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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산모 근로환경 영향 장애兒 산재급여지급법 발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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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산모 근로환경 영향 장애兒 산재급여지급법 발의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8- 10:10

국민의당, 산모 근로환경 영향 장애兒 산재급여지급법 발의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임신 중인 산모의 근로환경 문제로 태어난 영유아가 신체·정신적 장애를 겪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 중 임신한 15명의 간호사 중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도 유사 문제가 발생한 사례 등을 들며, 산모의 유해한 근로여건 및 작업환경이 태아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역학 조사 결과를 법 개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6/0200000000AKR201610160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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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도 아름다운재단에서는 많은 배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계획-공모/접수-심사-선정-지원-모니터링-결과보고 등의 과정을 거처 1년 동안 진행된 배분사업 내용을 숫자로 간단하게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011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입니다.

4+1
이 지원사업의 경우, 2011년에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원하는 보조기구의 종류!
2010년에는 자세보조기구 중심으로 지원을 했다면,
2011년에는 이동형 기립보조기구를 추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기구는 사용자의 장애특성 변화 및 성장단계에 맞추어 욕구에 기반하여 다영역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때 생애주기는 보조기구의 적용에 있어 특히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생애주기(유아․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주요 욕구는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2011년 지원사업에서는 기존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4종과 더불어 자세유지(기립)와 이동의 욕구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특수 이동보조기구(기립형 휠체어)’를 지원함으로써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지원품목의 다면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품목의 경우, 학교생활이나 외부 활동량이 증대되는 대학생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앉기 자세유지 보조기구, 기립자세보조기구의 경우는 만 6세~만 19세까지의 학령기 장애․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동 보조기구의 경우 만6세~만24세까지 지원하였습니다.)


+1
이 사업에서 2011년 시도한 또 하나의 변화는,
지원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까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해왔는데, 2011년에는 충청도 지역을 추가하여 확대한 것이지요. 많은 지원사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지역 확대를 고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는 이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지역을 추가해보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조기구 정보 및 지원 사업 부족으로 인식되는 취약 지역,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충청도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지역을 추가한 것도 아니고, 또 추가된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기구가 지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시작이니 점차적으로 늘어나겠지요?

86
2011년 사업을 시작할 때 애초 계획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80명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중 보조기구 입찰 가격을 협상하여 최종적으로 86명에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옆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 지원대상자 86명 중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은 68명(7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12명, 중복장애가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장애 등급은 2명(전방지지형 기립보조기구 지원 대상자)만이 2등급이며, 이외 모든 지원대상자들은 1등급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최종 지원대상자 86명 중 10세 이하의 연령이 45명(52.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가장 어린 대상자는 7세(2005년생)이며, 가장 나이가 많은 대상자는 24세(1988년생)였습니다.

188,000,000

이렇게 총 5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서울/경기/인천/충청도의 86명에게 지원하는 배분금액은 총 188,000,000원이었습니다.
평균으로 어림잡아 보면 1인당 220만원 정도 배분된 것인데요. 보조기구별로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 개인당 지원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동보조기구의 단가가 좀더 비쌌습니다.

이 배분지원비에는 보조기구 지원가격만 포함되었습니다. 이외에 현장평가 / 보조기구 납품 및 설명 / 사후 모니터링 등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비를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좀더 올라가겠지요.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2011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 더 많은 내용은 이후 발간될 '나눔가계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댓글을 통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나눌 수도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난 지원자의 사례를 싣습니다.


 
창+문 모금배분국박정옥 간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 2012/03/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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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20년의 정치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은 

법인 사무국과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여성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사회조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불화하며 확장하는 담론: 장애인독립생활운동, 반성폭력운동, 성교육, 재생산권

