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6 사드추가 배치 1년, 사드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 참여연대)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일시·장소 : 2018. 09. 06 (목)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1년을 맞아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는 오늘(9/6)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은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늘은 촛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도둑처럼 반입한 사드 장비를 철거하기는커녕 성주 사드 부지에 추가로 발사대를 들여놓은지 1년이 되는 날”이라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 주장하고 있지만, 성주 소성리에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추진’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시간 동안 한 순간도 쉬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할 사드 배치 철회를 호소해왔다”고 말하며 “사드 배치로 경찰과 군인이 마을에 상주하며 평화롭던 작은 마을 소성리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주장해왔으나, 한반도에서 사드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미국 MD(미사일방어체제)의 일부인 사드 배치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 등에 합의했다고 환기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지속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소성리 경찰 병력 철수, 사드 부지 공사와 사드 가동 중단,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이제는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자회견 이후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성주·김천·원불교 대표자 연좌농성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9월 8일(토) 오후 2시에 열리는 집회에는 성주, 김천 주민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황수영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언

  • 송대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김종희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기획팀장)

  • 강해윤 교무(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박석운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발언문 (1)

 

작년 9월 7일을 기억합니다. 

 

이제 1년이 다 되었는데 그때의 상황들이 아직도 우리 머리속에는 또렷합니다. 

사드 추가반입을 막으려던 수백의 사람들과 수천의 경찰들이 뒤엉킨 아비규환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향한 18시간의 놀라운 싸움을 펼쳤습니다. 결국 경찰의 무지막지한 물리력에 밀려 사드는 기어이 들어가고 말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않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드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촛불로 탄생했지만 촛불의 뜻을 거스르며 사드 추가 반입을 지시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사드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현상유지와 침묵으로 일관하며, 크고작은 공사들을 강행하였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사드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하고 어떻게 대했는가 물어봅니다. 우리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드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미국을 향한 굴욕적 태도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규탄합니다. 

 

사드는 우리 주민들의 일상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마을 주민들은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드가 평화를 지킨다구요?

사드가 안보를 지킨다구요?

사드는 평화를 빼앗아 갔습니다. 

사드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무기는 증강되었고,

그로인해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장 사드를 소성리에서 빼세요! 

이 한반도에서 사드를 빼세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나 대안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여러곳에서 국가가 자랑했던 돈 장난을 우리 주민들은 혐오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드 철거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드가 배치되기 전 살아가던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뿐입니다. 

 

사드 철거를 결단하고, 우리에게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주십시오. 

 

송대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기자회견 발언문 (2)

 

2017년 1월에 양복 입은 서주석 국방차관이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전)정부의 과정을 파악하고 조사중이다. 불법을 무효화하라는 얘기는 한미합의여서 어렵다. 한미간의 협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북한의 ICBM, 미사일 능력의 상승 등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성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북핵 문제를 방치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위협은 낮추면서 대응해나가겠다. 사드정리는 문정부의 과업이다.

 

