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세먼지 나쁨

 우왕좌왕 박근혜 정부 매우 나쁨

박근혜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두고 각 부처들 간에 티격태격하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다시 넘어섰다. 경유가 인상까지 거론하지만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대책은 윤곽조차 보이지 않는다. 수년째 논의만 해온 방안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려는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각 부처는 우왕좌왕하면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경유차 비중이 45%에 이르는 오늘의 사태는 앞으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높은 환경기준을 통과했다는 최신 경유차량들의 실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인증기준의 평균 6배를 넘어서고, 각 기업의 배출가스 조작 사례가 속속 드러나지만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세계 각국은 자국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고, 실제 경유차량이 줄어들고 있다. 영국 런던은 2008년부터 3.5톤 이상 경유차의 도심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내년부턴 통행제한 지역을 시전체로 확대하고 대상도 전체 경유차로 늘린다. 독일 베를린은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구분하지 않고, 통행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홍콩은 2001년부터 경유택시의 신규 등록을 금지했다. 심지어는 서울시도 2005년 이전 2.5톤 경유차량 운행제한 제도(LEZ)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고집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유차량은 폭증하고 있다. 환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미세먼지를 줄일 최선의 방안을 놓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경유가 인상방안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박근혜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박근혜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놓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운영 중인 경유차에 대한 관리 대책과 신규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경유차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관되고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복지부 등은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 국민건강을 위해 상호협조하고 부처별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5월 25일 국무조정회의도 열지 못할 정도로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 논의 중인 미세먼지 대책은 수년째 논의 중이거나, 장기 대책으로 미뤄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은 조속히 시행하고,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실천하라.

2016.5. 26.

서울환경운동연합

오늘 서울 하늘은 뿌옇고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입니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은 5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유모차를 끌고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으로 갔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는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치명적입니다. 임신부가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태아가 성장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의 지능이 낮거나,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뤄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지난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하였으나, 각 부처의 경제논리에 밀려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누더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논의를 위해 계획된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취소되는 등 각 부처의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치솟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영향에 관한 논의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예산논란, 증세논란 등 경제 논리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분명한 입장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대책들은 이미 수년째 논의하던 대책들이며, 예산부족, 산업계 영향, 서민경제악화 등을 핑계로 시행을 미뤄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인해 감당해야할 건강 피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속적으로 국민건강 편에서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연합은 6월 3일(금) 오후6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미세먼지 OUT 마스크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이미 논의해오던 재탕수준의 대책임을 확인하고, 졸속 대책을 내놓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시민이신 김정복님과 (사)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송환웅 서울지부 대외협력국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집회는 시민 두 분의 미세먼지 정책에 관한 자유발언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먼저 송환웅 국장님께서는 강도높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는 환경오염에까지 노출됐음을 우려하셨습니다.

김정복 어머님께서는 현재 편찮으신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더 이상 중국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한국 정부가 친환경정책을 내놓아야하는 이 시점에 고등어 구이를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처사라며 비판하셨습니다. 덧붙여 현재 한국의 대기질 수준은 최하위 수준이며 기후변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걱정하셨습니다. 손자소녀, 아들딸을 위해서라도 성인들이 높은 환경의식으로 먼저 변하자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OUT 마스크 집회>는 긴급하게 진행된 만큼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세먼지,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김정복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서 살 수도 없고 고를 수도 없어요.

정부는 국민이 마음놓고 숨 쉴 권리를 보장해줘야합니다. ”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감시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때까지 시민분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 경유차 규제 현황>

– 영국 런던:  2018년부터 경유차 신규 면허를 불허

– 인도 뉴델리: 지난달부터 경유택시 운행 금지

– 홍콩: 2001년부터 경유택시를 신규 등록 중단

– 프랑스 파리: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 금지

– 네덜란드 & 노르웨이:  2025년부터 경유차를 포함한 화석연료 운행 자동차 판매 금지

– 미국: 2008년부터 디젤 배출가스 저감법 실시 -> 지속적인 노후화한 디젤엔진 교체

– 일본 도쿄: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

세계 각국은 강력한 위와 같이 경유차 규제를 도입해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경유 택시 도입을 고집하는 등 여전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유차활성화정책으로 경유차 비중이 45%에 달하며 경유차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일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경유차 개발과 투자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비롯한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유차 규제현황으로 활짝 웃고있는 세계 각국

이와 달리,

방독면을 쓰고있는 대한민국

대기오염은 반으로! 시민건강은 두배로!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한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무엇이 있을까요?

