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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회의원에 조속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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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회의원에 조속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6/10/23- 18:30

대전지역 사용후핵연료와 손상핵연료 문제 관련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회의원에 조속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전지역 시민단체, 주민 공개 의견서 발송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와 손상핵연료가 다수 보관돼 있는 것이 2016 국정감사에 세부적으로 드러나면서 대전 시민들의 우려와 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미 2016 국정감사에서 사용후핵연료와 손상핵연료가 다수 타원자력발전소에서 운반되어 오고 각종 실험에 사용된 점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더 이상 대전 대도시 한복판으로 사용후핵연료 추가 반입과 이를 사용한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위험천만한 실험이 진행되어선 안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저장, 관련 실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8개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대전지역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다음 3가지를 요구사항을 담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위원 23명 전원에게 의견서를 보냈다.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는 이상민, 이은권 대전지역 소속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대전지역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손상핵연료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가 반입되는 것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반경 3km안에 수천세대가 사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 상황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지속적으로 반입해서 위험천만한 실험을 하는 것이 절대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2.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실험, 저장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특별점검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십시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특별점검과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3. 2017년부터 계획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예산을 전면 삭감하여 주십시오.현재 추진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실험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부지의 적합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는 안전성은 물론이고 타당성 검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업입니다.

 

* 첨부 :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의견서 1. .

 

<의 견 서>

 

발신인 : 대전환경운동연합 외 28개 단체

수신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문 의 :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9889-2476),

조용준 핵없는 세상을 위한 대전공동행동 간사(010-7546-1365)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에 대한

늦어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와 손상핵연료가 다수 보관돼 있는 것이 2016 국정감사에 세부적으로 드러나면서 대전 시민들의 우려와 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의 사용후핵연료의 이송, 보관 및 연구개발과 관련, 법과 절차에 의거해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이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인구 150만 대도시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과 대전시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사용후핵연료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숨질 만큼 위험한 물질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중에서도 손상핵연료는 이동과정에서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높아 원자력발전소는 자체 내규로 발전소 내 이동조차 금지하고 있고 있습니다. 2016년 국감에서 손상핵연료는 운송과정에서 작은 충격에도 파손되어 방사능 유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연구개발이나 손상원인 규명 목적이라도 이동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내에서는 호기별 이동도 금지해 놓은 손상핵연료를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7차례나 운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타 원자력발전소에서 손상된 사용후핵연료를 가지고와서 연구를 계속한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입니다. 더욱 문제 인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실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전지역을 비롯한 공주, 세종지역까지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연구라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위험천만한 실험들이 더 이상 추진되어선 안됩니다. 손상핵연료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가 대전으로 추가 반입되어 연구나 실험이 진행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2016 국정감사 결과와 대전 시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1.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손상핵연료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가 반입되는 것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반경 3km안에 수천세대가 사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 상황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지속적으로 반입해서 위험천만한 실험을 하는 것이 절대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2.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실험, 저장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특별점검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십시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특별점검과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3. 2017년부터 계획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예산을 전면 삭감하여 주십시오.현재 추진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실험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부지의 적합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는 안전성은 물론이고 타당성 검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업입니다.

 

2016. 10. 20

 

대전환경운동연합,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노동당 대전시당, 녹색당 대전시당,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생협,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회, 대전유성민간원자력감시조례제정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양심과 인권 나무, 정의당 대전시당,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평화캠프대전지부, 품앗이생협, 한살림대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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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송년회에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년회는 의장님들의 훈훈한 인사로 시작 했습니다. 한 해 동안 각 자리에서 수고하시며 대전환경운동연합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신 회원님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정림회원님의 ‘액맹이 타령’으로 송년회의 막을 올렸습니다. 서로 하나로 어우러져 타령을 듣고

이경호 처장님의 올 한해 환경연합 사업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송년회 꽃 중에 꽃인 윷놀이가 진행 되었습니다.

불꽃튀기는 대결에 현장의 열기가 아주 후끈 후끈 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분들이 1등 보다는 꼴지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후문이~ ㅎㅎ

그  와중에 못하시는게 없는 우리 처장님은 2등했다는 소문이~ ㅎㅎ

바쁘신 와중에 송년회에 오신 분들과 멀리서 응원해주신 분들게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올한해 고마웠습니다.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일, 2019/12/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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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관저공동체연합이 올 한해 자원순환마을만들기

「1회용품 없는 관저마을의 하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9년 12월 16일 대전 서구청에서 2019년 서구를 빛낸 자랑스러운 수상자의날 행사에

대전시 분야별에서 환경,자원재활용활성화 분야에서 상을 탔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에게 이 기쁜소식을 함께 기뻐하고 싶어 이리 멀리 멀리 전파를 합니다. ㅎㅎ

 

월, 2019/12/23-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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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들이 직접 대전의 지역에너지계획을 디자인한다.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주관하고 대전광역시가 주최하는 ‘시민들이 함께 그리는 대전 에너지전환의 미래’가 27일 오후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문을 열었다.

자치, 분권을 강조한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광역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에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 들을 거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지역에너지계획에 참여하면서 에너지 절약 등 관련 시민실천 의지를 높이고, 지자체와 정부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지역의 에너지 체계를 바꿔 가는 계획들이 전국적으로 세워지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대전시민들이 대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대전지역에 맞는 에너지계획을 도출하고, 에너지전환과 시민실천 등을 토론하고 제안한다. 이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시민 제안 내용은 실제 대전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시대, 행동하는 에너지 시민이 필요하다
시민참여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정필 부소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다양한 지역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민참여 부분을 맡고 있다.

