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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2017년예산 대응하기 위한 "나라예산네트워크 강독회" 3~4강
앞서 언급했듯이 3~4강은 예결위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야별 문제사업을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3강은 9월 12일에, 4강은 추석을 쉬고 9월 19일에 모였습니다.
"행정분야"를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참여자들이 피드백했습니다.
[2016.9]2017년예산 대응하기 위한 "나라예산네트워크 강독회" 3~4강
[알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이하, 책)에서 출처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책 제2부 제4장 ‘미르재단의 한국형 해외원조’ 사업(P212~P223)은 나라예산네트워크의 ‘나라예산강독회’ 내용을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예산관련 네트워크조직입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두 달간 나라살림연구소 주관으로 나라예산네트워크가 참여하는 나라예산강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나라예산강독회에서 ODA관련 문제예산 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라예산강독회 내용의 결과는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토론회’ 자료집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 책 ‘미르재단의 한국형 해외원조’사업의 내용의 출처는 나라예산네트워크의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출처가 누락된 것에 대해 나라예산네트워크와 참여연대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목, 2017/03/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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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제 예산투명성지수 조사결과 설명회
“대한민국 예산투명성 현주소”
◎ 일정: 4월 11일(수) 오후 3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 참가신청: https://goo.gl/7hEhBJ
우리나라 예산투명성 60점에 그쳐
- 매 조사때마다 떨어지는 수준, OECD 국가 중 하위국가에 위치해 -
본 설명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예산투명성지수의 총점(100점 만점에 60점)와 순위, 세부적인 지표들에 대한 점수와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투명성과 공개성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관: 나라살림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금, 2018/04/0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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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17.06.20-17.07.11.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예산심의역량강화를 위한 의원세미나'를 총 4회 실시함.
*포스터 사진 출처 : 유승희 의원실
[연합뉴스] 17.06.20. 홍해인 기자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620092600013&input=1196m
여당의 '예산 공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구조의 이해와 역할 세미나에서 백재현 예결위원장(뒷줄 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등이 참석해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7.6.20 [email protected] (끝)
2017.6.20 [email protected] (끝)
금, 2017/08/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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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래학 의장(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수) 의장실에서 제266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서울시의회는 16일 ‘2015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민간위원 7명 등 모두 10명을 위촉하고 박래학의장(가운데)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결산검사위원은 회계 및 재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단체 추천 1명)과 시의원 3명 등 총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3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35일간 활동하며, 2015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서울시 및 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하여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당초 승인된 예산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사업의 적법성 및 효과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분석,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래학 의장은 “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주신 제일의 책무가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에 대한 감시인만큼,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사와 효율적인 예산편성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1부
연번 | 성 명 | 현 직 | 비 고 |
1 | 문형주 | 시 의 원 (서대문구 제3선거구) | |
2 | 김창원 | 시 의 원 (도봉구 제3선거구) | |
3 | 신건택 | 시 의 원 (비례대표) | |
4 | 김상희 | 공인회계사 (대안회계법인) | |
5 | 변석준 | 공인회계사 (다올세무회계컨설팅) | |
6 | 송규용 |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송규용 사무소) | |
7 | 박내천 | 세무사 (세무법인 공감) | |
8 | 박종한 | 세무사 (세무회계서강) | |
9 | 정기남 | 세무사 (정기남세무회계사무소) | |
10 | 정창수 | 소 장 (나라살림연구소) | |
온라인뉴스부 [email protected]
월, 2017/04/1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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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6.23
정부 공모 유치·예산 관리 노하우 전수
“지자체 특성 맞는 인센티브 사업 찾고
민간 위탁 공공 서비스 품질 관리해야”
| 2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경기도와 인천시뿐 아니라 산하 기초자치단체 예산 담당 직원들과 강사진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 제공 |
‘지방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생각할 기회를 얻고 싶다.’
‘불필요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노하우가 너무 궁금하다.’
‘어차피 누군가 가져갈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사업을 우리 시군구가 더 많이 가져오고 싶다.’
23일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2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경기도와 인천시뿐 아니라 산하 기초자치단체 예산 담당자 등 25명이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종류와 공모 전략, 성공 사례 등에 대해 공부한다. 또 민간위탁 사업의 장단점 등 새어나가는 지방정부 예산을 아끼는 노하우 등을 전수받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인천과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들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각종 복지비 등 정부 매칭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자체 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유치한다면 어려운 지방 재정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이 지자체 재정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왕재 연구위원은 “돈을 벌려면 곳간을 잘 이해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전략과 인센티브 사업 등을 아는 만큼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의는 ▲배성기 민간위탁연구소장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예산 편성의 쟁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 및 선정 비법’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배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민간위탁의 중요성이 늘어난 만큼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면서 “민간위탁 업체와 서비스수준협약(SLA)을 맺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화, 2017/04/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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