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를 넘어 조합원의 삶과 함께하는 한살림

우리가 밥상운동을 시작할 때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고, 생산자와의 관계를 만들었던 것처럼, 한살림 돌봄은 삶이 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다시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 삶의 자립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번 돌봄 문화제에서는 그간 서울 곳곳에서 이루어진 한살림의 돌봄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한살림 돌봄을 경험하며 즐기고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 영화보고 이야기하기 ‘바닷마을 다이어리’ 고레에다 히로카즈

-이야기패널
김영옥 :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공동대표, 여성학자, [노년은 아름다워] 저자
김기민 : 성북지구 운영위원. 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15년전 가족을 버린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세 자매는 이복여동생을 만난다. 이렇게 시작된 네 자매가 작은 바닷가 마을 카마쿠라에서 엮어가는 일상.
“돌봄은 혈연에서의 대물림, 친한 사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 다른 이들에게 보답하는, 선순환적으로 작동하는 ‘에코시스템’사회로 되어야 한다.” – 씨네마 토크 내용 중에서

■ 인문학 강좌 ‘나이듦에 대하여’ 박혜란 (사)여성문화 네트워크 대표

-“노년이 되면 우리를 기다리는 네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난, 질병, 무위, 소외’ 그래서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가족 이외에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 정서적. 사회적으로 교감할 수 있고 추구하는 것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을 찾고, 그 일의 사회적 의미를 찾아야합니다. 환경일 수도 있고, 돌봄이기도 하고 생협 활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강연 내용 중에서

■ 돌봄 체험하기(1) 돌봄 쿠킹글래스

혼밥요리 ‘채소듬뿍 잡채덮밥과 맑은국’, 부모님 건강밥상 ‘영양죽 3가지와 장조림’, 아이와 함게 만드는 어린이 간식 ‘단호박 채소피자와 단호박 스프’
-나와 가족을, 관계를 돌보는 ‘음식’. 손쉽게 만드는 요리로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돌봄 체험하기(2) 치매 상담체험코너

-종로구 치매 지원센터에서 참여하여 치매상담과 간이 자가체크 문항, 주의집중력 활동 체험 등을 하며 건강상태 확인하였습니다.

■ 돌봄 알아보기(1) 돌봄 사례나눔 ‘국공립 수탁어린이집 사례 공유회’

-한살림 어린이집 취지와 식생활교육, 중점 보육방향, 부모참여와 지역연계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 돌봄 알아보기(2) 돌봄 사례나눔 ‘한살림 아이방문돌봄사업’

– 취지와 현황, 성과와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공유하며 과제와 방향성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돌봄, 모임지원 돌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 지부 돌봄활동 부스 참여

|동부지부 생활돌봄 운영위의 ‘공인형 만들기 체험과 나뭇잎 가랜드 판매’
-돌봄활동에 더 많은 조합원과 함께 하기위해 나뭇잎 가랜드 판매수익으로 세이브더칠드런 키트 구입하려고 합니다.
|서부지부 공간 짬의 ‘천연 립밤과 향초 판매’
-공간 짬 운영비와 공간 짬을 이용하는 마을 아이들의 간식지원을 위해 직접 만든 천연립밤과 향초를 판매하였습니다.
|북부지부 팥시루떡, 호박설기떡 판매
-지역아동센터 간식지원을 꾸준히 복지분과 활동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떡 판매대금으로 간식지원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북동지부 자주지역활동 흙加꿈의 ‘도자기 판매’
-청소년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치유의 과정인 ‘土닥土닥‘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서지부 자주지역활동 ‘꼼지락꼼지락’의 수세미뜨기 체험판매
-한살림 광명지역아동센터 후원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환경수세미 판매를 하였습니다.
|경인지부 소모임 ‘옹기종기’의 프랑스 자수 브롯치, 손뜨개 작품 판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기금 마련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중서지부의 자주지역활동 ‘수수향기’의 립밤, 청비고, 자운고 판매
-안전한 천연화장품을 직접 만들고, 직접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여 이웃돌봄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서지부의 돌봄준비모임에서 ‘이팥 찜질팩 체험’
-내몸을 돌보는 한살림 물품을 직접 체험하며 안내하기를 하였습니다.
|중서지부의 영유아모임 맘스토리의 ‘인견세안수건 만들기’
-육아소모임을 함께하며 육아정보도 교환하고 함께 아이키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서지부 소모임 한올의 ‘생리대 만들기’체험
-면생리대를 함께 만들어 제3세계 여성들에게 YMCA에 통해 기부하려고 합니다.

