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막장행정은 어디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 거짓으로 밝혀져

–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와 특혜 의혹 해결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서 제출 –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청주시의 행정이 갈수록 태산이다. 매립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ES청원, ES청주 특혜의혹, 시의원 해외골프 파문 등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급기야 청주시가 청주시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했다.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은 지난 5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 결과 지적사항 없이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9월 ES청원이 추진하는 폐기물 매립장 이전과 소각장 신설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점 등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감사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5월 29일(월) 언론보도 직후 청주시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직접 연락까지 했고, 청주시도 이를 인정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정정 보도를 내기는커녕 며칠 후인 6월 2일(금)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의 통화에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청주시는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감사원에는 인정했지만 정작 청주시민을 상대로는 계속 거짓말을 한 것이다.

청주시는 이번 거짓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경위로 언론에 보도되었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의 잘못이 확인된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청주시민을 속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거짓 발표, 일방적 매립방식 변경으로 인한 갈등 유발 등 이제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하고 감사해야할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그동안 불거진 여러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오늘 충청북도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

주민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은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과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겹치는 것을 알면서도 ES청주의 사업계획을 허가해준 부분,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에도 ES청주, ES청원에 대한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해준 부분,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ES청주에 대한 특혜의혹 등이다. 청주시민을 상대로한 거짓말, 일방적 매립방식 변경으로 인한 갈등유발, 특정업체 특혜의혹 등 수많은 문제와 특혜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

2017년 6월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소년 환경기자단 9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생태체험활동으로 기자단 21명이 함께 수원생태체험교육관에 다녀왔습니다.
논체험으로 논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과 가을 수확을 잘 거두기 위해 잡초 등을 제거하는 논 의 피사리 체험도 함께하였습니다^^
교육관에 돌아와서 나뭇가지, 나무판 등을 가지고 자연친화물 만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환경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하면서 성장해가는 청소년환경기자단!…
많이 응원 해주세요^^

<보도자료> 

2010년도 환경분야 예산검토결과

사회적 갈등사업, 타당성 부족 및 선심성 사업 여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도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의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한도를 초과해 부채를 발행하였고, 이러한 금액을 모두 합쳐 ‘지방채 1조원 시대’라 불리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회는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2010년 예산(안) 중 환경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해당 부서는 청정환경국, 상하수도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환경자원연구원 등이며, 주요한 검토기준으로 1) 지난해보다 예산규모가 증액되거나, 새로 시작되는 사업, 2)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3)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업, 4)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위한 선심성 사업 등을 선정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내년도 환경분야 예산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각종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3주년을 기념하여 각종 이벤트 및 기념사업과 홍보를 위해  5억 1천 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거문오름트레킹대회’는 따로 예산 1억 8천 만원을 배정해 놓고 있으며, 자연유산홍보라면서 자연유산지구도 아닌 ‘사려니숲길’걷기 행사(녹지환경과)에는 1억 5천만원을 배정했다. 특히 자연유산 홍보와 관련하여 타 부서가 편성한 예산과 중복되기도 한다. 환경정책과에서 편성한 1천 2백만원 규모의 ‘자연환경 홍보용 사진 수집’,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가 편성한 2천 5백 만원 규모의 ‘한라산국립공원 자연다큐멘터리’ 제작은 세계자연유산 홍보와 중첩되는 항목이다. 2천만원 규모의 자전거 축제 개최(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지원될 예정이다. 더욱이 이들 일회성 이벤트행사의 예산은 대부분 각종 사회단체와 민간기관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금액’이다.

  둘째, 꼭 필요치 않은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기상악화로 인해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못하면 위로품을 지급하기 위해 6천 만원이 편성되었고, 중앙언론인을 대상으로 골프관광을 시켜주는데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도시계획과). 골프장이 자체적으로 해야할 사업을 굳이 도민의 혈세를 통해 해야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그린정수장 조성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억 3천만원 규모의 야생화식재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상하수도본부).

  셋째,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있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선진하수처리시설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1억 4천 5백 5십만원을 편성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내외여행을 보내주는 사업을 기획했다. 또한 자생단체장과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모임에 약 3천 만원의 행사실비 보상금을 편성했으며, 환경정책과는 도지사 여성특보가 단체장으로 있는 조직에 행사지원금 5천만원과 1천 5백만원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각종 주민갈등 및 논란이 많은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물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하수계망 하류에 위치한 하원, 도순, 강정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비 37억 9천 만 원 중 24억을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인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은 주차장 부지 문제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해당기관에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이외에도 아직 공식적으로 검증이 안 된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KAIST 총장이 도지사를 직접 만나 요청한 금액으로, 왜 이러한 사업에 도민의 혈세를 투자해야 되는지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2010년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예산들을 삭감하거나, 사업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된 자전거 이용자 및 탄소포인트제도 개별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시․내외버스 무료환승제도 확대시행 등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 삭감해야 할 예산 10가지

1.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사업 : 10억원

2. 세계자연유산홍보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사려니숲길) : 1억 5천만원

3. 하수처리장인근주민 국외하수처리시설 비교견학 : 1억 4550만원

4.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정수장 조성사업 : 1억 3천만원

5. 골프관광객유치사업 : 6천만원

6. 제31회 전국자연보호 전국대회 및 세미나개최 : 5천만원

7. 수렵자원증식용 꿩방사 : 4천6백만원

8. 상하수도본부 홍보비 : 3천240만원

9. 상하수도 행사실비보상금 : 2천924만원

10. 범도민 자전거대행진 축제개최 : 2천만원

2009. 12. 2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윤용택․현복자․오영덕)

올해 6번째, 9월 풀꿈환경강좌가

건축가이자 사)인간도시컨센서스 공동대표인 김진애 선생님을 모시고

‘인생을 바꾸는 건축수업’이란 주제로

9. 17(수) 오후 7시, 상당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의 하나인

집, 그리고 그러한 집이 모여 만드는 도시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일반인 대상 방사선 계측기 사용 교육 계획(안)

개 요

◦ 일정 : ‘15.9.5(토) 10:30~12:30/환경운동연합(1층 회화나무카페)

◦ 대상 : 20~30명 내외

◦ 내용 : 방사선 기본 이론, 방사선 계측기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설명및 계 측기 사용 실습, 관련 법령 설명 등

◦ 강사 : 김혜정 운영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 , 권정완 박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