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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2030 SDGs 공익재단 네트워크 3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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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2030 SDGs 공익재단 네트워크 3차 포럼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0- 15:18

[2030 SDGs 포럼]SDGs 시대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_초청장

공익재단 네트워크 (한국여성재단, 함께일하는재단, 한국인권재단, 지역재단, 환경재단)의 3차 포럼이 <SDGs 시대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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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여성재단 창립17주년 기념 후원의 밤  <딸들에게희망을 We Can Do It>이 지난 12월7일(수) 저녁 6시30분, 서울 마포구 아만티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진양혜 손범수 부부홍보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는 기타 듀오 <필로스>의 멤버 장하은의 연주로 후원의 밤을 열었습니다.

크기변환_DSC07398 진양혜손범수사회자

환영사에서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이 자리는 2016년 여성재단의 성과를 보고하고 희망을 담은 메시지와 노래공연으로 연말 참석자들과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자리로  슬로건 We Can Do It은 성평등 사회를 향해 이제 너나없이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 더 잘 해낼 수 있고 또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도 공감의 커뮤니티를 더욱 확장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크기변환_DSC07343 heforshe변상욱기자

한해를 마감하는 행사인 만큼 여성재단의 2016년 활동을 영상을 통해 보고하였습니다. 변상욱 CBS 콘텐츠 본부장은 유엔의 HeForShe 캠페인과 같이 성평등 사회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KS7_5527 테너임상훈+뮤지컬배우홍금단

한 겨울의 추위를 녹여줄 감성중창단 <필레오>와 테너 임상훈과 뮤지컬배우 홍금단의 열정적인 듀엣 공연은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후원의 밤에는 최규복 유하킴벌리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 120여명의 기부자와 파트너 기업, 단체, 네트워크 관계자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딸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한국여성재단 활동보기 <We Can Do It> 

 

 

화, 2016/12/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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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에 대해 말이 많다. 문 전 대표가 처음 공약을 발표한 1월 18일 이후 지금까지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각종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 전 대표가 논란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고 비판하는 쪽에서 근거없는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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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문 전 대표는 1월 18일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듭니다.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법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1년짜리 일자리일 뿐이다.

때문에 ‘연금부담 분이 빠져있다’거나 ‘ 정년까지 고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나온 계산법이다’, ‘4대강 22조 원은 한번이면 끝나지만 공무원은 고용하면 평생 세금이 들어간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문 전 대표는 2월 10일에 출연한 JTBC 썰전에서도 “공무원 초임이 연봉이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10조면 연봉 2천짜리 공무원 50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라며 같은 논리를 반복했다.

실제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에서 공무원 일자리는 17만 4천명이다. 당연히 받아들이는 유권자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생산적이지 못한 비판도 나온다.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문 전 대표가 81만 개를 공무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현재 공무원 숫자가 100만인데 앞으로 5년 안에 100만 개 가까이 또 만드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문사 사설에도 ‘공무원 81만명 공약’이라며, 하지도 않은 공약에 대한 비판이 등장한다.

그런데 문 전 대표가 말하는 일자리 81만개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이지 공무원 81만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새로운 일자리인가 하는 것이다.

1.숫자 ‘81만’의 근거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은 지난 2월 13일 한 언론 기고문에서, 문 전 대표가 내놓은 81만의 근거가 모호하다면서 공약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력 대선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지 거의 한달이 지났는데도 경영자단체 회장이 근거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수험생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OECD 국가 전체고용 가운데 정부와 공공 비율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 .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만 따라가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까지 늘릴 수 있다”

즉, 공공부문의 고용 비율을 3%P 정도만 높여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새로 생겨난다는 뜻이다. 81만 이란 숫자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약 2천7백만명에 3%P를 적용해 나온 수치다.

문 전 대표가 인용한 OECD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나온다.

▲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중 OECD국가별 비교. 출처:OECD 자료.

▲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중 OECD국가별 비교. 출처:OECD 자료.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공공부문 고용 비율이 상당히 낮다.

