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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토위] 뉴스테이사업, 국민적합의가 더 필요해 : 삭감
□ 현황 및 문제점
o 전시성 행사로는 창의력 증진 어려워.
사업명 | 2015년 결산 | 2016년 예산 | 2017년 | 증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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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추경(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재정비촉진사업지원 | 115,000 | 50,000 | 50,000 | 38,781 | 2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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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내용 : 재정비촉진사업 예산 內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및 사업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 편성.
ㅇ 국비지원에 따른 지자체 매칭사업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국회지적과 기반시설 설치용도외로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이 감사원에서 지적된바 있음.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좀더 필요함.
“반액삭감가능”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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