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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이한열·박종철 등 민주인사 서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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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이한열·박종철 등 민주인사 서훈 검토”

익명 (미확인) | 금, 2016/10/14- 08:03

내란, 군사반란, 쿠데타 가담자 서훈 취소 촉구
행안위,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훈포장 관련 질타

이한열, 박종철, 문익환, 이소선 등 민주인사들에게 서훈을 수여하고, 나아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훈장’을 신설하자는 제안에 정부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민주인사들에 대한 훈장 수여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에게는 건국포장이 수여됐지만 6월항쟁의 상징인 이한열, 박종철은 물론 문익환, 이소선 등 대다수 민주인사들은 서훈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공식 지정한 10개 민주화운동 가운데 419 혁명과 관련한 민주화운동에만 서훈이 수여된만큼 나머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서훈을 수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 훈장’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같은 당의 소병훈 의원 역시 산업훈장이나 국민훈장 등과 같이 민주열사를 위한 별도의 훈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민주 인사들의 공적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훈 여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항쟁 30주년인 내년까지는 반드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군사반란이나 내란, 쿠데타 가담자들에게 수여된 훈장도 도마에 올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가담자 중 재판에서 실형을 받아 서훈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사람들에게 수여된 훈장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군사반란이나 내란으로 밝혀졌다면 ‘공적이 거짓인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서훈이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12.12 직후 군사반란의 주역임을 자처하며 기념 촬영을 한 34명의 군인. 이 중 22명의 102건 훈포장은 아직 유효하다.

▲ 12.12 직후 군사반란의 주역임을 자처하며 기념 촬영을 한 34명의 군인. 이 중 22명의 102건 훈포장은 아직 유효하다.

특히 의원들은 직접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민주 훈장’ 신설뿐만 아니라 서훈 취소 사유의 불명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도 행자부가 훈포장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언론보도를 토대로 서훈 수여자들에게 직접 연락한 결과 “명예로운 분들은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전화하지 말라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훈장 받은 사실이 없다며 연락하지 말라 했다”며 앞으로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서훈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행 서훈제도와 관련된 질타가 쏟아졌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정부 포상이 해외 주요국보다 3배~10배 가까이 많다며 서훈의 영예성 문제를 지적했다. 홍 장관은 연간 서훈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퇴직자 서훈이 원인이라며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도 국민중심의 포상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퇴직 포상 제도의 개편을 주문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7월과 8월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4부작을 통해 친일파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민주 행위자들의 서훈 내역과 민주인사들에게 인색했던 대한민국 서훈의 역사를 보도한 바 있다. 특히 국가가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지정한 10개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유공자들에게 서훈이 수여됐는지 확인한 결과 이승만 독재에 항거한 4개 민주화운동에만 서훈 수여가 국한돼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아직까지 상세한 파악은 못 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취재 연다혜
촬영 최형석, 정형민
편집 최윤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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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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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5.18 북한 개입설’ 망언 규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망언에 대한 입장 밝히고 책임 물어야

지난 3월 12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 행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본인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득표를 위한 공수표 공약으로 폄훼하는 망언까지 쏟아냈다. 어제는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는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집권당의 최고위원과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까지 5.18 정신을 훼손하는 망언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개탄스럽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내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훼손하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잇따른 망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광훈 씨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직접 밝힌 이 공약이 득표를 위해 던진 공수표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전광훈 씨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가리켜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라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라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개인 의견”이라며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빗발치자,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사과를 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로 볼 수 없다.

김광동 위원장은 이미 여러 차례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북한 개입설’과 ‘군 헬기 사격이 허위’라는 견해를 밝힌 전력이 있어 임명 때부터 논란이 컸던 인물이다. 5.18단체들의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자신의 주장에 대해 사과는커녕 과거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5.18 북한 개입설’을 ‘5.18 북한군 개입설’과는 다르다는 식의 망언을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과 김 위원장의 망언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이대로 넘긴다면,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나아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5.18과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5.18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아직도 끊이지 않는 여권 인사들의 망언과 2차 가해에 고통받고 있으며, 5.18의 진상은 완전히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다. 두 사람의 망언을 용인한다면, 여권 인사들의 5·18 유족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연쇄적 망언과 2차 가해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일련의 망언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광동 위원장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 윤 대통령부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과 자신이 임명한 김광동 위원장의 망언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진실화해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김광동을 경질해야 마땅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포함한 당 차원의 공식 사과 등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참여자치연대 성명 원문 보기

The post [성명] 김재원과 김광동의 5.18 정신 훼손하는 망언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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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토),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활동가를 대상으로 “5.18 광주 기억순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30명의 활동가들이 국립민주묘지에 들러 참배하고 5.18민주평화행진에 동참하는 등 프로그램에 함께했습니다. 기억순례에 참여했던 참여연대 이지원 활동가의 후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05.16. 5.18국립민주묘지 입구 ‘민주의 문’ 앞에서 기억순례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지원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활동가

활동가가 된 뒤로 매년 5월이면 광주에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 광주는 민주화의 역사가 담긴 곳이어서 가볼 기회가 종종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발길이 닿지 못했었다. 기왕이면 기행으로 활동가들과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던 와중에 5.18 기억순례에 함께하게 되었다.