■ 돌봄지도

한살림 서울의 돌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돌봄 지도. 지역 곳곳에서 한살림이 만들어가는 아이돌봄, 어르신돌봄, 서로돌봄, 나눔기금 활동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 돌봄나무

한살림의 돌봄은? 우리 삶의 돌봄, 지역의 돌봄은? 문화제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생각을 돌봄나무에 모아보았습니다.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다큐영화 ‘유전자룰렛’ 영상 대여]

 

‘유전자룰렛’은 GMO의 위험성을 알리는 다큐영화입니다.

한살림 GMO를 반대한다는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유전자룰렛’을 상영하길 원하는 단체에게 누구나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곳에서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아이돌봄공간 간식카페 ‘쓰담쓰담’ 이용 신청]

 

“얼마나 좋을까”
아이 혼자도 안심하고 들러 쉴 곳이 있다면,

나 대신 엄마 마음으로 간식을 챙겨줄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한살림이 합니다!

 

쓰담쓰담은,

Ο 조합원 자녀의 쉼과 간식 돌봄공간입니다

: 아이 출입시간, 오늘 먹은 간식 등을 활동가가 전화를 알려드립니다(아이 방문당 2회 기본)

Ο 한살림 간식을 챙겨줍니다

: 한살림이 기존이라 재료 걱정 없이 다양한 간식 메뉴를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약 복용 등으로 음식을 가려야 할 때는 쿠폰에 미리 간식을 체크해주실 수 있습니다.

Ο 엄마가 관심 있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바빠서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유익한 한살림강좌, 모임, 행사 정보를 안내합니다.

 

이용하려면?

신청/선결제하고(3만원, 5만원) -> 간식쿠폰 사용 -> 아이 상태와 출입 문자 안내

 

 

한살림성남용인 홈페이지

 

[제주감귤 수확 일손도 돕고~ 여행도 하고~]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한살림제주도생산자연합회는 올해 감귤 수확을 지원하고, 더불어 다른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단체간 교류와 여행을 병행하는 2017 제주감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사 업 명 : 2017년 제주감귤 워킹홀리데이 국민수확단 모집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월 중순

○ 모집내용 : 「최소 1주일 이상 ‘감귤 따기작업’ 가능한 30명 내외」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들(단체를 새롭게 구성해도 됨)

○ 참여자 지원 : 항공료(편도), 숙박비·교통비·상해보험료(감귤따기 작업기간), 여행경비 일부

○ 모집기간 : 공고일부터 수시

○ 문 의 : 한살림제주 조합원활동팀 이애정(010-5199-6292)

 

※ 숙박 : 해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유통센터 등 활용하고 이용료 지원

※ 감귤따기 작업경비 : 농가와 협의결정

※ 작업현장 이동 : 차량지원

※ 여행프로그램 구성은 한살림제주와 한살림제주도생산자연합회에서 지원

 

한살림제주 홈페이지

최근 한살림대전 사무국은 회식 대신에 연극을 보며 송년회를 보냈습니다. 한살림대전의 연극관람 송년회가 KBS1 뉴스광장에 소개되었습니다.

 

술 대신 연극·봉사…달라지는 송년회

2015.12.22 (07:19) 홍화경  /ⓒKBS1 뉴스광장

크고작은 송년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아지는 요즘인데요.

회식 대신 연극을 보거나 운동을 즐기고 봉사 활동에 나서는 등 직장인들의 송년회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한살림대전 바로가기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발표에 대한
핵발전소·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입장

허울뿐인 공론화, 주민 의견 무시한 채 추진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 5월 26일, 산업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19년부터 포화되는 기존 핵발전소 지역엔 건식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고, 2028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곳엔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 시설이 건설되어 2053년경부터 본격적인 처분이 예상된다.

