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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방위] 창조경제기반구축 : 삭감
□ 현황 및 문제점
o 연간 정책 4~5건은 사업성과가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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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15년 결산 |
2016년 예산 |
2017년 |
증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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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추경(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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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기반구축 |
27,015 |
7,683 |
7,683 |
8,573 |
8,573 |
890 |
11.6 |
o 2015년 270억원, 2016년 7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의 성과가 연간 정책 4건, 5건에 그치고 교류공간 이용자 수가 수천명에 그치는 것을 보면 사업 성과가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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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액삭감 가능”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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