당시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에서 취합해 보낸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 취업자 191만 6천명을 2013년 취업자수 2506만6천명(노동부통계)으로 나누면 7.6%가 나온다. 여기엔 직업군인과 사립교원도 포함됐다는 것이 행자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2.그렇다면 문재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새로 생기는 일자리인가?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의 일자리추진단장인 김용기 교수(아주대 경영학과)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과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기업 일자리 등 63만 6천 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17만 4천명에는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소방 공무원 만7천명, 그리고 매년 만6천7백명을 선발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는 정규경찰, 그리고 군 부사관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63만 6천 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지만 민간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30만 개와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던 일자리 33만 6천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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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교수는 “사실상 정부 지원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요양시설 가운데 공공시설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 수치를 30%정도로 높이면 30만 정도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나 공기업이 민간에 위탁해 간접고용하는 청소,경비 등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의 일자리로 전환하면 일자리의 질도 좋아지고 중간에서 업체 마진으로 새어나가는 예산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신규 일자리는 아닌 셈이다.

즉, 공무원 17만 4천 개는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가 맞지만 63만 6천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부문에 속해 있던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공공부문으로 전환시키는 일자리다. 없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개념은 아닌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서비스 분야이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없었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찌됐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아닌만큼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논쟁도 사실관계에 입각해 다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문 전 대표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면서 했던 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든다”는 발언은 논란을 자초한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다.

22조 원이면 신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고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모두 신규 일자리도 아닐뿐 더러 균일한 질의 일자리도 아니다.

일자리 공약을 마련한 김용기 교수는 “세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없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81만 개 일자리에 필요한 예산 22조원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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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를 5년 동안 순차적으로 뽑는다고 가정하고 병역필 남성을 신규채용하는 기준으로 9급 3호봉 본봉에 각종 수당까지 합쳐 연봉 3천만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매년 공무원 1만 명을 채용해 온 것을 감안해 5년 동안 5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만 4천 명의 인건비를 호봉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12조 2천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육과 요양 등 사회적서비스 부문 종사자 일자리 30만 개에는 5년 동안 4조 9천5백억 원,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자를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33만 6천 개 일자리에는 5년 동안 4조345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하면 5년 동안 총 21조 5천50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보육분야에만 예산 13조 원이 이미 집행되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30% 정도는 자체 수익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입해야하는 예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1인당 인건비를 1년에 5백만 원 정도만 추가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연 400조 원 규모의 예산에서 4조 원 정도는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것으로 예상했다. 박근혜 정부의 올해 일자리 분야 예산만 해도 17조 5천억 원이나 되고 실업급여에 들어간 6조 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일자리 예산이 10억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4조 원을 전혀 불가능한 규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취약한 소방,치안 분야라 하더라도 공무원을 17만 4천명이나 뽑는 것이 적절한가, 또는 과연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를 지향해야할 시점인가, 하는 논쟁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렇듯 부정확한 상태로 반복되는 대선 주자의 발언과 여기서 불거지는 불필요한 논쟁은 유권자들만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취재: 최기훈
CG: 하난희

월, 2017/02/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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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바오로-수녀님-리본-640x148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자리와 일의 관계는 나뭇잎과 나무의 관계라는 진리를 간과하지 말아야합니다. 나무가 병들면 잎사귀도 떨어집니다. 잎사귀를 고친다고 법석을 떨어도 나무가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든 나무를 고치기 위해서는 나무의 뿌리와 줄기를 잘 치료해야 하듯이,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의 근본 의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때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러나 노동의 영성이라는 근간이 없다면 일자리는 죽어가는 나무에서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축복받은 일자리, 직업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유의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노동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노동이란 맨 처음에 하느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의 연관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살아 있는 모든 것과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생산활동은 창조적인 노동, 새롭고 축복받은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노동은 산업 생산과 관련된 노동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하여 인간과 함께 하는 노동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27" align="aligncenter" width="300"]거룩한 노동을 하는 땅의 사람들 Copyrightⓒ 밀레, 이삭줍기 거룩한 노동을 하는 땅의 사람들 Copyrightⓒ 밀레, 이삭줍기[/caption]  

노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더 ‘거룩한’ 노동을 하는데 소득은 오히려 적어진다면 뭔가 문제이지 않나요?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도 ‘거룩’하건만 보수는 형편없을 때가 태반입니다. 그런 노동 없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논과 밭에서 일하는 사람, 식료품을 운송하는 사람, 그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자연에서 나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쓰레기나 분뇨를 처리하는 사람 없이 과연 우리의 삶이 온전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는 수많은 일꾼과 그들의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식료품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도 예수가 보기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영적이고 ‘성만찬적인’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노동의 전체 틀을 ‘제대로’ 짜게 될 것입니다.  

