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회원총회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7년 사업평가, 2018년 사업계획안도 논의되고 이제 총회 당일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회원님들께 연락드리고 당일 역할도 나누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당일날 진행될 나눔장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나눔장터는 나는 필요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할수 있는 물품을 나누는 장터입니다.
나눔장터에 내 놓을 물품을 사무실로 미리 가져도 주시면 좋고 아니면 총회 당일(1.30) 가져오셔도 됩니다.

회원총회는 2018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1600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2차 회원총회

– 일시 : 2018.1.30(화) 6시30분(본회의 7시)
– 장소 : 성모성심성당(청주시 복대동 354-1)

※ 나눔장터 물품 몇가지 공개합니다~

 

 

 

 

 

 

 

 

 

 

 

 

보 도 자 료

충북지역 각계인사 88인 실질적인 환경전담국 설치 촉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곽동철 신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두꺼비친구들 김승환 교수, 충북청주경실련 주서택 고문 등 충북지역 각계인사 88명 연명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곽동철 신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두꺼비친구들 김승환 교수, 충북청주경실련 주서택 고문, 한살림청주 유정민 이사장 등 충북지역 각계인사 88명이 충북도에 의견서를 내고 실질적인 환경전담국 설치를 촉구했다.

○ 환경전담국 설치는 지역 시민환경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민선 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요즘 미세먼지, 대기질, 에너지 전환, 가습기 살균제 등 충북도민의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경전담국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 또한 환경전담국은 충북에는 생소한 부서이지만 이미 전국 16개 광역시도 모두에 설치되어 있는 부서다. 서울시는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등 3개 국으로 되어 있으며 강원도 녹색국,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바로 옆의 충청남도도 기후환경녹지국이 있는 등 충청북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모두에 환경전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충북도에서 환경전담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충북도가 명심해야할 부분이 있다. 바로 전국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지는 만큼 충북도민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국이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이다.

○ 보통 환경국 그러면 기후변화, 수질, 산림 등의 분야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요즘 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세먼지, 에너지 전환, 생활화학제품 등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환경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환경전담국을 만든다고 할 때 당연히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여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전담국이 설치되어야 한다. 가장 늦게 환경전담국이 만들어지지만 가장 환경국 다운 충청북도 환경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80213_충청북도 환경국 설치에 관한 의견(최종)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도시공원일몰제, 미세먼지, 진주산업 다이옥신, 산업단지/택지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2017년 청주시의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갈등이었습니다.

2018년 민선 7기를 맞이하여 이런 문제들을 한자리에 펼쳐 놓고 대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자체와 의회, 시민사회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것이 바뀌어야하는지, 민선 7기 환경정책은 어때야 하는지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환경운동연합, “괴산댐 한 달 발전편익 225만 원...운용할수록 적자, 철거해야”

- 괴산댐 연간발전량, 설계용량의 2.5%에 불과……수력발전 댐 중 최하위

[caption id="attachment_188990" align="aligncenter" width="600"] 괴산댐ⓒ발전산업신문[/caption] 지난해 집중호우에 대처하지 못해 두 명의 사망자와 수백억 원의 주민 피해를 낸 괴산댐에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환경운동연합 발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수력발전댐인 괴산댐의 발전편익이 저조해 운용할수록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괴산댐 수력발전량을 살펴보면, 10년간 연평균발전량은 26만 6,406kWh로 설계 당시 연간발전량인 1,080만 kWh의 2.5%에 불과하다.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발전량은 2017년의 경우 14만 3,193kWh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용하는 수력발전댐 발전량 가운데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괴산댐의 연간 발전편익은 2016년 기준, 한 해 발전량 25만 4,628.2kWh에 전력거래소에서 밝힌 2016년 양수발전단가 106.21원/kWh을 적용하여 약 2,7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 달에 약 225만 원 수준으로 괴산댐을 관리하는 직원 15명 가운데 한 명의 월급에도 미치지 못해 댐을 유지하고 운용할수록 적자를 보는 실정이다. 괴산댐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에서 괴산댐은 월류발생등급 E등급, 종합등급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월류 위험이 커서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태, D등급은 통제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1980년 발생한 월류 사태에 이어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에 댐 수위조절에 실패하면서 괴산주민 2명이 숨지고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돼 1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괴산댐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은 가정용태양광을 설치하는 정도면 대체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우리나라 유효일조시간이 일평균 3.6시간임을 고려했을 때 3kW 용량의 옥상형 가정용태양광을 68가구에 설치하면 연간 26만 8,056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괴산댐의 10년 연평균발전량인 26만 6,406kWh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3.6h × 3kW × 68가구 × 365일 = 26만 8,056kWh)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괴산댐이 건설된 지 60년이 경과되었고 경제적 수명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 달에 225만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우리나라에는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안전성과 사회·환경적 이점을 고려해 댐구조물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괴산발전소 관계자는 괴산댐의 연간 발전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2년에 발전설비를 새롭게 교체했기 때문에 시설노후로 인해 발전량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전량은 지역 강우량에 맞춰 조절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괴산호를 찾는 관광객이 물이 꽉 찬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괴산댐 수위를 유지해달라고 괴산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괴산댐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남한강 지류인 달천에 위치한 높이 28m, 길이 171m 규모의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 댐으로 1957년 2월 완공되었다. 시설용량은 2.8MW, 총저수량은 1,532만 9,000㎥이며, 만수위는 해발 135.7m, 유역면적은 671㎢이다. 현재 괴산발전소에는 발전소장 1인, 직원 12인, 별정직 2인을 포함해 15인이 근무하고 있다.