경찰, 주한미군의 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서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편법이 많다. 앞으로 자주 만나겠다. 대통령께서 G20정상회담으로 출국하시면서 시간을 내서 갑작스럽게지만 방문하였다.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 2017년 8월부터 싸워온 시간이 비록 길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못된 시작을 풀어가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절차적 민주주의다. 할머니들 손잡고 이제까지 뽑았던 1번 대통령과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을 이제 확인받겠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관료들과의 만남은 이후로 다시는 없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은 사드추가배치. 1개 포대의 완성. 8,000천의 경찰폭력에 우리들의 18시간의 외침은 끝까지 짓밟히고 웃음짓는 미군의 트럭밑에 주권국가의 소중한 땅자락 소성리가 유린당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이것이 최선이었노라, 적절한 보상을 드리겠노라 였습니다. 박근혜에게 듣던 말과 흡사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또 철저한 외면과 계속적인 불법 속에 지났습니다. 24시간을 마을에 상주하면서 폭력으로 짓밟은 그 주민들을 다시 감시하는 경찰들. 국방부의 습관적인 거짓과 속임수 속에 사드기지공사는 이어졌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을 같이 들면서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정부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김정은위원장은 평양에서 서울까지 '멀다고 하면 안 되갔구만'이라고 했는데 이 정부에게 소성리는, 김천은 천 리 만 리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법과 폭력으로 시작된 미군 사드 기지임을  누구보다 이 정부는 먼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핵과 미사일 방어를 명문으로 임시배치라고 했지만 그 명분이 너무 거짓임을 이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고낡은 안보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정부는 사드배치 과정에서 우리들의 양심과 정의와 사람됨의 부정을 끝없이 강요습니다. 산짐승과 별과 바람도 모두 잠든 자정의 어둠과 수 천의 경찰 군화발로 자신들의 양심과 정의마저도 부정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미군무기보다 못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박정희의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를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를 외치고 군사패권주의 미국에 맞서 반전반핵 양키고홈을 외쳤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입니까?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옳고 너희들의 민주주의는 틀렸다 입니까? 우리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부터 불법 배치 과정에 이르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동안, 아니! 박근혜의 시간은 빼더라도 1년이 넘는 동안 단 한번도 합법과 민주적 절차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낡고낡은 안보이데올로기를 내세워, 합법을 가장한 국가폭력을 내세워 우리들에게 사람이기를 부정하라는 강요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광화문의 촛불보다 먼저 촛불을 들고 미국을 위한 무기 사드는 이 땅 어디에도 필요없음을, 어떠한 무기로도 평화를 지킬 수 없음을, 한순간에 깨닫고 몸에 새긴 우리들이 되어버린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에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물며 같은 외침을 하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휴전선을 바삐 넘나들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꼭꼭 눌러 의식의 저 밑바닥에 묻어둔 전쟁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보다 몇 갑절 더한 국가의 폭력에, 자다가도 맨 발로 쫓아나와 마을 길에 서서 사드트럭이 들어가는 새벽이 꿈인지 현실인지를 분간할 수 없어서 끝내 울음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이 국가를, 이 정부를 어떻게 바라봐야할지요?

 

저는 요즘 아무것도 하지 말라ㅡ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의 힘을 빌려 박근혜의 사람 죽이는, 몇몇 제 편을 남기고 온 국민을 사지에 몰아넣었던 그런 박근혜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빚을 지고 올라선 이 정부에게서 세월호 선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다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말라. 가만히 있으라.

 

네! 이제껏 가만히 살았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다 그럴 이유가 있다 여기며 나라에서 시키는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세월호의 아픔을 만났습니다. 생목숨을 앗아간 그 말. 가만 있으라. 그때부터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늙고 힘없는 팔뚝이지만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전쟁의 비극속에 먼지처럼 사라지게 할 수는 없기에, 남북의 평화로운 땅에서 이제껏 우리가 누리던 아슬아슬한 평화와 다른 튼튼한 평화를 누리게 만들려는 염원으로 끝까지 투쟁하리라 마음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이상 가만 있기를 강요마십시오.

 

저 미국 사드로 인한 불법과 폭력과 공포의 일상을 여전히 불법과 폭력과 공포로 가려덮은 채 남북평화를 위해 바삐 움직이실 건가요? 사드를 두고서는 잠시의 평화도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내 편하고만 평화를 이야기하실건가요?

 

의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사는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길에 내쫓긴 채 평화를 외치며 무기의 무용성을 외치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북핵이라는 궁색한 변명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불법공사를 중단하고 미군과 한국군을 철수시키고 사드와 사드 레이다를 빼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정답을 말해주십시오. 이제껏 나라를 믿고 누려왔던 그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라도 좋으니 한 마디 대답을 해주십시오.

 

김종희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기획팀장

 

기자회견문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벌써 일 년이다. 오늘은 촛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도둑처럼 반입한 사드 장비를 철거하기는커녕 성주 사드 부지에 추가로 발사대를 들여놓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 주장하고 있지만,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사드 배치를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였으나, 근거 없는 추가 배치와 부지 공사 등으로 사드 배치를 못 박은 것은 문재인 정부다. 더는 이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회피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라던 박근혜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사드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사드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의 일부인 무기체계로,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뿐이다. 

