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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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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7- 11:16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이슈리포트 발행

원조효과성과 타당성 검토 등 ODA 원칙과 절차 무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주도
2017년 예산 전액 삭감하고 사업 자체 폐기해야 


오늘(10/17)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슈리포트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취지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을 무시한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주도한 문제 사업임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캄보디아, 탄자니아, 라오스 등 3개국을 추가 확대하여 2017년 코리아에이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2017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코리아에이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코리아에이드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에이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하고, △원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급조된 사업, 졸속추진으로 실패는 예견되었는데도, △타당성 없이 대상 국가와 예산을 확대 추진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회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정부가 요구한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 총 160억 7천 3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폐기하고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이 급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학교가 함께 논의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코리아에이드는 어떻게 탄생했나
문제점 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문제점 2.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문제점 3. 급조된 사업, 졸속 추진으로 예견된 실패
문제점 4.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추진 

 

 

[2016-06-02]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2016-07-21]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외교 -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2016-09-01] [공동논평]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 확대 중단해야 

[2016-09-26] [논평]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여 의혹 명백히 밝혀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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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Amersfoort에 퍼진 1% 나눔의 변화
제3편: 유럽에서 발견한 아시아 연대의 씨앗 


작성자: 윤지영 ODA Watch 정책기획팀장


6월 14일 화요일, 컨퍼런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다. 이른 아침식사를 하고 회의장으로 가니 각양각색의 옷차림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대충 훑어봐도 동양에서 온 사람은 몇몇 보이지 않는다. 또 대부분이 나이가 지긋한 시니어들이다.
만나는 사람들과 반갑게 첫인사를 나누고 기본적인 소개를 시작한다.
“나는 이름이 윤지영이고 한국의 ODA Watch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 유럽이 처음이다. 등등…”
인사를 건네 받은 몇몇 사람들이 다시 되묻는다. 남한?(South Korea) 북한??(North Korea)
똑 같은 질문을 몇 번씩 받고 난 이후부터는 “남한(South Korea)” 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게 되었다.

첫 세션에서 주최기관 대표자들의 환영 인사에 이어 기조연설이 시작되었다. 주된 내용은 현재 국제개발협력에서의 M&E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핵심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평가의 기준으로 개발원조 비용 대비 효과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개발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것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다. 이에 본 회의에서 M&E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평가 방법론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했다. 기조연설을 들으면서 아직 M&E 제도와 문화가 성숙하게 자리잡지 않은 한국개발NGO들에게는 다소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문제제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와 우리 단체가 지난해 평가 작업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고민들을 재확인할 수 있었기에 본 회의에서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가 되었다.

기조연설 후에는 참가단체들의 실제 M&E 경험들을 나누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으로 5개의 주제분과(working group) 별 발표와 토론이 오후 내내 이어졌다. 5개 분과는 ▲거버넌스와 책무성 ▲애드보커시사업에 대한 M&E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M&E ▲인도주의지원사업에 대한 M&E ▲평가 네트워크 이다.

 

[사진설명 : 평가 네트워크 주제분과 모습]

이 중 나는 평가 네트워크 분과에 참여하였는데 논의의 핵심은 지역사회가 모니터링과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오너십과 포괄성의 가치를 핵심가치로 놓고 모니터링과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감시와 회계 등 도너가 요구하는 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파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과 평가의 언어까지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language jargon) 용어들을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분과에서는 나미비아의 슬럼 지대 주민들의 연대체인 Shack Dwellers Federation of Namibia와 Namibia Housing Action Group이라는 NGO가 19,168 가구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가계저축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사례를 발표하여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각 가구가 다른 가구에 대한 감시자이자 평가자로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오후 세션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정부에서 M&E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에서 ‘프로그램 파트너십 협정(Program Partnership Arragement, PPA) ’의 일환으로 원조 파트너들이 수행한 프로그램의 영향력(impact)을 모니터링한 사례였다.  민간 사업 별로 수행된 평가는 매우 유연하게 진행되어 각기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평가 결과를 보면 매우 형식적인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곳도 있지만 그 외 영향력 측정의 창의성(creativity)을 보여준 곳들도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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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 예가 탄자니아에서 수행된 DFID 시민사회펀드 프로그램(AcT)이 활용한 아웃컴 맵핑(Outcome Mapping) 기법 이다. 캐나다의 IDRC(Internatoi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에서 고안한 이 방법은 성과(outcome)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해진 지표 대신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사다리, 즉 성과 마커(progress markers)를 활용한다.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가 일직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구부러진 사다리를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IDRC의 아웃컴 맵핑]