2018년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민주당이 명심해야 할 것!

– 지역 혁신을 위해 풀뿌리 시민사회 후보를 적극 공천하라 –

 

6.13 지방선거가 이제 8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미 각 정당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아침이면 주요 사거리에서 인사하는 후보도 볼 수 있는 등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다. 주민들의 삶에는 관심없고 오직 정당에만 충성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정치인들이 배출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첫 번째로 진행되는 선거이기에 더욱 그렇다.

지난해 촛불혁명이 마무리 되면서 이야기 되었던 것이 적폐청산과 더불어 지역단위의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과 생활정치의 실현이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적폐가 정권교체 이후 청산과정에 있는 것을 보면 지역에서의 문제들도 결국 지역 정치가 바뀌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지역의 정치가 바뀔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번 6.13 지방선거이다. 그런데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하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심히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자 중 비리 경력 후보가 다시 공천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세월호 참사, 광우병 촛불 등을 폄하했던 후보자가 등장하는가 하면, 금품살포, 미투운동의 대상자까지 공천을 받겠다고 하고 있어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반면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풀뿌리 후보들은 정당 공천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조차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무시하고 현재의 지지율만을 믿고 밀실공천을 자행하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의 지지도가 촛불을 통해 형성된 지지도임을 명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먼저 촛불정신을 이어 받아 풀뿌리 공천을 실시해야 한다.

촛불 이후 지역사회의 수많은 적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세력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많은 풀뿌리 후보들이 시민사회에서 활동영역을 확장하여 정치 영역에서 변화를 이끌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바꾸어야 한다. 이들은 지난 십 수 년 동안 보다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로 주민자치, 환경, 공동체 등 지역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요건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공천을 통해 민주당이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지역 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정당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민주당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으레껏 지역 시민단체에 참여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시민단체에 대한 참여 요청도 없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출신인 풀뿌리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결국은 정당 지지율만 보고 뛰어든 구태 정치를 일삼을 후보, 철새 정치인을 공천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따라서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뿐 아니라 풀뿌리 정치신인들이 대거 정치권으로 진입하여 지역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공천규칙을 정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첫 선거로, 지역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정치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민주당은 이런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기억하고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이런 풀뿌리 시민사회후보들이 대거 등용되어 지역을 바꾸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민주당이 또 다른 적폐세력으로 보수화되지 않고 지역의 정치를 바꾸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이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년 3월 29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라!

– 서울시의 도시공원 매입에서 배우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

지난 4월 5일 서울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95.6k㎡(여의도 면적의 33배)가운데 사유지 40.3k㎡(여의도 면적의 14배)를 모두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13조7천억원이라는 큰 돈이 드는 일이지만 서울시는 도시공원 보호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곳이다. 이러한 도시공원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 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결정하였다. 이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내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도시공원보전을 위해 준비하기보다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이라는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도시공원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 부지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이다. 민간건설업체들은 이러한 개발이익 때문에 앞 다투어 도시공원을 파괴하는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청주에서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잠두봉 공원을 파괴하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매봉, 새적굴 등 여러 군데 도시공원이 파괴되고 있다.