1.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3.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을 삼갑니다.

4. 매연차량은 120에 신고합니다.

5. 나 홀로 운행을 자제합니다.

6. 경유차 구매를 자제합니다.

7. 공기정화 식물을 키웁니다.

8. 요리 시 직화구이를 삼갑니다.

9. 미세먼지 예보 시 외출을 삼갑니다.

10. 불가피한 외출 시 전용 마스크를 씁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반환경적인 기업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판매차량 중 68% 배출가스 ‘조작’ ‘위조’

20만여대 여전히 운행중

지난 8월 29일(월) 오전 11시 서울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불법위조가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규제없이  운행중인  20만 9천대 폭스바겐 차량의 규탄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임의설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이어, 검찰조사결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인증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확인된 15개 차종 12만 5,522대의 전량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조서류로 적발된 32차종(80개 모델) 8만 3천대에 대해서도 전량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일부 과징금 178억원을 조치했습니다.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이 30만 7천대 중 총 20만 9천대가 ‘조작’과 ‘위조’로 판명된 것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있고, 폭스바겐이 고의로 속인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있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인증된 20만 9천대의 차량은 현재 아무런 규제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대기오염과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발언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이에 대해 환경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차량에 대해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으름장만 놓고, 감나무에 감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된 차량에 대해서는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시정(리콜)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부의 안일한 대책은 국민들을 20만 9천대의 차량이 내뿜는 매연에 그대로 노출시키며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부는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폭스바겐을 상대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명시한 결함시정계획을 명확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불이행시 차량교체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인증된 차량은 구체적인 ‘결함확인검사’ 이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경유차량 6만 5천대부터 즉시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으킨 폭스바겐입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차량에 대해서도 배기가스 불법조작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초과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법의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사안으로 미국에 보인 폭스바겐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하며,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에 대한 이행과 미국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한화1,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임에도 한국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법이 없거나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폭스바겐과 같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련법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운행중인 폭스바겐 차량 20만 9천대의 대책마련을 거듭촉구합니다.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1월 25일(금)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준비해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시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발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의 재발방지를 위해 입안한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이 심의에서 통과됐음을 알리며 국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디젤차의 강도 높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려면 서로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차량2부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했고,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도심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체계적인 교통수요관리가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로 이륜차와 도로의 비산먼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륜차는 관리와 폐차에 있어서 관련 법안이 미흡하거나 아예 없고, 도로에서 발생되는 타이어 비산먼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등 실효성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원의 관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토론자로 참여한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농도 단기노출의 건강 위해성을 설명하며 미세먼지의 추가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을 들었고, ‘자동차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시행한 프랑스 사례를 통해 LEZ(공해차량제한지역)의 내실화를 강조했습니다.

국현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국장은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으로 실효성이 없는 예산안 편성을 지적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서 실효성이 낮은 친환경차에 예산이 편중되어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효성 있는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을 위해 예산의 증액을 강조했습니다.

이지현 에코맘코리아 사무처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변화된 게 없다며 정부의 수동적인 의지를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고농도 미세먼지시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의 고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먼저 하라며 정부의 능동적인 대책수립을 강조했습니다.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운영위원장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우선 중단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NG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 인근에 있는 소각장의 소각 중단과 시골에서의 소각관리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배출원의 관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민수 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운영위원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세먼지 대책마련 이전에 친환경적인 발전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를 확대한다고 해도 전기 사용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미세먼지 토론회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받고 있는 피해와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토론회시 지적된 사항과 내용을 통해 정부의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의 보완을 거듭 촉구하며 미세먼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계속해서 이끌어내어 추진해 갈 것입니다.