생계노동은 줄이고 모두를 위한 노동으로

환경위기는 노동위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시대적 가치관에서 헤어나지 못한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효율적인 환경정책은 상당수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깊은 의미를 찾게 된다면 대량실업 사태는 박물관의 유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노동권은 곧 인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예속된 노동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이 실현된다면 대규모 기업 경영은 줄어들고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노동, 중요한 노동, 많은 노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28" align="aligncenter" width="640"]세계적으로 높은 아랍지역 청년실업률 Copyrightⓒ. 2013 AL ARABIYA NEWS 세계적으로 높은 아랍지역 청년실업률 Copyrightⓒ. 2013 AL ARABIYA NEWS[/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826" align="aligncenter" width="530"]중국의 청년구직자들 Copyrightⓒ. 2014 CNBC 중국의 청년구직자들 Copyrightⓒ. 2014 CNBC[/caption]   모든 생명은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생명을 위해 뭔가 공헌하고 싶어합니다. 스스로 행복한 삶, 그리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은 대량실업 시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행복과 의욕을 경험하는 사람은 일의 성과가 월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활동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취미활동에서 소명을 체험한 것입니다. 직업은 돈을 벌게 해주지만 그들은 취미활동을 하면서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자극을 줄 수 있을 때 기쁨과 의욕을 느끼시지요?  

완전 고용은 꿈은 실현된다

태양에너지 관련 산업이나 유기농의 경우처럼, 내가 몸담은 일자리에서 모든 생명을 위한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생태적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생태적이고 정신적인 노동을 할 수 있고, 지구의 회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태양 정보시대의 전제조건은 외적인 태양에너지이지만, 미래의 사회가 의식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태양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성직자, 심층심리학자, 의식 조련사, 예술가, 작가, 영적인 치료사 등이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식 노동자, 의식 노동자는 머리로 일하는 사람, ‘영혼의 노동자’로서 미래의 ‘수공업자’입니다.  

“ Ora et labora 기도하고 노동하라! ”

  이것은 1,500년 전 이탈리아 누르시아의 베네딕토가 수도승들에게 내린 지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평일의 노동과 주일의 기도를 분리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죽임의 ‘노동’이요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노동의 탈영성화가 전쟁을 일으키고, 자연을 파괴하고, 대량 실업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동의 재영성화는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완전고용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입니다. 예수의 눈으로 볼 때, 대량실업은 대규모 인권침해 입니다. 많은 생산물을 내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우리시대를 향한 그의 제안일 것입니다. 생태적 예수에게 있어 의미 있는 노동이란 창조세계에 동참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미 경험해보았을 것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은 존귀한 노동이며 종교의 실천입니다. 이런 새로운 노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의미 있는 노동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엄청날 것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마태 9,37-38)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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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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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명단은 2017년 5월1일~31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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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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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르끼

나기건 나기인 나덕진 나명숙 나성주 나영규 나영이 나윤경 나종훈 나중혁 나즈굴 나지연 나진희 나현영 남경희 남궁명희 남궁현 남기용 남길현 남덕배 남동현 남명순 남미정 남석인 남성원 남숙경 남영주 남은주 남인순 남정민 남정임 남주은 남지훈 남진숙 남현지 남형철 남혜진 노금옥 노무현 노미오 노미자 노선숙 노영식 노옥련 노유리 노은숙 노은실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준영 노하정 노현준 노형수 노혜련 노혜원 노혜진 노호래

다린두 당디똣 도금희 도영탁 도원락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두정희 딘 딜샨

띠노

라네 라훈석 레실 레티투튀 레티후에 루안 류경연 류복연 류삼걸 류성영 류시현 류시형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재욱 류정희 류지혜 류춘희 류호성 르티컴튀

