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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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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2- 16:11

[기자회견문]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1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폭스바겐은 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피해소비자들께 사과와 피해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하지 않고 피해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는 환경부와 검찰수사로 하나, 둘 밝혀졌지만 폭스바겐측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과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폭스바겐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엄정하게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2만 5,522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737~1742톤으로 추산됐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NOx)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차량 30만 7천대 중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과 위조된 차량으로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입혀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민과 공익을 대표하는 법무부가 아닌 정부법무공단과 외부민간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졸속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으로부터 받은 리콜계획서를 가지고 5~6주간의 ‘리콜검증’까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보면 여전히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운행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으로도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한 셈이라며 13개월 동안 끌어온 폭스바겐 문제를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앞으로 ‘임의설정’조작을 시인하지 않은 리콜계획서로 인해 향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등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계속 버틸 수 있도록 용인하였고, 문제차량 12만 5,522대로 인한 대기오염의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폭스바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게 되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환경부는 대기오염피해와 국민들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폭스바겐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분명하게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을 시에 즉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 폭스바겐은 불법조작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미국에서처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끝까지 잘못을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10. 1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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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일) 소래 방산대교 아래에서 오전 10시부터 ‘ 2017년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1차’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인천환경운동연합 물, 바다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류하는 활동이며, 이 활동을 통하여 해양쓰레기 예방및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하는 앞날 강한 바람과 폭우에 방산대교 아래 소래갯벌에 있던 쓰레기들이

바람에 날려간듯 합니다.

시흥환경운동연합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지라

 김문진 사무국장이 함께 나와서 쓰레기 수거 및 분류조사표 작성에 대한것을

교육해 주었습니다.

    

저울을 미쳐 준비하지 못해 이번 모니터링에는 무게를 측정하지 못했지만,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은 수거하는 것보다 분류하여 표에 작성하는 것이

더욱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를 분류하면서,

외국기인으로는 중국  플라스틱 음식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마신 물병포장인듯 합니다.

바다가 돌고 돌듯이 해양쓰레기들도 바다를 따라 돌고 돌아

이웃나라인 우리나라까지 날아온 중국산 쓰레기….

이번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에 참석해 주신 바다위원회, 물 위원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월, 2017/05/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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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일요일에 진행된  평촌에서 살아남기 5월은 “도구”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평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들에 대해 주민들의 도움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호미, 괭이, 쇠스랑 등 농사의 발달과 도구의 발달이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배우며, 호미의 종류가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마을을 돌며 농사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들의 쓰임새와 모양을 보고 배우며, 농사도구 빙고게임으로 마무리. 이후 점심에는 요리에 사용되는 도구를 직접 다루었습니다. 양파를 비롯한 요리재료를 썰고 다듬으면서 직접 어린이들이 계획한 요리를 하고 함께 먹는 즐거움은 함께 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죠.

오후에는 밧줄 놀이터에서 신나는 밧줄놀이와 버려지는 옷으로 직접 밧줄을 만들어보고, 밧줄을 이용해 놀이도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산들 산들 부는 바람과 초록이 만들어낸 마을의 풍경속에서 어린이들이 참 잘 어울렸어요.

다음번에는 불을 주제로 평촌에서 살아남기가 진행됩니다.


 

월, 2017/05/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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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천 정화활동

● 활 동 일: 2017. 5.12일(금)

● 활동인원: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 10명.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직원3병. 현대제철 봉사단원 40명

● 쓰레기 수거량: 20마대. 그외 통. 호스 등

5월 12일(금)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가좌천 정화활동을 하면서 가좌천 주변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현대제철 사회공헌 봉사원들과 함께
가좌천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 현대제철 사회공헌 봉사원들에게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수질관리팀장이 나와서 가좌천 관리계획에 대해 얘기를 해 주었으며,
가좌천에 유입되는 부분(6군데)에 차집관을 묻어 관리계획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직원. 현대제철 사회공헌 봉사원들과 함께 가좌천 하류, 가좌천 중류 부분 2군데로 나누어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수, 2017/05/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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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회원들이 모여

만수천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만월터널옆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는 만수천의 상류부에

유해식물(돼지풀,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을 제거하며,

정화활동도 하여 마대로 2포대 정도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만수천의 지류 마을부터 정화활동을 시작하기 합니다.

만수천 상류부로 올라가는 길에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만수천 상류 주변 유해식물인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등을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정화활동을 마친후….

오늘 정화활동에는 5명이 참석하여 주었고, 수거한 쓰레기양은 2포대 정도이며

유해식물 제거한 것은 산에 두어 말려서 다른 나무들이 양분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일, 2017/05/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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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금) 오후 4시에

4海 4色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3차년도 첫번째 수업을 청어람 지역아동센터에서 하였습니다.

바른생활먹거리교육으로 ‘우리쌀을 이용하여 만든 바람떡’교육입니다.

탄소발자국 줄이기 차원에서 시작한 우리농산물로 만들기 수업으로

청어람 지역아동센터 학생들과 함께 바람떡 만들기 수업을 진행해 주는 김종임 강사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교육, 바른생활먹거리 교육을 연계하여 재밌고 즐겁게 수업을 진행 해 주었습니다.