시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7년 2월 27일 월요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에서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황사 등으로 인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부터 실행된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발령기준이 높고, 적용대상이 수도권 공공기관에 한정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3월 한달간 시민참여로 미세먼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진행될 미세먼지 캠페인에 계획입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예보를 챙겨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가 되었는데 정부의 대책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부만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만약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정말 인지했다면 시범적, 한정적과 같이 꼬리표가 달린 정책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며,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정책에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 아닌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했을것 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중국 등 국외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말하며 자신들의 무능함을 국외 영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에도 증가하는 미세먼지 농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정부의 태도와 미세먼지 정책을 규탄하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문입니다.

국민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보통대책 수립하라!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 박근혜 식 정책과 추진방식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세먼지 정책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종합추진단을 구성하고 제도개선과 근본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이 외부적인 영향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을 비롯한 국외 영향과 대기상태 등 외부적인 영향이 고농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주장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비판을 해왔다. 말뿐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외부적인 영향을 몰라서가 아니라 외부영향에 물 타기만 하고 정작 문제해결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다. 뽀족한 해결책이 없는 정부의 무능함을 어쩔 수 없는 외부 탓으로 돌리면서 국내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오고 있다.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했던 지난해와 지금, 미세먼지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고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원한다.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모든 상황을 잘 정리하고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주길 바라고 있다. 그런대 현실은 너무나도 답답하다. 정부는 여전히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발표하고 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 특정시기에 발표되는 이른바 고농도 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과 자동차 운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지난해 정부스스로가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한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 문제에 대한 특별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국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허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재탕, 삼탕 기존정책 우려먹기 식 대책에다 여론무마용 성급한 대책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말 뿐인 맹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장 보편적인 일상적인 대책, 지속가능한 보통정책을 바라고 있다.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진짜 미세먼지 정책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면재검토해 추진하길 촉구한다.

정부가 계속해서 졸속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고농도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비판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현 상황을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했다면 ‘한정해서’ ‘조건’ ‘시범사업’ ‘단계적’ ‘자발적’ ‘향후’ 이런 식의 기약 없는 꼬리표만 잔뜩 달린 유명무실한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이번대책이 미세먼지 고농도 사태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사전예방적 정책의 실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수도권에 한정해서도 안 되고, 발령기준농도가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발령 시에 차량2부제 적용과 사업장 조업단축 등도 공공행정기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규제사항을 명확히 담는 등 위기상황에 걸 맞는 적절한 조치들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정확한 지침을 전달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했다.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국민여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고등어구이 논쟁으로 국민갈등만 부추기고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이 왜곡된바 있다. 차량2부제에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국민이 불편하다’ 는 식의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면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정부의 적절한 조치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발령이 된다고 해도 수도권 738개 공공행정기관에 한정되고 차량의 경우 현재 수도권 차량 750만대 중 공공행정기관 차량은 12만대에 불과해 실제로 차량2부제가 적용된다면 6만대 정도로 실효성은 더욱 떨어진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지난해 서울만 해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15년 수준인 23㎍/㎥를 크게 웃돌아 26㎍/㎥을 기록할 만큼 증가했다. 황사가 불어오는 현 시기적 여건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전면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문제를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이에 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과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가 관련조직을 정비하고 제도개선과 더불어 근본적인 정책추진이 시급하다. 미세먼지 국가기준을 현실적인 국내 배경농도수준만을 주장해 유지할 것이 아니라 WHO(세계보건기구)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적극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전면백지화와 노후발전소의 폐쇄, 자동차 운행제한 등 교통수요관리대책의 실질화, 지역별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저감대책수립 등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고농도시기에는 화력발전소 운영중단과 가동률 조정, 도심 내 소각장 등 발전시설 운영중단과 가동률 조정 등도 검토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보통정책 수립하라!