공감은 장애와 젠더의 교차성을 통해 사회에서 장애여성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활동지원중개기관을 운영하며 만난 장애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조율하는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고, 돌봄을 받는 대상자라는 위치만 강조되어 의존적인 몸, 무능한 몸으로 자주 인식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의존과 돌봄의 필요는 종종 무능함으로 치환되기 쉬웠고,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의존과 돌봄은 누구에게나 삶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누구나 아프기도 하고, 늙기도 하여 돌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은 왜 여성과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의존성만 강조되어 비난받는지, 정말로 독립적인 삶이란 어떤 것이며, 타인의 도움과 돌봄도 필요 없는 독립적인 삶이란 과연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를 질문하며 젠더적 관점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공적인 장에서의 경험이 제한적이었던 지적장애여성들은 한정적인 정보의 양, 좁은 관계망으로 인해 관계에서 취약성을 띄기도 하며 이것은 성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경험과 자원이 부족하여 성폭력으로 인지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을 지원하며 지적장애여성의 취약성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장애여성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론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사회에서 장애여성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분석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의 사회적 파장 후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정책들도 함께 팽창되었습니다. 성교육 현장에서 발달장애아동청소년의 성적실천은 종종 통제되어야 하거나 성적과잉으로 통제 불가능이라는 꼬리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발달장애청소년의 성적실천과 일상행동을 선후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분절적인 하나의 행동만을 부각하는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달장애청소년을 대상화하여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에 장애여성공감은 신체의 명칭, 생애주기별에 따른 과업, 임신과 출산에 집중된 성교육이 아니라 일상의 관계, 자기표현의 욕구 등을 바탕하여 발달장애아동청소년의 경험을 듣는 교육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임신중절 합법화 이슈가 청와대 청원에 올라오는 등 낙태죄 폐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동안 여성의 몸을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했던 사회에 여성의 재생산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애여성은 모자보건법의 우생학 조항으로 낙태를 강요받기도 하였고, 집단적으로 불임시술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성과 재생산포럼을 하며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이야기 하고, 모자보건법의 우생학 조항과 형법상 낙태죄 조항폐지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장애여성공감

 

불화의 목소리들: 장애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예술운동

장애여성공감은 자조모임에서 시작한 지적장애여성합창단 <일곱빛깔 무지개>와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 활동을 통해 장애여성의 삶을 알리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며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장애여성의 일상, 장애여성배우에게 당신은 예술가인지 되묻는 사회의 인식을 비판하는 춤추는 허리의 연극은 장애여성의 구체적인 일상을 보여주며 불행과 동정으로 감춰졌던 장애여성의 진짜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차별에 반대하는 노래를 불렀던 지적장애여성합창단 일곱빛깔 무지개는 자신의 반려동물을 소개하고, 여행 다녀왔던 즐거운 경험을 노래로 만들며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 합니다. 친구도 사귀고, 여행도 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일곱빛깔 무지개의 노래는 이제 인권활동의 곳곳에 찾아가고 있고, 연대의 첫 단추가 되기도 합니다. 

 

공감은 그동안 장애여성문화예술운동경험을 통해 장애인 예술가의 사회적 위치를 묻고, 사회의 규범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성의 규범을 허무는 정치적인 장애인 예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장애인중심의 생산과 효율성이 중시되는 사회의 노동환경에서 장애여성은 어떤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과 노동의 중요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화의 현장에서 만난 얼굴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지난 2월 2일, 장애여성공감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2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1998년에 창립하여 장애여성과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제도와 기준에 저항하며 불화해 온 현장에는 사회에서 차별받는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모였습니다. 불화의 현장에 모인 얼굴들은 그 동안 공감의 운동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인들입니다.

 

ⓒ 장애여성공감

 

공감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불구의 존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통제를 이야기하며 성소수자들의 성적낙인을, 투표해본 적이 없다는 지적장애여성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참정권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에 싸우면서 이주노동자 노동현실을 만났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불구의 존재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운동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사회를 바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어떤 한 존재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며, 모두를 위한 투쟁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그러나 시대마다 존엄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장애인을 비롯해 시대마다 불화하는 존재들은 '불구'라는 낙인으로 차별받았다.

장애여성은 몸의 차이로 비정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장애여성의 경험과 위치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의 존재를 일깨우며 정상성을 강요받는 다른 몸들과 만난다.

그리고 불구의 존재들과 함께 폭력적인 운명을 거부한다. 