▲ 시민참여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정필 부소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다양한 지역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민참여 부분을 맡고 있다.

 

대전시 에너지현황을 발표하는 하영진 책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대전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어 대전시 에너지현황에 대해 기획단에게 설명했다.

▲ 대전시 에너지현황을 발표하는 하영진 책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대전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어 대전시 에너지현황에 대해 기획단에게 설명했다.
발제로 나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대전지역에너지계획에서 시민참여의 의미를 설명했다. 설문조사와 같은 단순 선호사항 조사 방식이 아닌 적극적 시민참여가 필요하며 수립 후 캐비넷에 들어가는 계획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감시,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며, 에너지자립과 전환이라는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어보자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하영진 에너지기술연구원은 대전광역시 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어 대전시의 에너지 현황과 실현 가능한 목표, 가능한 계획들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전력자립률이나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아, 각 사업에 대한 대전시만의 전략이 필요하고 특화된 에너지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광주광역시 사례 발제 중인 황철환 팀장 광주시는 대전시와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로 이미 시민참여방식으로 에너지계획을 수립해가고 있다.

▲ 광주광역시 사례 발제 중인 황철환 팀장 광주시는 대전시와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로 이미 시민참여방식으로 에너지계획을 수립해가고 있다.
황철호 국제환경기후센터 팀장은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에너지계획 수립사례를 공유했다. 광주의 경우 2~3년 동안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와 시민참여를 논의해왔고, 얼마 전 시민합의 목표를 도출한 상황이다.

황 팀장은 막상 시민들과 에너지계획을 논의하다 보니 에너지 부분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아직 정책 수혜자로서 관점이 강해 시민들이 오히려 에너지 프로슈머(공급자)로서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관리 전략과 행정에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지역과의 플랫폼을 잘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 수립에 대해 시민과 행정 간의 신뢰가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과 행정 힘 모아야

이날 워크숍은 대전시 에너지산업과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계획 담당자, 거버넌스 조직인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토론으로 참여했다.

대전시 에너지산업과 강민구 팀장은 대전시 여건이 가진 한계와 어려움을 토로하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도입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 부분, LNG발전소 입지 문제로 발생한 주민갈등 등 어려웠던 부분을 참가자들과 공유했다. 더불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정도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이번에 나올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창훈 팀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은 이제 각 지역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에너지전환을 기획하게 되므로 그 위상이 높아질 것을 강조하며 대전시만 할 수 있고, 대전시의 현실을 담은 계획을 선택해 오히려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민관거버넌스 조직인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명구 사무처장은 기후 위기가 이제 생존의 문제로 시민들 큰 관심사인 만큼 에너지전환과 자립은 중요한 과제라고 짚으며, 민관이 힘을 합쳐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의 실행도 고민하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실행을 위해 지역에너지센터와 같은 상시기구가 필요함을 덧붙였다.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대전 에너지계획, 이제 시작

워크샵에 참가한 에너지시민기획단 대전지역에너지계획을 함께 만들어갈 에너지시민기획단이 첫 워크샵 자리를 가졌다.
▲ 워크샵에 참가한 에너지시민기획단  대전지역에너지계획을 함께 만들어갈 에너지시민기획단이 첫 워크샵 자리를 가졌다.
참가한 에너지시민기획단은 발제와 토론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어갔다. 대전이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면 과연 재생에너지 발전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하냐는 유일한 10대 참가자의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대덕구에서 온 50대 참가자의 수소연료전지 부지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까지 오갔다.

에너지시민기획단은 에너지 현황이 시민들과 원활히 공유되지 않고, 쉽게 다가오지 않는 점을 이야기하며 입지 과정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고,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마을, 동네에서 에너지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더불어 향후 2차, 3차에 걸친 워크숍에서 이런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의 양흥모 준비위원장은 “대전의 에너지전환 계획과 실행까지 에너지시민기획단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며 향후 네트워크 활동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2차 워크숍은 오는 12월 4일 오후 1시,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며 대전지역에너지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본다.

화, 2019/12/2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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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감사원 감사청구인 모집을 위한 거리서명전을 지난 16일 16시에 으능정이에서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2조 2천억을 투입해 부지 이전과 BTO라는 민영화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 거리 서명중인 모습 . ⓒ 이경호

하수처리장 일대의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류로 이전을 결정했지만 한국환경공단의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는 양호(B)등급을 받았고 악취는 공정과정에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면 가능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130억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130억원이면 가능한 것을 2조 2천억의 세금을 들여 부지 이전과 30년간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민영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될 수 없다는게 연대회의 주장이다.

심각한 문제는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면 하수도요금 인상은 불보듯 뻔하이며, 사업 과정과 내용이 시민에게 공개 및 공론화되지 않았고 사업내용과 경제성 분석내용 등은 비밀에 부쳐 진행 된 점은 심각한 민주적 절차가 훼손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중이다.

▲ 거리서명중인 현장모습 . ⓒ 이경호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문제를 청구할 감사인을 거리에서 서명을 받으며 모집중인 것이다. 현장에서의 서명열기는 뜨거웠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지만, 민영화라는 말을 들은 많은 시민들은 절대적으로 불가한 일이라며 서명에 함께 했다.‘하수처리장 까지 팔아넘길려고 하는 대전시 행정을 막아달라’며 한 시민은 정성스럽게 서명을 하며 당부하고 떠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23일 대전역에서 추가 거리서명을 진행하고 31일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금, 2020/01/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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