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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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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2- 16:11

[기자회견문]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1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폭스바겐은 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피해소비자들께 사과와 피해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하지 않고 피해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는 환경부와 검찰수사로 하나, 둘 밝혀졌지만 폭스바겐측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과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폭스바겐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엄정하게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2만 5,522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737~1742톤으로 추산됐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NOx)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차량 30만 7천대 중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과 위조된 차량으로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입혀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민과 공익을 대표하는 법무부가 아닌 정부법무공단과 외부민간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졸속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으로부터 받은 리콜계획서를 가지고 5~6주간의 ‘리콜검증’까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보면 여전히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운행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으로도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한 셈이라며 13개월 동안 끌어온 폭스바겐 문제를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앞으로 ‘임의설정’조작을 시인하지 않은 리콜계획서로 인해 향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등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계속 버틸 수 있도록 용인하였고, 문제차량 12만 5,522대로 인한 대기오염의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폭스바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게 되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환경부는 대기오염피해와 국민들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폭스바겐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분명하게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을 시에 즉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 폭스바겐은 불법조작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미국에서처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끝까지 잘못을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10. 1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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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년 3월 25일 오전9시 30분

장소 : 인천청소년수련관옆 토종텃밭

 

2017년 제2기 토종텃밭학교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자연순환 농법으로 토종작물 농사를 배우첫 자리였습니다.

앞서 경험하신 선배회원님들의 이끄시는 모습에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자리였습니다.

감자종자를 심는방법과 피죽으로 밭고랑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종자주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임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월, 2017/03/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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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의 두번째 활동으로

반디논 습지에 심을 모의 볍씨를 소독하는 날입니다.

3월 25일(토) 오전 10시부터 인천수목원안에서 볍씨소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볍씨 품종은 ‘고시히까리’이며 볍씨소독방법은 염수선방법입니다.

이날 모인 학생들은 다섯명씩 조를 나누어 볍씨를 소독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양퍄자루에 적당량의 볍씨를 넣고 볍씨랑 붙어있는 벼의 잔가지를 떼어냅니다.

그 다음에 조별로 60~65도씨의 따뜻한 물속에 볍씨를 넣어다 뺏다 반복을 15분 동안 한 다음에

대야에 받아 놓은 물에 소금을 풀어 날계란 하나가 500원자리 동그란 원을 그리게 뜰 정도의

염도의 소금물에 볍씨를 쏟아 붓습니다.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넣었다 뻿다 하는 이유는 볍씨가 바짝 말라있기도 해서 잠자고 있는

쌀눈이 눈이 뜨게 부르는 것이라 교육하였습니다.

소금물에 볍씨를 풀어 넣으면 속이 꽉 차서 싹이 나오는 볍씨는 가라앉고

속이 덜 찬 볍씨가 물위에 떠오르면 그 볍씨를 걸러내고 여러차례 그냥 물로

소금물을 헹궈내고 대야에 담아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따뜻한 곳에서 일주일 정도 두면

발아가 됩니다.

 

다음주 4월 1일(토)에는 볍씨소독해서 대야에 담궈 따뜻한 곳에 일주일 정도 두면

볍씨에서 싹이 발아하기 시작해서 발아된 볍씨를 뿌릴 모판을 만들고

그 모판에 볍씨를 파종하려 합니다.

울 친구들의 많은 참여와 활약 바랍니다.

2017년 볍씨소독 끝~~~

 

수, 2017/03/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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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남동구 지회가 만수산 약수터 2곳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불로약수터와 은행약수터.

만수산에 있는 약수터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약수터물입니다.

가뭄탓인지 불로약수터 물은 별로 나오지 않았고 은행약수터 물을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산기슭을 따라 개울물이 흘러 만수천의 상류가 되어 소래갯골로 들어가 서해 앞바다로 빠지는

만수천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만수산 입구에는 봄을 알리는 ‘히어리’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또한 노루귀꽃도 피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약수터 옆에 도뇽룡알이 있고

그 옆 돌을 들자 도뇽룡이 알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지회활동으로 남동구 지회 약수터 정화활동뿐만 아니라

서구지회도 심곡천 정화활동이 있었습니다.

화, 2017/04/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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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천환경운동연합 8개의 상설위원회중 물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만수산에서 시작하여 장수천과 합류하여 소래갯골로 흘러들어가는 만수천 정화활동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

오후 2시에 만수동 태화아파트 앞에서 모여 ‘만삼이네 도룡뇽마을’ 팻말을 지나 만수천 상류부로 들어갔습니다.

만수천 상류는  만월산 터널 공사로 산 출입이 금지될때 도룡뇽들이 알을 낳아 도심에서 도룡뇽 알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남동구지회 회원분들이 도룡뇽알을 지키기도 하였고, 그 뒤 만수 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만삼이네 마을’로 정하고 도룡뇽을 보호하고 지키자는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 뒤 남동의제 21 사업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없어도 시민들 스스로

도뇽룡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뇽알 근처로 가지 못하고  개울 옆으로 나무데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산책하는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물 위원회 회원들이 쓰례기 수거를 하였습니다.

물 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한 만수천 탐방은 겨울동안 움츠려 들었던 몸을 피고

웃음과 함께한 즐겁고 아름다운 활동이었습니다.

화, 2017/04/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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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기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활동이 인천수목원에서 있었습니다.

반디 논에 심을 모  모판을 만들고 거기에 볍씨를 파종하는 것입니다.

포트모트판에 상토흙을 7부쯤 올려 살짝 눌러준 뒤에 칸사이사이에

볍씨소독해서 쌀눈에서 싹이 조금 나온 볍씨를 3~4개를 넣어 주는 것입니다.