이번 산업부 발표에 우리는 놀라움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 그간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은 졸속적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진행에 반대해 왔다. 말로는 공론화라고 하면서 토론회장에는 상품권과 선물, 식사 대접만 가득했고, 정작 중요한 의견 수렴 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공론화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위상, 역할,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았다. 결국 공론화위원회는 15명의 위원 중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 2명과 원자력계 추천인사 1명 등 6명이 중도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보고서가 마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 냥 발표하고 있다.심지어 파행 속에 나온 공론화위원회 보고서에 조차 모든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고준위 핵폐기물 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씌여 있지만, 이런 점은 이번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산업부의 관리 기본계획은 정부가 그간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이다. 2005년 중저준위 핵폐기장 주민투표 당시 중저준위 핵폐기장 유치지역엔 고준위 관련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정부는 슬그머니 말을 바꾸어 경주에 건식저장시설을 짓겠다고 밝혔다. 영광의 경우, 처음부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절차를 거부하며 ‘추가 핵시설’ 건설 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대전 유성의 경우에는 연구용으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와 이를 이용한 연구(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울산, 울진의 주민들 역시 그간 다양한 경로로 정부에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간 산업부와 한수원이 수없이 떠들었던 것처럼, 당장 시급한 문제는 2019년부터 핵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가 가득 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만든 공론화위원회도 정작 임시저장고 포화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다. 이후 산업부가 기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기존 핵발전소에 임시저장고를 건설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은 기본 계획에도 잘 드러난다. 산업부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부지공모와 기본조사, 주민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산업부 직권으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서슴지 않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보다 산업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을 하는 어느 나라나 핵폐기물 문제는 갈등을 빚는 사안이다.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핵발전을 중단하는 일이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특성,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처분 기술, 엄청난 처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핵폐기물을 계속 양산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지금 산업부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무리한 기본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무리한 핵폐기장 건설 강행은 매번 ‘정권 심판론’에 부딪혀 왔다. 핵폐기장의 건설과 운영은 단지 해당지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며,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본계획 역시 마찬가지이다. 계속되는 말 바꾸기,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행정을 반복하면서 어찌 10만 년 뒤를 약속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계획 발표는 과거 안면도, 굴업도, 부안 문제가 그러했듯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기본 계획안에 대해 향후 지역별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 대항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을 알리고 싸워나갈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 수립으로 갈등을 만들기 보다는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위해 이번 계획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그간 정부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6.2.
탈핵지역대책위원회

경주핵안전연대,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공동행동,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지금도 핵폐기물은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을 최종 처분할 방법도 장소도 찾기 힘든 지금, 세대간 지역간 형평하게...

[고준위핵폐기물 원탁토론회]

10만 년의 위험한 숙제 고준위핵폐기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일시: 2018.10.25.(목) 14:0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40년째 핵발전소 가동이 계속되면서 고준위핵폐기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처음 핵발전소를 지을 때 건설했던 임시저장고는 조만간 포화되지만, 해결책 마련은 요원합니다.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 아직 처분에 적합한 기술이나 장소도 찾지 못했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준비단을 출범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미뤄두었던 과제를 하나씩 나누고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_______ 좌 장: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발      제] _______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준비단 진행경과와 쟁점(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원탁토론] _______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원칙 _______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방안 _______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주친에 대한 시민사회 역할과 과제   주최: 기독교환경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장상수녀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주관:고준위핵폐기물대응전국회의/시민환경연구소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부장 02-735-7000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핵발전소를 가동한지 40년, 핵폐기장도 없이 핵발전소 안에 저장수조는 포화상태입니다. 더이상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핵폐기물의 대책부터 제대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선언 참여 방법 - 단체 및 개인 모두 가능 - 기간: 3월 5일 (화) 오전 9시까지 - 서명 방법 ① 온라인 서명: https://bit.ly/2S02Tjy ② 메일(명단 직접 송부): [email protected]

플라스틱보다 200배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위험하고 오래가는 쓰레기 '사용후핵연료'

 

안재훈(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세계 각국이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500년 이상의 시간과 각종 화학물질오염은 그 자체로 인류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우리 사회도 최근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플라스틱보다 200배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위험하고 오래가는 쓰레기가 있다. 바로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다. 핵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우라늄(U-235)은 핵분열 과정을 거쳐 전기를 생산하고 나면, 높은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 세슘, 스트론튬 등과 같은 물질로 바뀌게 된다. 그나마 세슘과 같은 핵종은 300년 정도 지나면 거의 소멸되지만, 플루토늄과 같은 고준위 장수명 핵종들은 10만년 이상 고준위 방사선을 내뿜는다. 실제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이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는 30만년이 걸린다고 한다. 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처럼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고 오래가는 고준위핵폐기물과 핵발전소에서 사용된 장갑, 작업복, 필터, 교체부품 등처럼 상대적으로 방사선 준위가 낮은 중저준위핵폐기물로 나뉜다. 현재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경주에 방폐장을 마련하여 처분 중이지만 고준위핵폐기장은 처분장 마련을 위한 출발도 제대로 못한 상태다.  