마경희 마도현 마선자 마소연 마오켓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성운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목경화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궁연 문귀곤 문금주 문난하 문두회 문명숙 문명옥 문미화 문보경 문새미 문선유 문성 문성원 문성율 문수정 문숙남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영희 문옥신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장천 문재웅 문재원 문재호 문점기 문정곤 문정례 문정호 문주형 문지은 문지혜 문진석 문찬경 문철웅 문태희 문현정 문희숙 문희영 미무성 민가영 민경일 민무숙 민병윤 민봉기 민영숙 민욱 민진아 민형태 민희진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용 박경한 박경호 박경화 박경환 박경희 박광식 박광온 박광후 박권용 박규리 박규성 박규영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기정 박길자 박대근 박대성 박동렬 박동식 박동언 박두용 박두한 박득숙 박량기 박만희 박말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묘진 박미라 박미령 박미연 박미홍 박미화 박민숙 박민아 박민정 박민주 박민혁 박민희 박범수 박법용 박병욱 박병주 박병호 박병희 박봉권 박봉길 박분순 박사용 박삼숙 박상규 박상렬 박상원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서용 박석자 박선미 박성범 박성용 박성우 박성윤 박성은 박성준 박성춘 박성택 박성현 박성호 박성화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신 박수정 박수진 박수현 박숙경 박숙향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순준 박순희 박승일 박승진 박승탁 박신연숙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규 박영리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심 박영재 박영주 박영준 박영흠 박영희 박옥기 박옥이 박옥필 박왕옥 박용분 박용선 박용철 박용호 박우득 박우선 박우영 박원원 박유라 박은순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인동 박인득 박인범 박인순 박재길 박재석 박재순 박재욱 박재형 박재환 박정곤 박정례 박정민 박정숙 박정아 박정자 박정혜 박정호 박정화 박정희 박조원 박조훈 박종구 박종남 박종배 박종빈 박종순 박종언 박종일 박종진 박종호 박주경 박주미 박주열 박주현 박준상 박준용 박준화 박중달 박지민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혜 박지화 박지효 박진 박진만 박진명 박진아 박진영 박진옥 박진우 박진원 박진향 박차옥경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찬희 박창순 박창열 박창용 박창우 박창현 박채복 박채용 박철 박철수 박춘동 박춘옥 박춘추 박충순 박태규 박태병 박태정 박하연 박하종 박학수 박한오 박해숙 박혁수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용 박현의 박현자 박현정 박현진 박형문 박형우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영 박혜진 박홍순 박효숙 박흥철 박흥희 박희로 박희수 박희숙 박희옥 박희진 박희창 반정애 반지유 방경임 방성현 방성희 방용석 방윤혁 배강홍 배광민 배규용 배대완 배문기 배미경 배석수 배선희 배성민 배성신 배성일 배성주 배성훈 배소정 배순영 배영기 배영숙 배외숙 배우순 배은주 배재수 배정인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균 배한영 배혜은 백경옥 백경자 백경흔 백금희 백기덕 백기헌 백길준 백두현 백명임 백부서 백선숙 백선정 백선희 백성현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인화 백재열 백정학 백준호 백진 백현영 백형철 백화선 버주루 범인선 변삼섭 변성윤 변수진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원섭 변융태 변정심 변정옥 변채봉 변형석 보티까누짱 복진수 봉문구 부윤아 부이티축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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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쉬에후아