 

장애여성공감 20주년 선언문 중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변화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언제나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의 이념은 건재하며 정상성에서 누락된 존재들은 항상 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의 경험으로 누락된 존재들을 만나며 맞서 나갈 것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 wde.or.kr

메일 :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womenwithdisability

일, 2018/07/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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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000만원, 둘째 2,000만원, 셋째 3,000만원으로 출산 지원금을 확대하고, 출산 가정 지원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시설 확충 및 운영 시간 연장 등 포괄적인 육아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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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돌봄 서비스 강화 및 노인 일자리 확대
은퇴자 재취업 교육 지원 및 독거노인 안전관리 강화 (AI 활용)
청년 소상공인 포럼 구성 및 운영 지원
프리랜서 및 특수 고용직 산전·후 휴가 지원금 확대
청년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건설 및 육아 나눔터 조성
대학생 기숙사 또는 자취비 지원
군 입대 청년 안심보험 가입 (최대 5천만원)
아이들을 위한 스마트 등하교 알림시스템 도입
방과 후 돌봄 운영시간 연장 및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폭력 예방 대책 내실화
맞벌이 가정돌봄 긴급지원사업 적극 추진
보안 취약 1인 가구(여성, 노인) 안심 장비 지원
보행 약자를 위한 무장애 환경 조성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설 및 시설 개선
장애 학생 학습 보조기기 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확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신축 지원
석문 국가산단을 '미래 에너지·첨단산업 메카'로 조성 (신산업 특구 지정, 데이터 센터 유치, 물류 인프라 조기 완공)
'호수공원'을 당진의 랜드마크로 조성 (조기 완공,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32번 국도 우회도로 건설 및 상습 정체 구간 해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통합지원 위한 「연구지원센터」 신설
당진1동 구도심에 관광 순환 셔틀버스 운행 및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
당진1동 전통시장에 청년 창업지원 및 로컬푸드 특화거리 조성
당진1동 유휴지 활용 공용 주차면 확보 및 당진천 대형 관거 공사 추진 (침수피해 방지)
당진1동 원도심 스타거리 조성 및 당진천변 테마형 공간 조성
당진3동 유휴 잡종지에 소규모 주차장 신설
당진3동 수청지구 나대지에 다양한 꽃밭 조성 및 축제 개최
당진3동 아파트 주변 야간조명 설치 및 보행 친화거리 조성
당진3동 순환형 대중교통망 도입
당진3동 호반 써밋 3차아파트↔기지시 사거리 간 도로 신설
당진3동 호수공원에 키즈카페, 문화센터, 어린이공원 등 설치
고대면 당진포성 복원 및 대호 늪지 조성
고대면 삼선산 수목원 연계 여가타운 조성 및 주차장 확충
고대면 인공 암벽(클라이밍)장 개·보수 및 전국대회 유치
고대면 호풍 고구마 가공 공장 신설 등 특화사업 추진
고대면 작은 문화센터 조성 및 공동 돌봄센터 구축
고대면 수요 응답형(DRT) 마을 순환버스 도입
고대면 용두리↔우두동 연결도로 개설 및 탑동사거리 정체 해소
석문면 프리미엄 해나루 쌀 출시 (흑미, 향미 등)
석문면 난지도 연육교 건설 등 첨단기술 해양관광 특구 조성
석문면 왜목마을을 체류형 관광벨트로 조성
석문면 장고항에 해산물 특화거리 조성
석문면 스마트 가로등 및 AI CCTV 신설
석문면 당진화력 폐열 이용 대호만 간척지에 스마트팜 조성
석문면 LNG 냉열 활용 최상의 스마트 양식장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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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아이가 돌아오는 거창 실현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문화·체육 시설 확충)
생활 불편 해소 및 교통 인프라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소규모 생활 민원 신속 처리, 현장 중심 의정활동)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실질적 성과 중시, 예산 감시 강화, 군민 의견 정책 반영)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방과후 돌봄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육아 지원 강화, 안전한 통학 환경 구축)
생활 안전 강화 (골목길 야간 보안등 및 CCTV 확대, 야간 보행 안전 확보)
행정 접근성 향상 (생활권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어르신 이동이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마을버스 개선, 교통약자 이동 지원, 이동권 강화)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공원 조성 (반려동물 시설, 힐링공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력 증진 (시설 현대화, 청년상인 육성, 지역화폐 활성화)
임산부·산모 통합 지원 강화 (임신 진료비 및 검사비 지원, 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 산후조리 및 회복 지원, 산후 후유증 관리, 출산 후 돌봄 연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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