고준위핵폐기물 답은 있는가?

한국에서 핵발전소 가동을 시작한지 벌써 40년이 넘고 있다. 그런데 왜 아직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했을까. 무엇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로 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난제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7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사진 한국수력원자력)[/caption] 그동안 고준위핵폐기장 마련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담보하기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았다. 1987년 영덕, 울진이 후보지로 발표되고, 1990년에는 안면도로, 1994년 굴업도에, 2003년 부안 사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핵폐기장 건설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고준위핵폐기장은 답을 미룬 채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만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는 봉합되었다. 세계적으로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나라는 아직 없다. 핀란드 등 시도 중이나 실현까지는 여러 숙제가 남아 있다. 더구나 핀란드는 핵발전소가 4기에 불과해 우리처럼 24기나 갖고 있는 나라와는 해결해야 할 핵폐기물의 양 자체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다르다.  

저장 수조도 이제 포화상태

대책도 없이 핵폐기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갈 곳 없는 핵폐기물은 현재 핵발전소 내 저장수조에 보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위험하게 쌓아놓고 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은 469,850다발(2018년 말 기준)에 이르며,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 89.3% 포화 상태다. 앞으로 1~2년 후면 월성 핵발전소부터 더 이상 부지 안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다. 이대로라면 핵폐기물을 보관이 불가능해서라도 핵발전소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7374" align="aligncenter" width="700"]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재가공[/caption] 정부는 올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처분에 대한 원칙과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포화상태인 핵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과 시민사회는 이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핵발전소 가동만을 연장하는 임시방편이 되어서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 주민들은 고준위핵페기장 마련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 그 자체가 영구적인 시설이 될 것을 우려한다. 문제는 현재 수조 안에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은 물론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관련 안전규제 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해야

요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과 원자력계, 보수언론까지 합심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고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주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는 무엇보다 핵폐기물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없다. 이는 지금까지 발생한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의 내 이익만 극대화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도, 핵폐기물을 물려주어야 하는 미래세대도 그들의 안중에는 전혀 없다. 탈핵에 반대하며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정치인들은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기를 바란다. 그렇게 핵발전소가 좋다면 핵폐기물이 안전하다면 그들의 지역구에 핵발전소를 유치하고 핵폐기장을 지을 수 있는지부터 되묻고 싶다. 10만 년 이상 방사선을 내뿜는 핵폐기물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만들어냈다. 지금 계획대로 가더라도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해결할 수 없는 큰 짐을 물려주어야 한다. 최소한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처분을 위한 최선을 방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해야 하며, 비용, 안전 등 지금 세대가 질 수 있는 최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에는 무엇보다 핵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더 빠르게 줄여나가는 노력이 빠질 수 없다.

[성명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핵발전 확대를 위한 위험 떠넘기기 중단하라

  11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위(아래 산업위 소위)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가지가 안건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 산업위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본격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최강국’을 외치며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 등을 강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저장과 처분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 사항이 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가장 먼저 고준위핵폐기물 포화에 달하는 고리 핵발전소 단지에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계획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회가 논란과 우려가 많은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절차 돌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시설을 기한도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시저장이 아니라 ‘영구처분장’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 미국 등 사례를 보면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이 핵발전소가 폐쇄되어도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의 폐기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의견수렴은 ‘주민투표’처럼 주민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공청회’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현재 전 세계 어디에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 유일하게 핀란드가 부지를 마련하고 건설 중이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전 세계 핵발전소 밀집도 1위로 좁은 국토에서 30기의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처분할 장소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더구나 핵발전 확대에만 힘써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이 포화에 달할 때까지 대책 없이 방치해 온 현실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일소에 해소되기도 어렵다. 유럽과 미국 등의 나라들이 부지조사와 기술개발, 제도마련, 의견수렴 등을 하는데 만 수십 년의 긴 시간을 가졌음에도 풀기 어려운 난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제출된 법안 모두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 김영식,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노골적으로 수명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수명연장 추진으로 더 심각해질 고준위핵폐기물 포화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된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약속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등이 폐기되었다. 더구나 소형모듈원자로(SMR)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 놓고 당장에 급한 불만 끄겠다는 식으로 법을 추진하고 악용해서는 갈등만 깊어지고 문제 해결은 어려워진다. 더 이상 대책 없이 만들어 낸 핵폐기물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만 떠넘겨서는 안된다. 정부가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핵폐기물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했다면 모든 것이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국회 역시 고준위핵폐기물 관련 특별법의 일방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촉구한다.  