안경모 안경수 안광용 안기선 안기현 안덕남 안덕호 안도연 안동관 안동술 안미란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병복 안병요 안상용 안상진 안상희 안선주 안선희 안성민 안성회 안소연 안순기 안순영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아르 안예람 안예슬 안예은 안유정 안윤정 안은성 안이정선 안인숙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정선 안정주 안조영 안종희 안준호 안중길 안지현 안지환 안찬호 안철수 안치우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안효정 안희정 알럼기르 알아민 압둘 애란그 양근명 양대석 양명환 양미초 양미현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선 양성욱 양성희 양세경 양세빈 양소민 양수옥 양승규 양승호 양은오 양이숙 양인석 양인승 양재섭 양재현 양종화 양진숙 양찬석 양태경 양태덕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홍준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경식 엄규숙 엄선예 엄영숙 엄재숙 엄태익 엄태호 에릭 여경엽 여미숙 여상직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은희 연정희 연제영 연준혁 염건섭 염미화 염은석 염인순 염태산 염혜윤 염희강 예은숙 오가영 오경진 오경철 오규만 오금식 오대근 오대중 오동석 오동섭 오명순 오명옥 오명혜 오미예 오미향 오병욱 오병훈 오본일 오봉석 오상병
오상은 오상호 오선섭 오성규 오성택 오세준 오세헌 오세홍 오수정 오수학 오숙환 오승윤 오승환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원세 오유석 오윤겸 오재성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정환 오주호 오준영 오준호 오중휘 오지섭 오춘희 오충근 오혜린 오희주 옥지숙 옥지영 옥천수 왕연 우경원 우대석 우미숙 우복남 우상숙 우선영 우영희 우재용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끼에우짱 원선미 원예봄 원용걸 원준영 원지혜 웬티텀 위말 위선경 위소희 유경모 유경식 유경혜 유경화 유경희 유광호 유근칠 유나연 유난희 유란 유명화 유무선 유미라 유미순 유민경 유민숙 유보람 유선기 유선의 유선희 유성학 유세일 유소빈 유숙자 유슬기 유승완 유시원 유아미 유양희 유영미 유영석 유영실 유옥자 유용재 유웅선 유원준 유유상 유육목 유은경 유은열 유은자 유은정 유일영 유재경 유재선 유재옥 유재진 유재창 유재현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주영 유지열 유지은 유태겸 유태종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유희한 육성희 육지수 육현희 육형우 육희선 윤경문 윤경숙 윤경임 윤경자 윤경희 윤계원 윤관수 윤난희 윤남현 윤라엘 윤락현 윤만수 윤말이 윤명희 윤미 윤미리 윤미선 윤미재 윤민학 윤보라 윤비연 윤석남 윤석란 윤석준 윤석훈 윤선정 윤성희 윤세정 윤숙 윤순규 윤승한 윤여범 윤여운 윤연희 윤열현 윤영경 윤영도 윤영배 윤영선 윤영자 윤영표 윤영훈 윤옥경 윤용수 윤유영 윤유정 윤은영 윤은진 윤인숙 윤재식 윤정근 윤정림 윤정민 윤정원 윤정자 윤정환 윤정희 윤종철 윤주영 윤지영 윤진호 윤찬호 윤태영 윤태조 윤하연 윤현경 윤현숙 윤형석 윤혜영 윤흥준 윤희문 은신애 은채원 음양연 음종성 응우옌티튀중 응웬터이엔옥 응웬티후인느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강숙 이강헌 이건우 이건정 이건주 이경래 이경범 이경선 이경섭 이경수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아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하 이경형 이경희 이계경 이계완 이관수 이관우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진 이광태 이광호 이국화 이귀우 이규선 이규정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한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룡 이기범 이기병 이기연 이나현 이남희 이내영 이다애 이다윗 이달석 이대한 이대호 이대희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덕환 이도엽 이도형 이동기 이동선 이동신 이동주 이동춘 이동필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리화 이말숙 이명구 이명규 이명선 이명원 이명자 이명철 이명화 이명희 이문숙 이문형 이미경 이미나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향 이미화 이민경 이민영 이민택 이방미 이배원 이범기 이범희 이병관 이병광 이병구 이병기 이병도 이병두 이병숙 이병주 이병희 이보라 이보은 이보희 이복순 이복이 이봉은 이봉찬 이사랑 이상건 이상규 이상근 이상덕 이상렬 이상민 이상복 이상연 이상엽 이상영 이상운 이상윤 이상은 이상익 이상준 이상진 이상태 이상해 이상현 이상호 이서연 이서윤 이서은 이서진 이서형 이석기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이 이선혜 이선호 이성광 이성섭 이성숙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이 이성일 이성자 이성주 이성헌 이성호 이성훈 이세연 이소미 이소영 이소희 이송희 이수경 이수대 이수미 이수민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임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숙현 이순래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호 이순화 이순희 이슬비 이승수 이승재 이승준 이승필 이승한 이승헌 이승현 이승훈 이승희 이시우 이신혜 이쌍선 이안소영 이애란 이애리 이양주 이언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영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분 이영서 이영석 이영수 이영숙 이영순 이영식 이영심 이영우 이영임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옥경 이옥분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범 이용석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용진 이용표 이용훈 이우성 이우진 이우철 이우해 이원대 이원배 이원식 이원아 이원영 이원용 이원직 이원태 이원호 이원호 이유경 이유림 이유영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소 이윤수 이윤숙 이윤영 이윤이 이윤재옥 이은 이은경 이은미 이은수 이은숙 이은영 이은우 이은임 이은정 이은주 이은지 이은창 이은행 이은희 이응수 이의녀 이의천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임순 이자영 이재건 이재경 이재선 이재숙 이재순 이재영 이재원 이재은 이재인 이재준 이재학 이재한 이재현 이재희 이점무 이정구 이정길 이정미 이정민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실 이정아 이정옥 이정운 이정원 이정은 이정자 이정주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제영 이종규 이종덕 이종동 이종순 이종용 이종웅 이종윤 이종진 이종훈 이종흥 이주승 이주연 이주하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율 이지현 이지훈 이진 이진경 이진명 이진서 이진석 이진숙 이진아 이진하 이찬희 이창균 이창기 이창수 이창현 이창형 이채원 이천석 이철수 이철순 이철호 이춘섭 이춘아 이춘학 이충재 이치우 이태권 이태민 이태수 이태호 이태화 이태훈 이택면 이택호 이필영 이필호 이하나 이하린 이하림 이하영 이하정 이한돌 이한솔 이한용 이한주 이해 이해경 이해설 이해인 이해진 이향숙 이현국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승 이현엽 이현옥 이현우 이현재 이현주 이형엽 이형일 이형주 이혜경 이혜미 이혜성 이혜수 이혜숙 이혜영 이혜윤 이혜준 이혜희 이호경 이호규 이호대 이호란 이호선 이호영 이홍제 이화선 이환배 이회영 이효선 이효성 이효숙 이후석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성 이희숙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인현경 임경덕 임경수 임경숙 임경옥 임경윤 임경자 임규태 임덕희 임동성 임맹순 임봉춘 임선희 임성원 임성일 임성택 임세희 임수호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순환 임승덕 임연옥 임영미 임영빈 임영주 임영준 임용진 임우경 임원대 임원신 임인숙 임인옥 임재원 임재홍 임정기 임정문 임정화 임종렬 임종혁 임종현 임주환 임지민 임지성 임진식 임진철 임창현 임채홍 임춘근 임태형 임태환 임학봉 임한봉 임현종 임현주 임형근 임혜자 임호근 임희숙

