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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o 해당 사업은 ‘96년 한국형 전자서명 알고리픔 표준의 적용, ’99년 전자서명법의 공포 후 1개의 최상위인증기관과 5개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했음.

- 대체 수단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15년 3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폐지, ’15년 7월부터 전자금융 거래시 보안카드 또는 OTP 의무사용 폐지.

-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항과 3항의 ‘이용자 중대과실’ 조항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의 발생시 피해자가 약관에 명시된 보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과실로 판단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손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 즉,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되었어도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또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없을 경우 보안에 대한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전자금융 환경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없음.

o 미국의 ‘Zero-Liability Protection’ 정책의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분실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도용되었을 경우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라면 이용자는 피해를 보상받는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분실 2일 이내에 신고하면 소비자는 최대 $50까지만 책임진다. 2일을 넘기더라도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소비자는 최대 $500까지만 책임진다. 위 정책은 소비자의 보안프로그램 설치유무, 보이스 피싱 또는 파밍 사기 해당 유무를 묻지 않는다. 즉, 소비자에게 피해에 대한 과실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o 생체인증(지문, 홍채) 방식이 대체 수단으로 상용화되고 있으며, 이미 2015년에 인터넷뱅킹의 점유율을 50% 초과한 모바일뱅킹에서도 공인인증과 같은 전자서명없이 구매가 가능한 추세임.

- 더불어 공인인증 대체 기술의 다양화는 소비자 수를 늘리기 위한 금융기관의 경쟁을 유발하여 소비자가 더 높은 보안기술을 지닌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임.

o 전자서명인증(1935-503)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1935-500)”사업으로 통합 가능함. 사업주체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동일하며, 사업 수혜자의 성격과 사업 내용이 ‘정보 보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같기 떄문에 통합하는데 지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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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o 수상 행사 등 전시성 행사로 과학창의력은 증대 불가능

o 전시성 행사에 치중하는 재단임. ‘올해의 과학교사상’,‘대한민국 인재상’, ‘최우수 기자상’, ‘수학학습 성공경험 우수사례 공모’, ‘사이언스코리아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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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o 올해 예산에 비하여 9억 2100만 원(29.38%)이 증가한 40억 4500만 원 편성

o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 육아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가족친화적 사회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인식전환 및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못 짚은 사업임

- 박근혜 대통령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치관 개선, 생명존중 등 인식개선 캠페인 검토 지시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양극화, 청년실업, 주거 문제, 여성의 경력단절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사회 현실로 인한 것으로, 캠페인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님.

(예산안 중)

VIP지시(3.13)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치관 개선, 생명존중 등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 검토

o TV광고 예산을 7억 2800만 원이나 증액하고, 온라인홍보(웹드라마, 웹툰, 카드뉴스)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함

- TV광고의 내용으로 ‘결혼문화개선’과 ‘아빠육아참여 독려’ ‘두자녀출산 장려’ 3개 영역 홍보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나, 2014년 ‘아이좋아 둘이좋아’ TV 캠페인은 외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로 가족계획을 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내용으로 비판받았음. 시대착오적 내용의 TV광고나 온라인홍보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예산을 증액한 것은 문제임

- 문제되었던 광고 (보건복지부 TV CF “아이좋아둘이좋아: 평생의 단짝”)

- 2014. 6.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개최한 ‘저출산극복, 제3회 포스터 공모전’의 금상 수상작으로, 외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여 비판을 받고, 다음 아고라에 수상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기까지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14년 ‘아이좋아 둘이좋아’ 캠페인 홍보사업평가 설문조사 응답자의 89.5%는 캠페인을 긍정적으로 생각, 55.9%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며, TV캠페인을 홍보 강화하겠다고 하나, 실제 출산, 육아의 당사자인 청년층의 인식수준과는 동떨어진 결과임

o 그밖에도 지자체 국민인식개선사업 지원 예산을 5억 95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 9500만 원 증액시켰으나, 사업내용을 보면 역시 청년층에게 호응을 받기 어려운 내용으로 출산율 제고와 무관한 1회성 행사 프로그램들로 보임

- 2016년 지자체 인식개선 프로그램 계획 : 서울시 ‘서울결혼지원 캠퍼스(결혼인식개선 강좌)’, ‘아빠 골든벨(아빠육아)’, 부산시 ‘응답하라 출산율 청춘아이디어 공모전(대학생아이디어 공모)’ ‘아빠 함께해요(아빠와 갯벌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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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단위 : 백만원, %)

o 해당 사업은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기획·조정·평가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상설 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임.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중앙정부 유일한 청년기구임.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3.12.12. 시행)

o 그러나 2015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 49억 3,500만원 중 44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5억 1,900만원이 불용. 특히 위탁사업비의 불용액이 가장 많았음.

< 청년위원회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주 : 2017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요구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o 청년위원회의 위탁사업을 보면 불필요한 홍보·행사성 사업이 많음. 특히 대부분이 1억원 이하의 소규모 행사성 사업으로 일회적이며, 수혜대상도 제한적임. 위탁사업의 실시 결과 및 대통령 자문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음.

< 2015년 청년위원회 위탁사업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주 : 예산정책처. 「2014 결산 분석 - 기획재정위원회 」

o 청년위원회 구성의 문제 :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와 괴리된 위원 구성

-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대부분 벤처 창업가 출신으로 40대임. 특히 2기 청년위원장은 20대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위한 스펙으로 이용하기도 함. 나머지 역대 자문위원들도 운동선수, 음악감독, 사업가 등 각 분야에서 성공한 기성세대들임.

- 현재 3기 청년위원장 역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청년위원회 사업의 초점이 창조경제를 홍보하는데 맞춰질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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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o 재벌기업지원으로 전락가능해.

o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주)KT가 ‘IoT/BigData기반 스마트 카 생태계 조성’사업을, (주)씽크브릿지와 (주)LG전자가 ‘오픈 플랫폼 기반 VR산업 활성’사업을, 현대중공업(주)이 ‘첨단의료자동화기기 패키지화 및 실증’ 프로젝트를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수행했음. 또한 2015년도 지원된 프로젝트는 스마트카, 가상현실, 의료로봇 분야를 지정했음. 그런데 이러한 특정산업을 국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비효율적이 비현실적임. 재벌기업지원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