 

월, 2017/05/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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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일) 오전 10시부터 녹색바람 활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반디논 습지에 모를 심고 다음날에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이 모여

반디논 습지 모니터링도 하고 모내기 후 뒷정리도 하려고 하였습니다.

9시 50분에 모여 반디논에 들어가보니,

모판들도 정리가 되어 있었고, 못줄도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모를 심으면서 반디논이 밟혀, 논 상태가 스스로 정리가 안 되어서

모니터링을 취소하고, 어제 심은 모를 한번 둘러보고, 볍씨소독부터 모심기까지 과정을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옆산에서는 뻐꾸기가 울음울고, 사람소리에 날아가며 ‘꿩꿩’거리는

꿩의 움직음을 느끼면서 청소년 소모임 학생들과 시를 짓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머뭇머뭇 거리는 것 같더니 휴대폰으로 적어 강사에게 톡으로 보내라고 하였더니

한두명씩 시작하여 일곱명이나 시를 지어 보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직접 적어서 주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굴레속에 있던 아이들이

오늘만은 한가로움과 자연의 아름다운 비경속에서 아름다운 운율을 읊으며

혼자만의 시인이 되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교육이었습니다.

월, 2017/05/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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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토) 오전 9시 부터

인천수목원 반디논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모내기가 있는 날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과 인화여중 학생,

그리고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함께 장수천 반디논 모내기에 참여 하였습니다.

이 논에 모내기를 한 지 어느덧 5년째 입니다.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유기농 방식으로 재배하면서

여기서 거둬들인 쌀은 예쁘게 포장을 해서

다음해 볍씨소독하는 사람부터 시작하여 모내기에 참여 하는 사람들,

구경온 사람들가지 모두 나눠주었으며, 모내기 하는 수고로움을 잊게하는 선물이었습니다.

반디논 쌀을 받아든 사람들은 농사짓는 수고로움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받는 쌀입니다.

 

 

1번 논은 토종볍씨를 심는 곳이고 2번논부터 7번논까지는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이 볍씨소독부터 모판만들기, 볍씨파종까지 한 모를 심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대안열음학교 학생들과 함께 2번 논을 배정받아

열심히 심었습니다.

모를 심으면서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내리쬐는 햇빛도 따갑고…..

모를 심고나서 장수천네트워크에서 주는 맛있는 떡을 나눠 먹으니

맛이  꿀떡 ^^ 그대로였습니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진 약 300여명의 여러 단체들의 참여를 보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치뤄지는 이 모내기가 인천대공원이 있는 한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월, 2017/05/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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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곡수중보 즉시 철거나 수문 개방해야, 서울·고양·김포시민 10명 중 7명

서울환경연합, 서울·고양·김포 시민 1,066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신곡수중보 즉시 철거 8.5%, 수문 개방 후에 방안 마련 61.5%

그대로 둬야, 서울 14.8%, 고양 13.5%, 김포 17.4%

– 신곡수중보 개방하면 녹조 예방에 도움 74%

크게 도움 29.5%, 어느 정도 도움 44.5%

– “녹조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 개방해야”

‘수중보 관리 규정’ 개정 69.8% 찬성

–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때 자연성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둬야 40.6%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6월 5일 서울, 고양, 김포 시민 1,0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곡수중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고양·김포 시민 1,066명 중 747명에 해당하는 70%가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8.5%)하거나, 수문 개방 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61.5%)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답한 시민들(15%, 160명)은 서울의 14.8%, 고양의 13.5%, 김포의 17.4%인 것으로 드러났다.

 

○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한다고 답한 160명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재해예방(47.5%), 경관 유지(16.9%), 북한군 침투방지(13.8%) 순으로 답했다.

 

○ 또한,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한다면 녹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시민은 74%에 달해(크게 도움 29.5%, 어느 정도 도움 44.5%),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 개방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 그리고, “녹조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하도록 ‘수중보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69.8%, 반대 14.4%, 모름 15.8%로 답해, 녹조가 발생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여론이 높았다.

 

○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때 가장 역점을 두어할 부분에 대해선, 자연성 회복( 40.6%)이 시설 보완 (25.6%)보다 높아, 시민들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녹조 예방을 위해 신곡수중보 수문을 일단 열어 수질 개선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할 뿐 아니라, 녹조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도록 신곡수중보 관리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개방을 통한 검증과 연구 결과에 따라 신곡수중보를 철거한다면 자연성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둬야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자 눈높이다.

 

○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전문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ARS설문조사시스템에 의한 전화조사 RDD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으로 서울(526명), 고양(310명), 김포(230명) 시민 유효표본 1,06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76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보도자료 신곡수중보 설문조사 결과 발표

수, 2017/06/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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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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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더위가 잠시 주춤했던 지난 19일(토요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5년 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나눔을 통한 취약계층 영양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된 ‘2017년 착한냠냠_친환경 산해진미 탐험대’가 강원도 홍천군 용오름마을에서  첫 탐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산(계곡), 들, 바다(갯벌)을 주제로 3회에 걸쳐 진행이 되며 이번에는 산(계곡)을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탐험지인 강원도 홍천 용오름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탐험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마을 주민분들이 준비해주신 산채비빔밥. 강원도에서 나는 나물을 주재료로 만들어 맛은 서울에서 먹던 비빔밥과 차원이 다르다며 여기저기서 탐험대원들의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가 끝나고 2개조로 나누어 1개조는 방울토마토 체험 또다른 1개조는 마을인근에 있는 악기 박물관 견학과 사물놀이 체험을 하였습니다.(다음날 오전에 조를 반대로 하여 체험을 하였습니다.)