 

‘봄이 온다’며 들뜬 가슴으로 맞이한 한반도의 평화 무드에도 불구하고 사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미가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주 소성리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우리는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 등에 합의한 상황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왜 계속 필요한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지킴이들은 한 순간도 쉬지 않고 평화를 기도하고, 외치고, 행동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은 폭력과 기만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정부는 추가 배치와 사드 부지 공사를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강행했다. 경찰 병력이 24시간 상주하며 연일 계속되는 사드 부지 공사에 평화롭던 작은 마을 성주 소성리는 지금 매일매일이 전쟁이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가 두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으로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을지 한 번이라도 ‘먼저’ 생각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리가 없다. 

 

하여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을 기다리고자 한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일 동안 성주·김천·원불교 대표자 연좌농성과 릴레이 1인 시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집회를 이어갈 것이다. 9월 8일에는 평화행동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소성리의 경찰 병력을 즉각 철수하라!

사드 부지 공사와 사드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사드 배치 철회하라!

 

2018년 9월 6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를 중단하라!  
한미당국은 사드 가동/공사 중단, 배치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전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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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6월 14일(수) 오전 9시 30분, 외교부 앞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13일 방한하여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등을 만나 한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세부 일정을 비롯하여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사드 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은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사드배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섀넌 정무차관의 방한 역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게 사드배치를 강요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는 국민의 힘에 의해 물러난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적폐로서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 재검토 하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한편, 한미당국은 대북정책도 협의할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한미당국이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고 이에 상응하여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시험을 동결함으로써 북미간, 남북간, 다자간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며, 한반도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은 토머스 섀넌 미 정무차관의 방한에 즈음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미당국은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 전면 철회에 나서라!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13일 방한하여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등을 만나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세부 일정 등을 협의한다고 한다. 양측은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사드 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한국 배치 철회를 위해 투쟁해 온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배치 절차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자 미국은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면서 사드배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자 백해무익이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가 비용까지 사실상 모두 부담할 수도 있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강요와 압박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재확인된다면 우리는 자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우리에게 전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횡포에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촛불의 이름으로 비판과 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섀넌 방한이 사드 배치에 대한 새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사드 철회 수순이 아님을 다짐받는 자리가 되고, 한미정상이 이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최소한 사드 배치 문제가 국민의 힘에 의해 쫓겨난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적폐로서 성주, 김천, 원불교를 포함한 다수 국민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점을 한미당국이 분명히 확인한 데 기초하여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아가 이를 철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앞서 한미당국은 즉각 불법적인 사드 가동과 공사의 중단, 배치 장비의 철거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섀넌 차관은 이번 방한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와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를 주요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섀넌 차관 방한 계획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조율된 대응을 포함해 한미가 공유하는 우선적 목표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나,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집중해 청취하는 것”이 섀넌 방한의 이유라는 정부 소식통의 언급, 천해성 통일부 차관 면담 일정 등이 이를 말해준다.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핵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은 사드 배치를 고리로 한 한미일 MD 및 삼각군사동맹 구축 문제의 해결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에 사드 배치를 포함한 한국의 미일MD 참여, 나아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과 함께 한반도의 핵무기와 평화문제의 해결이 절실하다. 이에 한미당국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고 이에 상응하여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시험을 동결함으로써 북미 간, 남북 간, 다자간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군사적 대결과 무한군비경쟁을 끝내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6. 14.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보도협조요청

사드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 & 항의행동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사드 배치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다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 배치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월 28일(화) 오전 11시부터, 국방부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2/27) 롯데상사 이사회는 결국 사드 배치 부지 교환을 승인했고, 내일(2/28) 국방부와 롯데가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 작년 7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방부는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부지 교환 계약은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미 간 합의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불법이며 원천 무효입니다.
• 사드 배치 예정지인 롯데 골프장이 있는 성주와 바로 옆 김천의 주민들, 소성리 성지를 지키기 위해 나선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단체는 일방적인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이미 국방부가 성주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을 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였습니다.
• 이에 성주·김천 주민들,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단체는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불법사업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더불어 성주․김천 주민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소송 대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국방부 장관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에 따라 사드 배치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 사업과 같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방부 장관의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받고자 하는 소송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소송 취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사드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 & 항의행동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다,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 배치 중단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2월 28일(화) 오전 11시부터, 국방부 정문 앞
• 내용 : 기자회견(오전 11시), 사드 배치 강행 규탄 피켓팅, 원불교 평화기도 등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사드반대전쟁반대세계평화여성행동