(출처 : http://evaluationinpractice.files.wordpress.com/2008/01/outcomemapping-gk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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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너무 오래되어 식상한 논의가 되었다는 양적•질적 평가 방법에 대한 논쟁에 관해 DFID의 프로그램을 평가해 온 컨설턴트 Neil MacDonald씨는 프로그램의 특징에 적합한 측정 방법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결론적으로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방법을 혼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양적 평가는 서비스의 전달에 초점을 둔 정형화된 사업의 경우 적합한 평가방법이긴 하지만 ‘숫자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질적 평가는 다양한 측정 방법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엄격한 진행 과정을 거쳐 철저한 검증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 컨퍼런스에서 공유된 약 100여 가지의 발표자료와 페이퍼는 모두 INTRAC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
(INTRAC 홈페이지 http://www.intrac.org/pages/en/evaluation-conference-presentations.html)


회의 첫날의 공식적인 일정이 끝나고 저녁에는 참가단체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market place라는 장이 열렸다. 우리단체는 아직 영어로 소개할 수 있는 발간자료가 많지 않아 수십년 활동해온 서구 NGO들의 상차림에 비하면 매우 초라하였지만, 변화의 시나리오 보고서와 영문 리플렛을 펼쳐두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났다. 이름도 생소하고 어린?(다른 참가자들에 비하면 매우 어린) 활동가 2이 폴짝폴짝 뛰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꽤 많은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스를 들락날락거렸다.

[사진설명: 마켓플레이스에 차린 우리단체 부스 전경]

둘째날에도 주제분과별 토론은 계속되었고 늦은 오후에는 드디어 우리단체도 사례발표에 나섰다. (2편 사례발표 소감문 참고)
발표는 팀원 주영이가 차분히 해나갔다. 국제시민사회 앞에 처음 서 보는 탓에 긴장을 많이 해서인지 전날 밤 잠도 제대로 못하고 발표 준비에 열을 다했던 주영이다.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여 나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떨리는 목소리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우리의 경험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의 반응이 조금씩 적극적으로 나타나자 발표 후반부에는 더없이 씩씩하게 참가자들과 토론을 해나가기도 했다.

우리 발표를 들으러 온 참가자 중에는 본 회의의 주최기관인 PRIA의 대표인 Rajesh Tandon씨도 있었다. 30년 이상 아시아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일해오신 분으로, 이분과 함께 우리의 사례를 공유한다는 것이 풋내기 우리들에겐 무척이나 고무되는 일이었다. 사실 발표 중간중간에 Rajesh씨를 비롯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가진 토론이 발표가 가진 의미를 훨씬 능가하는 에너지를 생산해냈다.

마침내 발표가 끝이 났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참으로 많은 고민과 싸워나가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의 활동이 한국의 개발원조사업과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지, 평가 방법론의 논리가 다소 약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 것인지 등…

발표 후 참가자들로부터 들은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서 주영과 나는 그간 조금씩 표현하지 못했던 걱정들을 자신감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발전시키면 되었다. 변화의 시나리오는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고 이미 이 가운데에서 변화에 대한 씨앗을 제공한 것이었다.

특히 이 회의에 모인 참가자들과 경험, 사례들은 NGO들의 사업에 대한 M&E에 관한 것이었고 우리단체만 자국 정부의 개발원조에 대한 평가 경험을 말하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단체와 우리 평가팀의 시도는 다른 이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Rajesh가 말한 것처럼 “개발”이라는 큰 흐름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NGO 사업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원조, 즉 ODA의 책무성 또한 높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게 책무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에는 반드시 정부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Rajesh는 신흥공여국인 한국의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우리단체가 중국, 인도 시민사회에 경각심을 제공하고 이들이 자국의 정부에 책무성을 요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둘째 날도 지나고 회의의 마지막 날에는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종합하여 향후 공동으로 취할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우리 발표가 끝난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경험을 보완하고 아시아 시민사회 연대로 이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데 몰두하느라 회의 말미에는 거의 집중을 하지 못했다.
이들이 논의하고 있는 후속 계획이라는 것이 한국 시민사회가 처해있는 상황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고 서구식 방법론과 관점으로 가득차 있다는 불편함이 들면서 더욱 그랬다. 예를 들면 원조 평가 결과를 공공재로써 다 함께 공유하고 시민사회의 경험을 한데 모아 정보를 공유할 공통의 M&E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것인 것인데 과연 이것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플랫폼을 주장한 것은 영국, 미국 등 서구단체들이었고 이에 대해 아시아에서 온 참가자들은 불편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사진설명: 후속 행동계획 논의 결과]