    

방울 토마토 체험은 숙소에서 거리가 있어 트랙터 버스를 타고 약 10분정도 이동을 하였습니다.

친환경으로 재배되고 있는 방울토마토를 따서 먼지만 닦아낸 다음 입에 넣은 탐험대원들은 엄지척을 연발하였습니다. (딴 방울 토마토 일부는 탐험대원들이 집으로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악기박물관도 역시 거리가 있어 트랙터 버스를 타고 약 10분 정도 이동을 하였습니다.

악기 박물관은 우리나라 전통악기가 전시가 되어 있어 박물관에 계신 선생님께서 친절히 우리나라 전통악기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구와 북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처음 배워보는 탐험대원들도 함께 덩기덕 쿵덕~

이렇게 방울 토마토 체험과 악기박물관을 다녀온 탐험대원들이 가장 기다렸던 계곡 체험.

누구 뭐라 할 것도 없이 계곡을 본 탐험대원들은 모두 물 속으로 풍덩~

     

신나는 물놀이와 함께 민물고기 체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래 계곡에 어항을 놓고 민물에서 사는 고기를 잡으면서 관찰 등을 하려 했으나 홍천 방문 전 며칠간 내린 비로 어항을 설치하기로 한곳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마을 주민들이 급히 메기 잡기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원도 계곡에서 물놀이와 카약타기, 민물고기 잡기 체험 등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해 본 탐험대원과 물고기를 처음으로 손으로 만져본 탐험대원들은 즐거워하면서 신기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계곡체험으로 지쳐있는 탐험대에게 저녁식사로 제육볶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었는지 평소에 밥을 잘 안먹는다던 탐험대원들도 밥을 두그릇씩 먹어 인솔한 스탭 밥이 없어 식당에서 밥을 추가로 하느라 많이 바쁘셨다는 후문이…

저녁식사를 마친 후 잠시 자유시간을 가진 탐험대원들은 강당으로 모여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생협에 구매한 친환경 과자류 간식을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탐험대원들이 몸에 나쁜 거 안먹는다며 거부를 하는 통에 교육받을 때 봤던 과자류와 이건 다르다며 다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 교육을 끝으로 첫날 탐험대의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아침식사로 나온 두부조림.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두부로 만든 요리여서인지 탐험대 대부분이 두부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다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아침식사 후 어제 조를 바꾸어 방울토마토 체험과 악기 박물관 견학등의 일정이 진행이 되고 드디어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어 강당에서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조사와 1박 2일 동안 지냈던 사진을 함께보며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가장 열심히 참여한 탐험대원에게는 선물도 주었구요.

홍천을 떠나기 전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하였는데 메뉴는 어제 잡은 민물고기(메기)로 만든 메기 매운탕과 강원도의 대표 음식인 곤드레 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탐험대원이 메기를 매운탕을 먹어본적이 없다고 했는데 먹고는 너무 맛있다며 서울가서도 먹고 싶다고들 하네요… 그리고 곤드레 밥에 간장 또는 양념장을 쓱쓱 비벼 먹는 두그릇씩 먹는 탐험대원들을 보자니 어제 ‘전 밥 잘 안먹어요.’라고 말하던 탐험대원이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친환경 산해진미 탐험대의 첫 탐험지인 강원도 홍천에서의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달에 있을 경기도 여주(주제_ 들)에서의 친환경 산해진미 탐험이 기대가 됩니다.

 

 

 

수, 2017/08/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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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유역거버넌스 구축해야”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거버넌스 토론회 개최

 

금강유역환경회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가 8월 24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거버넌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4대강 사업 재평가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수량확보(가뭄해결)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든 면에서 4대강사업의 목적이 허구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그에 따르는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물 관리 일원화 등 물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부처 및 산하 공기업으로 분산된 물 관리가 유발하는 △부처 이기주의 △중복·과잉 투자 등 문제를 지적하고 물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총장은 과잉·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이·치수, 수생태·환경 등 기능별 연계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 유역통합관리체계의 확대로 기존 수자원의 정보와 기술을 확대하는 것, 관리체계 일원화로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방재기능을 향상하는 것 등 통합 물 관리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창수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역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으로 거버넌스를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중앙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해 상호의존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물관리 통합을 전제로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유역관리위원회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상임대표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도 적극 찬성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기존 수계관리위원회는 파행적 운영 사례라고 지적했다. 백 부소장은 통합물비전포럼을 통해 거버넌스를 학습하고 성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 2017/08/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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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회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가 8월 24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거버넌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 2017/08/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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