2022년 11월 25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참여요청] 핵폐기물 책임 촉구 온라인 피켓팅

   

[기자회견문, 사진] 고준위핵폐기물 책임, 서울시와 경기도가 응답하라!

<기자회견문> 고준위핵폐기물 책임, 서울시와 경기도가 응답하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쓰레기. 세상에서 가장 오래 두어야 하는 쓰레기. 처리 기술도 처리 장소도 없는 쓰레기. 바로 고준위핵폐기물 앞에 쓰이는 수식어다. 지난 9월 한수원은 고리핵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할 ‘건식 저장시설’을 2029년까지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해에는 경주에, 이번엔 부산에, 내년엔 영광에도 건설 운운하고 있다. 지역에 ‘임시’로 고준위폐기장을 짓겠다는 것은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험한 발상이다.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국내 핵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한 이래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해결할 방법은 찾지 못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최종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줄기차게 시도했지만, 매번 주민 몰래 진행하거나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3년 출범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시민들과 공론화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채 마무리되었다. 오로지 핵발전소의 계속 운전에만 목적을 둔 권고안 역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그 뒤를 이어 진행한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 역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경주의 임시저장시설 건설의 절차로 이용되고 말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2021년 12월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이 건립되기 전까지 핵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로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정부가 결국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다시 수립한 셈이다. 우리는 일방적인 계획으로 경주에 이어 부산까지 핵무덤으로 만들려는 정부와 한수원에 분노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일방적인 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경주와 부산 등 핵발전소 지역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 오히려 핵전기를 사용한 모두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와 전력 사용이 많은 기업, 그리고 그 정책을 결정한 정부는 더 많은 책임으로 임해야 한다. 누군가의 편리한 전력 사용을 위해 누군가에게 방사능 위험이나 사고 위험, 나아가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이 어려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도 더 많이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수의 사람들이 단시간 고민해서 나올 수 있는 답이었다면 이미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전기를 사용하는 모두가 함께 토론하고 합의해야 하는 문제다. 그만큼 위험한 물질을 그만큼 오랫동안 끌어안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고 있는 핀란드나 스웨덴이 30년 이상의 공론화 기간을 거친 것도 영국과 프랑스가 여전히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바로 이 토론의 시작을 우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질문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지난 6월 국회 황보승희 의원이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눈여겨 보는 것도 이 이유다. 이 개정안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광역시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사용후핵연료를 나누어 보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력자급률이 약 11%에 불과한 서울시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경기도. 각각 지금까지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핵전기를 만들면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눈물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진정한 자유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가능하다. 정의는 어느 생명에게도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때 바로 선다. 자유와 정의가 구현되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위해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2022.10.24.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정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원자력안전위원 7명이 부산, 울산, 경남의 미래 책임질 수 있나?

 다수호기안전성평가도 없이 신고리5,6호기 건설 표결로 강행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email protected])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표결로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안을 강행처리 했다. 총 9명의 위원 중 김용환(위원장), 최종배(사무처장), 나성호, 김광암, 최재붕, 조성경, 정재준 7명이 찬성하고 김익중, 김혜정 2명의 위원은 반대했다. 지난 5월 26일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3차례의 회의 만에 결론을 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3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6월23일 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다. 심사 내내 논란이었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나 보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고리(신고리)에 신고리5,6호기가 들어선다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10개의 핵발전소가 최대로 밀집한 위험이 발생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 않은 길을 위험성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은 채 간다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다. 대부분의 원자력안전위원들도 심사 내내 다수호기의 동시 사고에 대한 대비와 안전성평가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아직 평가할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10개의 핵발전소를 한 곳에 몰아 지으면서 평가방법을 몰라서 평가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건설허가를 승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408" align="aligncenter" width="576"] 신고리 건설허가 승인 다음날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선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 탈핵어린이도 참석하여 피켓을 들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에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지금도 고리(신고리)에서 단 하나의 핵발전소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100조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고리(신고리)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7명의 위원들은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중대사고대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등도 하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건설 허가를 승인하고야 말았다. 수명만 60년인 신고리 5, 6호기의 위험은 이제 무책임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떠났다. [caption id="attachment_163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6월 23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탈핵단체들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건설반대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caption] 무책임한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아직 공사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국민들의 힘으로 공사가 98%까지 진행된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도 이제 국민의 정치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을 무시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전력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현실에서 과연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당장 필요한지부터 따져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