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1. 편향적 경제교육, 정말 필요하면 교육부가
□ 현황 및 문제점
o 편향적인 경제교육, 기재부가 주도로 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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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15년 결산 |
2016년 예산 |
2017년 |
증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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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추경(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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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 |
3,387 |
3,834 |
3,834 |
3,560 |
3,560 |
∆274 |
∆7.1 |
o 편향적인 경제교육 가능. 국가부처 주도의 교육은 지향해야. 만약 경제교육이 필요하면 기재부 보다는 교육부 위주의 교육이 필요함.
o 특히, 경제교육 주관기관인 경제교육협회는 보조금 횡령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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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백만원 전액삭감”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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