 ‘3.6 남북 합의’를 환영하며,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사드 공사 등

사드 배치 관련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백해무익한 미국의 전략무기를 머리에 이고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그 누구보다 가슴 졸이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염원해온 우리는 사드 철거를 위한 평화정세 조성의 큰 가능성을 열어젖힌 이번 ‘3.6 남북 합의’를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 배치를 미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9월 7일 추가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받는 주민의 동의도 없었고, 부지 공여의 꼼수가 드러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하였기에 정상적이라면 절대 열릴 수 없는 문이었지만, 촛불 정부에서도 북핵 위기, 미사일 도발이라는 만능키는 통하였고, 결국 국민을 짓밟고 사드배치의 빗장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능키는 사라졌습니다. 이번 남북합의에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재개하지 않고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군사적 효용성도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던 사드 배치의 유일한 핑계인 북핵 위기와 미사일 실험이 멈추었고, 대화가 지속되는 한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통한 공격 위협도 사라집니다.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의 구실로 삼았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남북합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임시 배치라고 선언했던 모든 사드 배치의 과정 또한 멈추어야 합니다.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에게 쫓겨난 박근혜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월부터 진행한다는 부지 공사와 추가 부지공여 절차를 멈추어야 합니다. 꼼수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또한 중단되어야 하며, 사드의 임시가동 또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을 짓밟고 만능키로 억지로 열어젖혔던 사드 배치라는 문을 닫고, 북미대화가 진전되는 데 맞춰 한반도에서 미국을 위한 전략무기 철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한미 당국은 북측의 전향적 조치에 상응하여 한미연합연습 등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 한반도 핵문제와 대북 적대정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드도 철거시켜야 합니다.

2018년 3월 7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 중단시키고 비준동의권 행사해야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입장이다. 사드 배치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를 국방부나 외교부의 판단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마땅히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정부간 공동성명 발표나 약정 체결 등으로 국회 통제를 우회해왔던 정부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도, 국회도 배제한 채 한국사회와 동북아 정세를 격랑에 빠트리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 강행을 제어해야 한다. 국방부도 자체 해석이 아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검토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제2항은 국회가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임은 말할 것도 없으며, 토지 수용 등을 통해 신규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재정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헌법상 국회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았던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 체결, 2004년 LPP 개정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 체결에 대해 당시 법제처는 두 협정 모두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7/11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04년 것은 대규모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법제처의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국회는 중대한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임에도 정부가 한미동맹을 앞세워 국회의 심의와 동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2006년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됨에도 한미 외무장관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다.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역시 국회가 비준한 동의안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뒤집은 사례이다. 국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한미 연합사와 동두천 210 화력여단 잔류를 합의하여 기존 협정(LPP, YRP) 내용을 수정해버린 것이다.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임의로 국가간 약정 형식으로 체결하여 국회 권한을 훼손했다. 당시 입법조사처가 ‘군사기밀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형식으로 공유하는 것은 국내법에 저촉되어 적합하지 않다’고 위법성을 지적하기까지 했지만, 약정 체결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국회에는 사후 통보되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경우도 2년 단위로 협정을 체결하던 것에서 2009년부터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체결하여 국회의 통제권을 더욱 약화시켜 버렸다.

2016년, 우리는 똑같은 풍경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는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뿐, 사드 배치의 타당성 검증도,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무시해왔다. 2014년부터 정부는 사드 배치를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미국 발표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부인해왔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사드 배치 협의 시작을 발표한 것이 지난 2월이었다. 이후 정부는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서의 성격과 내용부터 협의 과정 일체를 철저히 비공개했다. 지난 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한 지 고작 사흘 뒤에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게다가 한미 정부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건의안을 마련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는 ‘주한미군 전력운용 통보 및 협의’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리를 명백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다 결국 국방부가 오늘 경북 성주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땅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할 곳은 없다. 사드 배치가 미치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전 과정에 걸쳐 정확한 정보 없이 국회가 철저히 배제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채 강행될 수는 없는 일이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주변국에게는 ‘군사주권’을 운운하면서,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을 그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통보받고 따르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야말로 제어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법적 절차는 무시되고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다면 과연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는 한미 공동실무단의 건의서를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일방적인 강행을 중단시키고 국회의 동의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