자숙예 잔서이 장경수 장경숙 장경월 장근창 장기덕 장기쁨 장길웅 장동애 장두순 장명련 장명수 장명진 장미란 장미정 장병희 장봉근 장봉식 장봉화 장석만 장성연 장소연 장소원 장소현 장수옥 장수진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승현 장승훈 장애희 장연규 장연숙 장연진 장영석 장영순 장영아 장영임 장영혜 장옥순 장용실 장욱형 장유경 장윤경 장윤나 장윤상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인선 장인영 장인정 장인해 장재영 장재원 장재철 장재호 장정아 장정인 장정희 장주연 장지나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춘수 장태견 장필화 장해경 장혁재 장현수 장현진 장현희 장혜영 장혜자 장효진 장희숙 장희순 장희연 장희원 전경순 전경식 전대근 전동영 전무영 전미경 전민경 전병수 전병영 전부숙 전성덕 전성휘 전순천 전순형 전연주 전영림 전영미 전영복 전영섭 전영애 전예진 전옥순 전요왕 전용현 전우용 전원수 전윤미 전은규 전은미 전은서 전인갑 전종선 전지민 전지애 전진숙 전진영 전진철 전찬일 전찬홍 전태양 전현주 전형준 전혜경 전혜림 전환용 전효연 정강자 정경란 정경수 정경옥 정경화 정경환 정광희 정구선 정규식 정근하 정금나 정금자 정길석 정길심 정다운 정다정 정담빈 정대훈 정도균 정동황 정명숙 정미경 정미모 정미아 정미영 정미옥 정미자 정미정 정미화 정민경 정민수 정병임 정복주 정봉희 정삼여 정상진 정상철 정상훈 정석희 정선기 정선아 정선영 정선이 정성녕 정성태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숙윤 정순식 정승희 정아정 정아현 정양순 정연숙 정영선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영환 정영희 정용식 정용실 정용주 정용호 정우호 정웅성 정원영 정원윤 정원호 정유림 정유미 정유연 정유진 정윤아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선 정은영 정은자 정은주 정은화 정이기 정이수 정인경 정인선 정인수 정인하 정재석 정재숙 정재실 정재욱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종연 정주리 정주용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진범 정진아 정진영 정진옥 정진환 정창근 정창남 정창민 정창수 정채연 정청자 정태로 정하만 정하선 정하자 정해국 정현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현주 정현혜 정혜경 정혜민 정혜숙 정혜진 정화영 정효석 정효지 정흥순 제명신 제성모 제송욱 조경미 조경희 조광행 조광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남준 조남택 조누리 조대규 조동근 조동찬 조동환 조명수 조명숙 조문식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미정 조배원 조병준 조복현 조복희 조상래 조상훈 조선묵 조선형 조선혜 조선희 조성민 조성원 조성진 조성혁 조성희 조수용 조승희 조아라 조아진 조안나 조연숙 조연희 조영근 조영란 조영일 조영철 조영한 조영해 조예슬 조옥라 조완기 조용남 조원갑 조윤미 조윤세 조윤진 조은아 조은영 조인자 조임중 조장식 조장현 조재환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환 조정훈 조정희 조종현 조주은 조주헌 조준경 조지혜 조진성 조진숙 조진희 조창래 조천기 조천일 조철영 조춘이 조춘희 조충수 조학근 조학진 조한종 조항례 조혁종 조현성 조현주 조현진 조형 조혜련 조혜림 조혜영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조흥용 조희호 주경은 주경하 주문환 주미영 주선숙 주영 주정만 주해숙 주해은 주현진 주혜주 준리 지경혜 지명희 지상구 지숙자 지영순 진길남 진길성 진민자 진소미 진승현 진양혜 진익환 진태환 진현주 진형민