2026.05.16. 기억순례 출발 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지원

기억한다는 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일

2026.05.16. 5.18국립민주묘지에 모셔진 희생자의 묘비 추도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첫 도착지는 국립5.18민주묘지였다. 일행과 함께 참배를 하고 입장하자 드넓은 공간에 봉분이 가득한 풍경이 펼쳐졌다. 이제야 광주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났다.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 괜히 주변을 둘러보다 묘비에 새겨진 희생자의 성함으로 눈길을 돌렸다. 한 분 한 분의 성함과 묘비에 빼곡히 적힌 추도문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1980년 5월, 먼저 떠나간 이를 떠올리며 글을 짓는 마음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요할 줄 알았던 묘지는 생각보다 시끌시끌했다. 묘역에서 만큼은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자꾸 시선이 갔다. 단체로 온 청년·청소년 무리들이었다. 곳곳에서 조별로 다니는 이들을 조금 더 지켜보니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에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고인이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민주화를 위해 무슨 일을 하다가 희생되었는지 정리한 내용을 소리내 읽고 있었다. 나 혼자 생각하는 시간도 좋았겠지만 이동하며 그들이 나누는 내용을 조금씩 엿듣는 게 흥미로웠다. 이 분이 그 분이었구나 속으로 되뇌기도하며, 누군가를 기억하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했다. 활동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정 이슈에 대해 기억해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망자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하는 게 기억하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시공간을 넘어, 광주 그리고 팔레스타인

2026.05.16. 1980년 당시 계엄군에 의해 공격 받던 전일빌딩을 기록한 전시 ⓒ이지원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일정은 민주묘지를 떠나 민주평화대행진으로 이어졌다. 5.18을 앞두고 진행하는 민주평화행진에는 광주 시민단체를 비롯해 여러 단체 및 시민들이 모여있었다. 기억순례에 참여하는 활동가들과 구호를 외치며 5.18광장으로 향했다.  

“여기 은행나무와 시계탑이 1980년 5월을 지켜보았다고 해서 상징물이래요.”

은행잎 모양의 책갈피를 쥔 활동가가 말해주었다. 그 말을 곱씹으면서 5.18민주화운동기념관, 전일빌딩 등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총알이 박힌 흔적이 있는 건물 벽을 보존하고, 옛 전남도청 광장에 있던 주인 잃은 신발들을 형상화한 전시물을 보며 미래세대에 사실을 전하고자 한 깊은 노력이 느껴졌다.  

기록을 통해 본 민주화를 위해 저항하고 연대했던 광주 시민의 치열한 모습에서 존재로서 저항하는 가자지구의 얼굴들이 겹쳐보였다. 전시된 피 묻은 국기, 깨진 손목시계, 급히 시신을 감싼 봉투를 보며 공습으로 폐허가 되어 관조차 부족했던 가자의 상황을 생각했다.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외치는 도청 앞 마지막 길거리 방송에서, 팔레스타인을 기억해 달라고 힘주어 말하는 가자 사람들을 떠올렸다. 1980년 광주의 기억이 2026년의 가자지구와 연결되는 것 같았다.  

2026.05.16. 5.18국립민주묘지 추모관 전시 중 일부 ⓒ이지원

가자지구 항해자인 평화활동가 해초는 2026년 들불상 수상소감에서 광주를 “팔레스타인의 아픔을 알아주는 도시”라고 말했다. 연대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어도 아픔을 알아주는 것이다. 광주와 가자가 시공간을 넘어 연결될 수 있는 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광주와 가자가 지정학적으로도, 상황 면에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40여 년 전 계엄군에 의해 고립된 채 시민들간 연대만이 존재하던 상황은 오늘 날의 봉쇄된 가자를 떠올리게 한다. 광주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민주화를 원했던 이들의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와 대동세상을 향한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했으며, 국내외로 연대의 폭을 확장해 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광주 기억순례를 다녀온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늦은 후기를 정리한다. 광주에서의 시간은 점차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질문 하나가 선명하게 남았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1980년 광주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뻔한 답변을 넘어서는 새로운 상상력이 등장할 수 있을까. 광주에 새겨진 공동체적 기억을 확장해 나가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 광주가 전쟁이나 무력분쟁을 겪는 국가와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한국에서 “평화를 요구하는 도시”가 되는 일을 상상해본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민주화를 열망했던 이들의 대동세상에는 전쟁도, 분쟁도, 소수자를 해치는 비인도적 무기도 없을 테니까. 

활동가들과 광주에 다녀오고 싶다고 생각했던 건 광주를 매개로 어떤 운동의 고민을 이어가는지 나누고 싶어서였다. 대체로 많은 이들이 활동의 계기가 되는 사회적 사건이 있고, 저마다의 운동적 고민과 질문을 갖고 있기 마련이니. 내가 광주에서 팔레스타인을 떠올렸듯이, 누군가는 광주에서 소수자와의 연대를, (순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한국 정치를, 개정되어야 하는 헌법에 관해 등 각자 연결점을 찾았을 테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우리가 광주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지, 당신이 광주에서 무엇과 연결되었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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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6/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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