모든 세션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는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3일을 돌아보니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고 피로할 정도로 토론이 많아서 참가자들끼리 즐겁게 교류하지도 못했던 것이 모두들 아쉬웠던 모양이다.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러시아, 이집트 등 모여보니 우리를 포함해서 8개 국가의 네트워킹 자리가 되었다. 이들 중에 스리랑카에서 온 참가자가 개그맨 뺨치는 개그를 구사하여 모처럼 심각한 이야기에서 벗어나 엄청나게 웃었다. 나중에는 회의에 대한 아쉬움을 함께 토로하기도 했는데, 서구사회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던 점, 아시아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한 식사, 진행자의 너무 빠른-알아듣지도 못할 만큼 빠른- 영어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들과의 이야기로 이번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며 강하게 드는 생각은, ‘나는 별 수 없는 아시아 사람이구나..’ , 아시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으니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고 뭔가 알 수 없는 끈끈한 유대으로 마음이 든든해졌다. 이들과 쿵짝쿵짝 하면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이들이 나와 주영에게 보내는 격려와 관심도 큰 힘이 되었다. 대부분이 이 분야의 노장들인데 이제 막 힘차게 시작해나가는 갓난 아시아 활동가에 대한 응원이었다.


[사진설명: (좌)필리핀, 캄보디아에서 온 참가자들과 함께 / (우) 아시아 참가자들과 함께]

결국 유럽의 한복판에서 국제시민사회의 노련한 M&E 시장에 당당히 문을 두드리고자 나선 이 여정이 선사한 것은 아시아를 다시 보게 하는 힘이었다. 변화의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며 품었던 꿈을 뿌리내릴 곳은 멀리가 아닌 바로 내가 밟고 서 있는 땅인 아시아였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명도 “정의로운 개발원조를 위한 아시아 시민연대” 이다.

회의장을 나오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돌아가서 할 일이 많다 싶다.
멀리 네덜란드에서 다시 발견한 아시아 시민연대의 씨앗을 제대로 심어야겠다는 메시지가 마음 한 켠에서 강하게 울려 퍼진다.

목, 2011/08/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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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럼 International Public Forum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지역 아타푸 지역에서 약 5억톤의 방대한 물이 13개 마을을 덮쳤습니다. 집중 호우로 갑작스레 불어난 물을 감당하지 못해 댐이 붕괴하면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이로 인해 라오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지역까지 많은 수해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단순히 평년보다 많았다고 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일까요? 

 

사고가 난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자금(ODA) 중 일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활용해 한국 기업이 참여한 대형 민관협력사업(PPP) 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이번 사고의 수습과 복구과정에 한국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길 요청하며, 이번 사고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사고 피해현장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통해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방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사개요

 

○ 일시 : 2018년 9월19일(수) 오후 1시~6시

○ 장소 :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 공동주최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IM)

○ 협력 및 후원 : 환경재단 그린아시아센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언어 : 한국어-영어 동시통역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email protected])

              피스모모 (02-6351-0904, [email protected])

프로그램

O 세션 1. 13:00 ~ 15:40

- 사회  : 류석진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부학장) 

- 발표1. 라오스에서 캄보디아까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그 이후

            / Premurdee Daoroung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 코디네이터) 

- 발표2. 현장의 목소리 :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는 무엇을 남겼나 : 라오스와 캄보디아 피해상황

            / Phou Bunthann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 연구원), Kong Lean(캄보디아 시암팡주 지역주민)

- 패널토론1. 김소연(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 패널토론2. 윤지영(피스모모 정책팀장)

- 패널토론3. 이영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라오재생가능에너지지원센터장)

 

O 세션2. 16:00 ~ 18:00

- 사회: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 발표1. 라오스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메콩 지역의 수력에너지 개발사업 현황과 문제점

             / Witoon Permpongsacharoen (메콩 생태에너지 네트워크 대표)

- 발표2. 한국의 메콩 지역 수력발전 시장 진출 현황과 문제점 : 라오스를 중심으로

             / 이강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 패널토론1. 엄은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패널토론2.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 패널토론3. Prmrudee Daoroung (라오스 댐 투자 개발 모니터단 코디네이터) 

 

 
수, 2018/09/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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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지역 주민과 단체 활동가 방한 

피해상황 알리고 한국 정부와 SK건설의 책임있는 조치 촉구, 수출입은행 및 국회의원 면담 진행 예정

 