(볍씨세알: 한알은 땅속에 살고 있는 생물, 한알은 하늘을 나는 생물, 한알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녹색바람 학생들이 염수선해서 소독한 볍씨는 다른 단체에서 온 학생들이 가져가서

막상 우리는 우리가 소독한 볍씨로 파종을 못하고,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가져온

토종볍씨로 파종을 하였습니다.

파종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상토흙을 덮어 살짝 눌러준다음에 볍씨를 파종한 것을 모판두는 곳에

가져다 두고, 비닐을 덮어 (큰 비닐하우스안에 작은 비닐하우스) 물을 계속 뿌려주면서 싹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토종볍씨입니다. 종자없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토종종자만은 지키자는 사람들(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이 모여 올해 농사는

한결 재밌고 알찬 교육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장수천네트워크. 인천수목원 관계자 여러분. 그외 참석자 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화, 2017/04/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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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4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인왕산 도롱뇽 서식지에서 도롱뇽 보호 안내판을 회원, 시민과 함께 설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요일 마다 서울환경연합을 방문하여 환경수업을 하는 이야기학교 학생들과 청년회원 모임 청년잡화가 함께 하였습니다.

최영식 공동의장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시대에서 도롱뇽의 삶이 특히나 도시에서 얼마나 각박한지, 또한 4월 5일 나무심는 날인 식목일이 지구온난화로 그 시기가 빨라지고 있음을

이야기한 후 참가자들이 직접 도롱뇽 안내판을 설치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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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인왕산을 촉촉하게 적실만큼 비가 와서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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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직접 구덩이를 파고 표지판을 묻고, 흙을 채우고, 표지판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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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참가자들은 서식지 주변 ‘쉿! 도롱뇽이 산란하고 있어요’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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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설치를 완료한 후  다같이 모여서 ‘도롱뇽, 우리손으로 지켜요!’ 구호를 외치며 단체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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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룡뇽 포즈로 한번 더 단체사진 촬영을 한 후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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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롱뇽의 단독 사진 입니다.  표지판을 보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도롱뇽을  배려하고 조심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수, 2017/04/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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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7일 한솔제지 임직원 20여명이 삼색버드나무 300주와 산벚나무 50주를 잠실 한강공원에서 식재를 하여 한강 숲 조성사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사업문의 : 후원사업팀 강사현 팀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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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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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6개 소비자ㆍ여성ㆍ환경단체로 구성된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고 고효율 건축물 보급 촉진을 위해
‘2017년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2017년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가. 접수기간 : 2017. 4. 3(월) ~ 7. 31(월)

       나. 신청대상 : 전국 아파트 단지 중 300세대 이상 단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email protected])지원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라. 내     용 : 에너지 절약 우수아파트에 공용부문 LED조명개체 지원

   ♦  요청사항

      가. 단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공고 게시

      나. 기      간 : 2017. 4. 3(월) ~ 7. 31(월)

♠ 지원서류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화, 2017/04/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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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2편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콜록콜록, 지구와 내가 함께 괴로운 석탄발전소는 이제 그만 만들어요.
–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시 및 배출량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 속 미세먼지 공장, 경유차 함께 줄여요
– 경유택시도입 전면 철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전면 시행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악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시행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쉬어요
– 도심지역 내 전면적인 런던형 혼잡통행료 적용
– 24년째 제자리걸음, 백화점 봐주기식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버스전용차선 확대 도입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쓰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
– 시민이 위해성 정보를 쉽게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호등 표시제’ 개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 정부의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통합 및 관리체계 신설
– 산업부가 담당하는 ‘어린이 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안전관리 강화
– 품목별로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물질 목록과 안전기준 제시

기업의 책임 강화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요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집단 소송제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 형사상 처벌 형량 강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실효성 강화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수, 2017/04/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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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회원님이 새로운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유학사상을 유가생태철학이라는 하나의 사상체계로 새롭게 재구성한 내용으로

환경⋅생태 담론의 다양화는 물론 서구의 환경⋅생태 담론이 직면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제3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실 만큼 주목받는 책이라고 합

니다. 저자의 말에 생명의 소중함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준 대전환경운동연합에 감사하다는 인사말도 담았주셨습니다^^

의미있는 책을 환경연합 식구들 모두에게 한권씩 선물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화, 2017/04/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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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일) 오전 10시부터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인천대공원내 인천수목원 반디논 습지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이 반디논 생태지도를 만들기 위한

첫 조사가 반디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디논에 모여 조를 나누어 둠벙과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곳 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둠벙속에 생물이 잘 보이지 않아 반디논 한쪽편으로는 흐르는 개울을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학생들이 맑은물이 흐르는 개울 조사

남학생은 반딧불이가 보였던 곳 조사

우아~

 많은 생물을 발견하였고, 처음으로 발견된 물방개도 있었습니다.

반디 논 습지에는 무엇무엇이 살고 있을가요?

아담스 물방개. 반디불이 유충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색물방개.

반디불이 유충옆에 숨어있는 미꾸라지 치어를 찾아보세요~~

맨 아래 것은 물방개유충입니다.

이 외에도 깔다구유충, 아가미실지렁이, 물벼룩. 미꾸라지 치어. 송사리치어.

물방개유충. 잠자리유충. 우렁이. 물달팽이 등

많은 생물들이 관찰되었습니다.

5월 20일(토) 예정되어 있는 모내기와 그 다음날 5월 21일(일) 에

다시 한번 생물을 관찰하기로 하고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을 첫번째 논생물 조사를 마쳤습니다.

화, 2017/04/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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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토)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4월 정기모임을 제 1구간 (교동교~용산교)에서 가졌습니다.

월, 2017/04/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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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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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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