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이미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행진 보장, 정부와 대화, 노동개악 중단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였고, 화쟁위원회의 중재 결정과 결과를 존중할 것입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는 제가 조계종 화쟁위원회 중재요청에서 이미 밝혔듯이 정부의 폭력적 시위진압과 공안탄압에 반대하면서 평화적 기조로 진행할 것입니다.

2차 민중총궐기와 더불어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이 함께 진행되고, 이 날 불교는 물론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인들도 대거 참여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2차 민중총궐기는 단순한 평화시위와 국민대행진의 날이 아니라 1차 총궐기에서 가로막힌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 정부에 분명히 요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달을 가리키는데 정부와 언론의 관심은 손가락만 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적어도 2차 민중총궐기 전까지 살인적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책임규명과 그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돌아 보기는 커녕 한상균을 못 잡는다고 경찰을 질책했다 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경찰은 한상균을 잡기 위해 광분하여 조계사에 몰려있을 것이 아니라 백남기 선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떻게 병원 한 번 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노동개악 법안 및 지침 발표계획 폐기를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2015년 내내 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를 요구해왔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반노동정책, 노동법 개악이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가장 참혹하고 재앙적 내용이라는데 전문가들조차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이 강행될 경우 그 미래는 노동지옥이라고 진단하겠습니까?
과장된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해고가 자유로워지면 안정된 일자리는 불가능합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넘쳐 나는 나라에서 정규직일자리마저 자유로운 해고로 불안정 해진다면 도대체 이 나라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안정된 일자리와 안정된 생계대책을 마련하란 말입니까?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도 너무나 심각하다는데 이견이 없음에도 비정규직을 더 많이 만들어 내는 비정규법 개악을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현행 법은 2년 노예생할을 하면 자유인 될 수 있는데 이 법을 4년까지 노예로 고용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라고 우기는 정부의 뻔뻔한 주장과 선동에 할 말이 없습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절대로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 도 없는 노동개악입니다.
노사정합의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조차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총파업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총파업이 실정법상 불법이라도 국민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는 노동자 해고법, 평생 비정규직법을 개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809조원에 달하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으로 정규직 좋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장,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일자리 전환이라는 진짜 노동개혁을 해야 합니다.

화쟁위 중재를 받아들이면 즉시 자진출두 하겠습니다.

저의 죄명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결정하고 지휘한 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불통정부에 순종하지 말고 단호히 싸우자고 선동한 죄, 14일 민중총궐기때 차벽조차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최루 물대포를 맞은 죄, 각종 집회와 시위에서 신고 되지 않은 도로를 걸어 다닌 죄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죄명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직 그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노조활동과 이런 정도의 실정법 위반으로 대역죄인 취급받는 이 나라의 현실이 또 부끄럽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당, 검찰, 경찰, 법원이 이리 신속하게 복종하는 태도에 놀랍고 부끄럽습니다.
저의 조계사 피신을 두고 신도분들 그리고 조계사 내에 이견이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개인 한상균이라면 조계사와 신도분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엔 노동재앙 위기에 처한 전체 노동자들의 운명이 피신해있음을 신도분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저를 품어주신 부처님의 뜻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에서 논란 중인 노동법 개악시도가 중단된다면 그리고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는 등 노동개악 지침발표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자진출두 할 것입니다.
어차피 인신구속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80만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 준 위원장으로의 책임과 역할. 단 한가지 공약이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아니 지켜야 합니다.

바로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신변과 거취문제는 12월 5일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이 보장된 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사와 신도분들이 저의 처지와 뜻을 깊고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길 바랄뿐입니다.

자진출두 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람을 두고 감히 부처님의 법당에 경찰병력 투입검토라는 망발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 도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저는 부처님 앞에 화합과 이해, 포용과 자비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백남기선생의 쾌유와 민주주의 회복, 노동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정진과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 전합니다.
위원장 한상균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보단 서울대병원에 계신 백남기 농민의 쾌유만 생각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조계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한 상균  
 
출처: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4월 총파업 및 총선 승리 실천단(단장: 안명자 본부장)’이 발족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8일 공공운수노조 5층 회의실에서 전국 지부장단을 포함한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식을 열고 그 동안 학교에서 소외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또 심각한 차별과 고용불안으로 고통받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앞장서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인 된 학교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4월1일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발족 선언문에서 “여전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차별받고 고용은 불안하다”며 “교육청은 다시 우리에게 희생과 고용불안을 강요하고 있다. 투쟁하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어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학교를 바로 세우는 중심이고, 세상을 바꾸는 중심이다. 소외받았던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성노동자들이 바로 정치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직본부는 4월 총선과 4월 1일 총파업 승리를 위해 △모든 학교 현장방문 활동 전개 △조합원과 함께 하는 총선 대응사업 진행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