2017.2.27.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제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 안녕, 온라인 플랫폼’(https://www.byedust.net/)을 운영하여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이행점검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시민과 회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기자회견_서울환경연합

시민건강 지키지 못하는 국내 대기환경기준 강화 촉구 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은 3월 13일 월요일 국내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봄철 나들이를 떠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봄철 황사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또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행복해야 할 봄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을 지켜야할 이때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들은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1,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 특별대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미흡한 미세먼지 정책으로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또한 실효성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준은 배출기준 결정, 정책의 목표 설정, 예, 경보 단계 등에 영양을 줍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대기환경기준은 WHO 권고 기준에 초미세먼지는 2.5배, 미세먼지는 2배 낮습니다. 이처럼 낮은 국내 대기환경기준이 정부의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국내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정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 마련을 위해 

국내 대기환경기준 WHO수준으로 강화하라!

  정부는 1,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말하면서 말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 왔다. 정부 미세먼지 정책의 실패는 당연한 결과다.

 이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또한 경제협력기구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0년 국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100만명당 359명이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의식은 심각하지 않은 듯하다.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통해 2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20㎍/㎥ 달성 24년 → 21년)를 3년 앞당겨 조기달성하고, 10년 내에 유럽의 주요도시의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유럽의 주요도시 수준이라는 목표 자체도 애매할 뿐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또한 특별하지 않는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정책으로는 정부의 목표 달성은 요원한 일이다. 정부가 미흡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지금도 미세먼지는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미흡한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 현재의 느슨한 국내 대기환경기준으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WHO의 권고기준보다 2.5배 낮다. 이에 대기환경기준을 WHO의 권고기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준 강화를 미뤄왔다. 미세먼지 농도 증가가 시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이때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환경문제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WHO수준으로 국내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통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을 촉구한다.

미국과 일본 심지어 중국(1급)의 대기환경기준의 경우 우리나라 한 단계 높은 잠정목표 3의 대기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는 늘어나고 있는 미세먼지 농도에 제동을 걸고,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있어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05년-2013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29% 증가 추정, 2060년엔 3배 증가한다.

OECD의 ‘2017 대한민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가 터키에 이어 2위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3년째 ‘동결’되고 있는데 말이죠.

이는 압도적인 화석연료 사용 때문입니다. 2015년 기준 1차 에너지 총소비량에 따르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비율은 무려 82%를 차지하는데요. 반면 재생에너지는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6기, 계획 중인 것은 8기로 2022년까지 총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반도 위에 자리잡을 예정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한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순위(2015년)의 1-5위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2035년 재생에너지 장기 목표인 11%는 2030년보다도 후퇴한 목표입니다. 이마저도 재생에너지 지원과 에너지 수요 관리, 양쪽에 대한 노력을 현저히 확대해야 가능합니다.

미세먼지와 안녕!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합니다.

‘석탄 중독 정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철회 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은 3월 20일 정부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세계는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 중 하나로 세계에서 자발적으로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Break Free(벗어나라)’  주간을 선포하고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도 이에 맞춰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 중독 정부’를 규탄하고, 이제는 석탄 대신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석탄 중독 정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하라!

세계는 지금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화석연료로 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Break Free(벗어나라)’ 주간을 맞아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력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구하고, 국가들은 이에 맞춰 화력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이때 정부는 아직도 석탄화력발전소를 늘려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세계 최고로 밀집하여 건설되어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2022년까지 73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국내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부가 발표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60곳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16년 4월 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충남권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초미세먼지 기준 최대 28%에 달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세계최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 돼 있는 충남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충남 시도민들에 건강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이때 정부는 충남에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충남에 건설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이 시급하다.

이처럼 대기오염의 주범이며,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철회와 이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촉구한다.

2017년 3월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번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해바라기 퍼포먼스는 석탄화력발전소에 해바라기를 헌화함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해어지고, 이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이제는 정말 그만할 때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철회와 재생에너지의 비중확대를 거듭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시민분들과 회원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을 확인할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캠페인에  대한 의견과 참여할 수 있는  ‘나도 한마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안녕 플랫폼_ https://www.byedust.net/

황사와 미세먼지 심한 날,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실외 활동을 자제한다 :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 외출이나 실외 운동, 산책 등을 피하고 피할 수 없을 땐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요.