도시공원은 모든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공평하게 누려야할 보편적 자연자산이며 지역별로 차이도 없어야 한다. 특히 요즘은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시숲,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도시숲이 서울 미세먼지의 40%이상을 저감하기 때문에 도시공원 사유지 전체 매입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어떠한가? 청주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하는 지역임에도 온갖 산업단지 개발로 도시숲은 점점 사라지고, 도시민의 휴식처가 되어왔던 도시공원마저 고층건물과 아파트로 채워져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다. 청주시가 지금 당장 서울시처럼 도시공원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편성과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답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주변의 도시공원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청주시의 허파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것이 청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년 4월 19일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풀꿈환경재단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청주KYC 활동가들이 4.30일 오전 문의면 노현리 마을 주민들과 마을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마을 주민 30여분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입구부터 도로주변 정리와 하천정화 활동, 폐비닐 분리수거 등 더운 날씨에도 모두 열심이셨습니다.

노현리는 대청호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대청호로 직유입되는 하천을 끼고 있어 마을 정화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폐비닐 분리 수거를 하며 쓰레기 문제의 심각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해주신 어머니의 손맛같은 점심을 맛있게 먹으며 힘은 들었지만 보람있는 활동에 뿌듯함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청주KYC 활동가들이 4.30일 오전 문의면 노현리 마을 주민들과 마을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마을 주민 30여분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입구부터 도로주변 정리와 하천정화 활동, 폐비닐 분리수거 등 더운 날씨에도 모두 열심이셨습니다.

노현리는 대청호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대청호로 직유입되는 하천을 끼고 있어 마을 정화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폐비닐 분리 수거를 하며 쓰레기 문제의 심각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해주신 어머니의 손맛같은 점심을 맛있게 먹으며 힘은 들었지만 보람있는 활동에 뿌듯함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회원이신 여러분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환경과 안전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시민과 소통하여 살기좋은 도시, 충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으로 더욱 뜨겁습니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모니터링에 이어 “플라스 없는 한달”을 시민실천단이 한달동안 진행하고 있으며,

이어
“플라스틱 차이나”공동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영화관에서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도 참여하시고, 더위도 피하시고….
가족단위 신청 환영합니다.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청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지역의 식수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의면은 여러가지 규제도 많고
대청호를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 사무국을 맡고 있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 회원가족과 함께 문의면 마동리 마을정화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마을주변의 잡초제거와 하천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마을 이장님의 자두 농가에 들러 낙과도 줍는 활동을 했습니다.
모처럼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이장님이 주시는 맛난 자두와 포도로 요기도 하구~~

간만에 시골 깊숙한 곳에서 시원한 땀으로 보람찬? 하루를 보낸거 같아요

땀 흘리고 먹는 오리백숙도 꿀맛이었다는…….*_*

 

다이옥신 과다 배출과 허가 취소는 별개라고?

진주산업 ‘허가 취소’ 취소소송 승소 유감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눈먼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산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청주시 북이면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가 걸었던 ‘진주산업 가동 중단’이라는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재판부는 폐기물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청주시가 내린 진주산업(현 클렌코) 허가 취소 처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주산업의 전 대표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때문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8.7.12.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곳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 진주산업에 대한 판결은 법체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청주시 또한 이번 재판 패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청주시는 1심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좀 더 철저히 항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환경단체, 북이면 주민들과도 함께하여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것만이 청주시가 1심 패소의 책임을 면하고 북이면 주민들과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재래시장도 예외 일 순 없다 –

‘이번 추석은 장바구니와 함께’

청주 육거리 시장에서 장바구니 나누어주기 시민 캠페인 진행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개발공사는 오늘(9.18) 11시 청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육거리 시장 입구에서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 이번 캠페인은 추석을 맞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30여명이 함께했다. 명절 제수용품을 준비하기위해 육거리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누어 주며 비닐포장 대신 장바구니 사용을 습관화하도록 권유했다.

○ 이들은 육거리 시장 입구에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으로 고통 받는 해양 동물의 사진, 폐플라스틱의 문제를 다룬 사진 전시도 함께 했다. 시민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알리고,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시민이 먼저 행동하고 동참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 전 세계적으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해양생태계 파괴, 쓰레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는 우리의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 환경호르몬과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우리의 삶에 치명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플라스틱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줄여야 하는 과제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개발공사는 올 해 ‘프랜차이즈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모니터링’과 ‘플라스틱 차이나 공동상영회’ 등을 통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