짱훵친 쩐탄쭉 쩐티뚜옛타인 쩐티탄투이

차경식 차문경 차민석 차민수 차병욱 차서연 차성우 차승현 차연희 차영헌 차예송 차우미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현경 차효원 채대석 채병주 채병희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정인 채지연 채현자 채희용 천병석 천성택 천소연 천정윤 천호균 천희란 최경수 최경숙 최경순 최경애 최경일 최경희치과 최권호 최규영 최근철 최금설 최금옥 최길석 최길성 최길용 최덕희 최도란 최동길 최령경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병기 최병배 최병호 최병희 최보솜 최봉철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영 최선학 최선화 최성남 최성식 최성애 최성재 최성철 최성호 최성훈 최세묵 최송실 최수경 최수민 최수영 최수원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수환 최숙경 최숙희 최순금 최순복 최순상 최순옥 최순임 최시원 최시윤 최시현 최양호 최여진 최영남 최영송 최영욱 최영준 최예진 최옥숙 최옥임 최왕수 최우람 최우영 최운정 최원규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윤석 최윤정 최윤희 최윤희견 최은경 최은숙 최은순 최은정 최은주 최은진 최은화 최은희 최이삭 최인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일선 최재방 최재수 최재숙 최재환 최정규 최정길 최정수 최정숙 최정우 최정원 최정윤 최정인 최정희 최종민 최준기 최준수 최준영 최준환 최지선 최지은 최진 최진숙 최진협 최진흥 최진희 최철진 최철호 최치원 최태진 최하늘 최학수 최행자 최현수 최현숙 최현승 최현아 최현욱 최현정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식 최호식 최호연 최화숙 최화연 최화정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최희주 추교훈 추애주 추엉티어라 추연식 추재호 추혜선 춤비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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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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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관한 기사를 검색해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의 기간 동안 3천5백 건이 넘는 결과가 나온다. 기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제목은 ‘폭력’, ‘폭언’, ‘갑질’, ‘눈물’, ‘해고’, ‘투신’ 등이다. 면밀한 내용분석을 하지 않아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부정적인 기사들이 압도적이다. 그중에는 ‘죽은 꽃 살려내라’ ‘종놈 주제에…’ ‘경비원 청부폭력’처럼 괴담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이 마법사도 아닐진대 무슨 수로 죽은 꽃을 살려내란 말인가.