2. 물을 자주 마신다 : 물을 자주 마시면 기관지 점막이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3. 내몸의 먼지를 떨어낸다 : 흐르는 물에 코를 세척하고 얼굴과 손을 자주 씻어요. 특히 외출 후 귀가했을 때는 손발을 씻고 세수를 해요.

4. 실외 환기를 피한다 : 환기를 자제하고 청소할 때도 진공청소기보다는 물걸레질을 해요. 실내 환기가 꼭 필요할 때는 오전 11시 이후에 해요.

5. 환경을 생각한다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나 홀로 차량운행을 줄이고 공회전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경유차를 선택했을까?

나쁜 공기 골칫거리 3대장, 바로 미세먼지, 오존, 질소산화물입니다. 모두 인체에 위협을 주는 유해물질인데, 질소산화물 중 이산화질소는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생성을 돕습니다.

질소산화물 어디서 나올까요? 경유차 26%, 중장비·농기계·선박 23%, 석탄발전소 등 에너지산업 16%, 공장 등 제조업 16%, 다른 자동차 5%, 기타 14%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0년동안 3조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이산화질소 농도는 묵표치의 불과 15% 밖에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왜때문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경유차가 55%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과거엔 경유차를 생계형 노동자나 산업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을 100:85:50 수준으로 조율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는 경유차는 레저용 SUV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경유차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하지만, 신형 경유차에 따라 구매 시 5년 혹은 영구 면제라 유명무실합니다.

실제 경유차 20종을 대상으로 도로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측정해봤더니 단 1종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준치 20.8배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차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치마저도 휘발유 기준치의 4배입니다. 값싼 연료비에 환경부담금도 없고, 휘발유보다 오염물질을 더 배출해도 같은 헤택을 누릴 수 있으니, 경유차는 인기를 끌 수 밖에 없습니다.

경유차 선택은 개인의 몫이었지만, 경유차를 선택하도록 사회적 구조를 만든 건 정부입니다.

(2016년 5월 제작)

미세먼지 아직도 중국탓만 하십니까?

물론, 봄에는 편서풍을 타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날아와 국외영향은 60~80%까지 상승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1년 365일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 차곡차곡 축적중이죠.

경유차, 무려 수도권 미세먼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범입니다.

또 초미세먼지 중 최대 28%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서 유입됩니다.

정부는 오히려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경유차 구매를 조장합니다.

게다가 화력발전소 11기가 건설 중이며 9기가 2029년까지 증설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할 말인가요? “국민 마스크 쓴 모습에 제 가슴까지 답답하다.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그 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우선입니다.

(2016년 5월 제작)

미세먼지 줄이겠다면서, 경유차로 선거운동?

대선후보는 경유 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8일 ‘경유차 타고 미세먼지 저감 말하는 대선후보’라는 논평에 이어 오늘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7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어, 대선 전날인 5월 8일까지 22일 동안 대선후보들은 전국 곳곳을 누비며 선거 유세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말하는 주요 정당 후보들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유세 차량은 대부분 트럭으로 경유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t 트럭 5대, 2.5t 11대, 1t 290대 등 306대, 국민의당은 5t 트럭 2대, 3.5t 14대, 1t 270대 등 총 286대가 경유차였습니다. 정의당은 3.5t 1대, 2.5t 3대 등 총 20여 대를, 바른정당은 28대를 운영 중이며 자유한국당은 중앙에서 운영하는 몇 대 외에는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10대 핵심공약으로 앞 다퉈 발표하고 마스크 없는 봄날,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 2,100만대의 41%를 차지하는 862만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유차 배기가스로 생성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인체에 해롭습니다. 대선후보들은 경유차 구매 억제를 위해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세 도입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 또한 시급합니다.

대선후보들은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미세먼지 정책이 아니라, 임기 내 뚜렷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해야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재탕, 삼탕 미세먼지 정책에 지쳐왔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말하며 경유차를 선거유세차량으로 사용하는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을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경유 유세차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와 친환경차 전환, 교차로 및 밀집지역 공회전 금지 등 각 정당이 경유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대선후보는 경유 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