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총량제 정책 확산 요구-

  [caption id="attachment_23522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1개의 시민환경단체는 10월 13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기환경연합 김현정 처장은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탄소흡수원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처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도시침수, 홍수, 열쾌적성분석등 기후재난의 적응을 위한 과학적 공간 정보사업인 경기RE100플랫폼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70억 원의 관련예산이 경기도의회의 추경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225"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전문위원은 기후재난과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의 탄소흡수원총량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함께 반드시 전국의 지자체가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산림, 습지, 농지, 해초군락지 등은 탄소를 흡수 및 저장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은 밑장빼기이자 그린워싱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맹 위원은 탄소 저장 능력을 훼손하고, 생태계서비스를 감소시키는 모든 개발행위는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기도의회가 11월 7일 추경예산심의에서는 경기RE100플랫폼 예산이 이미 확보된만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탄소흡수원총량제는 경기도 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 12월에 있을 전지구적으로 파리협정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GST(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행점검)회의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양 보호구역과 훼손지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복원과 보전을 위한 전략(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에게도 매우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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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총량제 촉구 기자회견 -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흡수원총량제 정책 확산 요구

해가 갈수록 이상 기온과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시민이 기후 위기를 실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자체 역시 실효성 있는 사업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재생에너지 전환 중심으로 고민하다 보니 자연 탄소흡수원인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지난 12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결의하면서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양 보호구역과 훼손지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복원과 보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변화에 동의했다. 앞으로 10년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수천 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예측으로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고차 함수를 풀어내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다. 자연 탄소 포집원인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가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지, 습지를 비롯한 보호구역까지 개발 사업이 만연하게 펼쳐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최고 등급 보호구역인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에 대한 개발행위조차 거리낌 없는 정부와 양대 정당은 특별법과 공항개발을 난발하며 국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세계적 화두는 뒤로하고 화석연료의 사용과 핵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과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 정책으로 얼룩진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가진 생태적 가치와 탄소 저장 및 흡수 능력과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철학을 가진 정책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최근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 저장 및 흡수원에 대한 적극 관리 수단인 탄소 총량제의 시행을 준비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스위치더경기’ 정책과 이를 위한 핵심 기반인 ‘경기 RE100 플랫폼’이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하며, 전국 지자체로의 확대 역시 기대한다. 지자체 경기도의 정책은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고 탄소의 저장 및 흡수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수단인 탄소흡수원총량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자연기반해법은 탄소흡수원 추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기존의 생태계 탄소 저장량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기존의 나무를 베고 신규 조성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서 사회적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탄소흡수원총량제는 개발사업을 탄소 발생원으로 인식하고, 훼손된 양만큼 공원이나 산림이 부족한 소외지역의 탄소흡수원인 공원 등을 직접 조성하거나, 실질적인 조성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는 탄소 발생은 근본적으로 줄이면서 탄소의 저장과 흡수원은 보전·증진하는 가장 경제적이며 과학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정책은 최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핵심 목표인 30% 보호지역 확대 및 훼손지 복원, 기업의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시(TNFD) 프레임워크 등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RE100 플랫폼은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부문 RE100 등 각종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목표로 한다.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모니터링은 사업의 집행력을 높이고 평가를 원활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플랫폼 사업은 기존의 탄소중립에서 등한시되었던 탄소흡수원 부문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공간정보는 이미 구축된 각 부문의 데이터와 플랫폼을 연계해 탄소중립 정책들로 확대하거나 재생산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도입과정의 다양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도시침수, 홍수, 열쾌적성을 분석한 공간정보는 기후위기 속에서 기후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핵심정보인 만큼 타 지차체에도 참고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기후와 생태를 고려한 정책에 대한 환경단체의 기대와는 달리 도의회는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높은 벽을 세웠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의회 여야가 힘을 모아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에 대응하는 모범 사례를 경기도에서 만들길 제안한다. 또,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RE100플랫폼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위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의회는 RE100플랫폼 정책 실현하라 하나.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적극 대응하라 하나, 전국의 탄소중립 선언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잠재량분석 등)와 탄소흡수원 보전방안 적극 마련하라.

2023.10.13

경기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부산그린트러스트,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온환경교육센터,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환경운동연합

전국 4개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농본에서는 '농촌을 파괴하는 난개발 사업'을 주제로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충남, 전북, 경북 지역에서 진행하고 피해 지역의 현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엽니다. 산업∙의료폐기물로 고통 받는 더 많은 농촌 지역과 주민들의 피해를 조명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귀를 기울이며 지혜를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 일시: 2023년 11월 15일(수) 오전 10시 ~ 오후 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1)
• 프로그램
• 1부: 산업∙의료폐기물 피해실태-지역주민 피해증언 모아듣기
• 2부: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산업∙의료폐기물 정책 전환하기
• 3부: 기자회견(오후 1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별도 진행)
• 문의: 010-5224-3741

주관: 공익법률센터 농본, 이은주 국회의원 주최: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구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도종환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이장섭 국회의원 후원: 사단법인세상과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