한국 ODA로 건설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관련하여 태국과 캄보디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9월 17일(월)부터 9월 20일(목)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한은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사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한국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방한단은 9월 19일(수)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하여 피해 지역 상황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당 사업 시행 기관인 수출입은행 면담, 국회 산자위 김성환 의원, 기재위 심상정 의원 면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라오스 댐 사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단은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IM)의 쁘렘루디 다오롱(Ms. Premrudee Daoroung) 활동가와 푸 분탄(Mr. Phou Bunthann) 연구원, 메콩 생태에너지네트워크(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의 위뚠 페름뽕싸짜런(Mr. Witoon Permpongsacharoen) 대표, 인터내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의 프로그램 매니저 파이린 쏘싸이(Ms. Phairin Sohsai), 그리고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캄보디아 지역 주민 꽁 른(Mr. Kong Lean)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태국 공영방송인 PBS의 리포터와 촬영기자,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의 기자가 이들과 동행하여 방한 전체 일정을 취재한다.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등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시민사회 TF는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사고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9일 발족하였다. 한국시민사회 TF는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7일,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SK건설에 질의서를 보내, 개도국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 터전을 잃고, 수백 명이 실종,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와 관계 기관이 깊은 책임을 느끼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과 시공사인 SK건설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SK건설은 이번 태국·캄보디아 방한단의 면담 요청도 끝내 거부하였다.

 

방한단의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 9월 18일(화) 오전 8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면담 
  • 9월 18일(화) 오전 10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면담
  • 9월 18일(화) 오후 1시,  SK건설 규탄 기자회견, SK건설 앞
  • 9월 19일(수) 오후 1시,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 9월 20일(목) 오전 11시, 한국수출입은행 면담
  • 9월 20일(목) 오후 2시, 방한단 출국 기자회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1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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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justify;"><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1/608/001/8840…; style="width:800px;height:420px;" /></p> <h1 style="text-align:justify;">정부의 일방적인 ODA 추진체계 개편안 수립 유감</h1> <h2 style="text-align:justify;">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원조 분절화 문제 해결 어려워</h2> <h2 style="text-align:justify;">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편안 수립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1월 15일 개최된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개위 기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 개편안을 포함한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통과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개위 사무처를 설치하는 등 후속 활동을 2019년 1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체계 개편안을 수립하면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난 1년여간 협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추진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원조 분절화 문제는 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해결할 수 없다. 유·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원조 집행 체계를 통합하고,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원조 집행기관을 일원화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했다.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듯 원조 통합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는 또다시 국개위 강화라는 미봉책만을 제시했다. 무상원조 통합과 같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도 ‘통합적 추진 검토’라는 애매한 말로 넘어가며, 사실상 무상원조 분절화 문제를 방치했다.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개위만 강화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 정부도 언급하고 있듯이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평가·사후관리 부실 등 현재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독립기구 신설까지를 포함한 좀 더 근본적인 개편안을 수립했어야 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나아가 원조 통합과 함께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온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원칙 없는 ODA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의 기본 정신은 퇴색되고 ‘국익’과 ‘일자리’ 만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원조 통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논의를 시민사회와 함께 하루빨리 시작하여,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진정으로 ‘평화,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019.1.28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논평[<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TUq2weSiLxntR_zk4T1ogPvZiHLOYtvug3…;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월, 2019/01/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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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justify;"><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1/608/001/209b…; style="width:800px;height:1136px;"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1 style="text-align:justify;">현지조사 보고회 <라오스 댐 사고 후 6개월,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2019년 2월 20일(수) 오후 7시,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지역 주민 수십 명이 사망, 실종되었으며</p> <p style="text-align:justify;">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고로 인한 영향은 캄보디아 인근 마을까지 미쳤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는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9월 1차 현지조사를 진행하였고,</p> <p style="text-align:justify;">2019년 1월 약 2주간 라오스, 캄보디아 피해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번 보고회에서는 현지조사에서 파악한 피해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현지 주민 인터뷰,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과</p> <p style="text-align:justify;">남아있는 과제 등을 짚어보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행사 개요</h2> <p style="text-align:justify;">O 제목 : 현지조사 보고회 <라오스 댐 사고 후 6개월,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p> <p style="text-align:justify;">O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늦은 7시 -9시</p> <p style="text-align:justify;">O 장소 :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경복궁역 2번 출구 부근)</p> <p style="text-align:justify;">O 주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h2> <p style="text-align:justify;">O 사회 :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p> <p style="text-align:justify;">O 이야기손님</p> <p style="text-align:justify;">- 윤지영 (피스모모 정책팀장)</p> <p style="text-align:justify;">-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O 문의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 </p> <p style="text-align:justify;">            (담당: 발전대안 피다 02-518-0705, [email protected]</p> <p style="text-align:justify;">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c0392b;"><strong>참가신청 >></strong></span>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1BPuHAOORxzFv9kpMJXRdhPmrkiB…; target="_blank" rel="nofollow">클릭</a></p></div>
월, 2019/02/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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