매우 드물게, 훈훈한 소식을 발견할 수 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 때부터 함께 했던 경비원이 암 진단을 받고 사직하게 되자, 입주민들이 함께 모금하여 장애인 아들을 돌보고 경비원 아저씨께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는 소식이다. 따뜻한, 그러나 아주 이따금 발견할 수 있는 기사였다.

압도적으로 많은 경비원의 불안·눈물에 관한 기사와 매우 드문 미담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 바로 아파트 경비원은 어떤 일자리인가에 대한 ‘관심’과 그분들의 노동이 아파트 공동체에 사는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의식’이다.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경비원이 어떻게 고용되어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월 149만 원, 24시간 교대근무, 평균 65세의 아저씨 또는 할아버지’ 현재 우리 사회 경비원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대부분(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85.9%)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한 용역회사 또는 관리회사를 통해 고용된다. 소속된 회사가 일차적인 고용주이긴 하지만, 이들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곳이므로 결국 입주민들에 의해 고용된 셈이다. 또한 경비업무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의 업무감독을 받으며 일해야 한다. 따라서 입주민들, 관리소장, 용역회사 모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사장님’이 너무 많은 고용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층층시하에서 일한다 해도 안정적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불안하기 그지없는 일자리다. 2015년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면서부터 상당수 아파트에서 대량해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며1), 적절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힘든 구조다.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들의 고용계약 역시 해지되는 경우가 많다. 용역업체들은 퇴직금 등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 안팎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경비원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 긴 교대시간의 근무형태인 데다 경비업무 이외에 택배수령, 분리수거, 주차관리, 청소와 같은 추가적인 일감에 시달린다. 이러한 업무과정에서 입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처우에 대한 불만도 생긴다. 교대근무의 특성상 휴식시간이 있지만, 경비원들에게 이 시간은 ‘휴식’이라기보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가깝다. 휴식시간이 무급이기 때문이다. 휴식시간을 늘여 임금인상의 폭을 조절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은 점차 늘어나 2015년 현재 통상 8시간 내외가 되었다2). 하지만 휴게장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입주민들의 업무요청에 노출되어 대부분의 경비원은 자유롭게 쉬지 못한다.

경비원들의 노동이 아파트 공동체에 사는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의식은 입주민들의 대표자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고용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경비원이 63.7%였지만(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2015,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작 아파트 주민 개개인은 경비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다. 모두의 책임이어야 할 경비원 고용, 부당한 처우, 업무 내용 등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경비원들의 문제는 우리 모두와 노년의 일자리라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우리 사회 막다른 일자리 해법을 찾기 위한 희망제작소 사다리포럼의 2016년 논의 주제로 아파트 경비원 고용문제를 선정한 데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생애 마지막 일자리라고 할 만큼 고령의 재취업종이나3), 위에서 살펴본 대로 그 일자리의 질은 아주 낮다. 노년의 일자리니까 그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일자리를 향해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고령의 노동은 처우도 당연히 열악하고 미래의 출구도 없는 막다른 일자리이어야 하는가. 노년의 일자리 또한 좋은 일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진짜 ‘일할 맛’ 나는 사회가 아닐까. 오늘날 경비원 일자리의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년기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글 : 이은경 | 사회의제팀 팀장 · [email protected]

* 각주
1)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경비노동자의 숫자가 약 4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제14호 희망이슈, 2016.9. 희망제작소)
2)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간은 2012년 6시간 내외에서 2015년 8시간 내외로 2시간가량 늘어났다.
3)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015년 펴낸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결과, 아파트 경비원 남성비율은 99.3%, 평균연령은 65.6세다.

화, 2016/09/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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