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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경찰청장 '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고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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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경찰청장 '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고발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17:58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상황속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한 시각의 상황속보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경찰측의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의 증언, 그리고 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까지, 경찰은 최초에는 상황속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파기했다고 증언했고, 지난 5월 9일 경찰측에서는 법원에 10보~13보, 19보~20보에 해당하는 상황속보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인 14~18보 속보만 쏙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관성도 없습니다. 다만 무거운 의혹과 경찰의 범죄 혐의 만이 있습니다. 이미 정황상 상황속보는 최소한 20보까지 작성되었기에 작성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 상황속보는 현재 경찰에 의해 파기되거나 최소한 은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집회시에 작성한 상황속보 또한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 입니다.


법률에서 이러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의 1). 또한 기록물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거운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기록과 정보의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더구나 지금 무단파기와 은닉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여부를 밝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입니다.


이런 기록물을 소흘히 다루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단파기 또는 은닉했을 경우에는 응당 책임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

고발장(정보공개센터_경찰청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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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과 관련된 주제는 여성과 아동 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사업분야를 통해 지원 신청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주제분야에 신청한 경우, 분야를 변경(자유주제 폭력주제) 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6년에 지원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의 연속(동일) 사업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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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환경시민단체입니다. 환경약자에 대한 감수성과 정의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모집분야 주요업무 인원
상근활동가 캠페인 기획 및 실행

 

정책 / 이슈 대응

연구 지원

0명

1. 분야

 

  1. 제출서류

가. 지원서 (소정양식) 상근활동가 지원서

나. 최근 환경 이슈를 주제로 본인의 생각을 포함한 자유에세이 1편 (A4 1매 내외)

※ 파일명 : <2016 환경정의 활동가지원_지원자이름>으로 변경 후 이 메일로 제출

[email protected] (인사담당자)

 

  1. 전형일정

가. 모집기간 : 7. 18(월) 오후 6시까지

나. 면접전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심층면접

: 합격 시 전형마다 개별 유선 통보

: 최종 합격 후 소정의 수습기간(2개월) 후 채용

 

  1.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 5일

자율 근무시간 운영 (오전 8시~10시부터 일일 7시간 30분 선택 근무)

나. 급여수준 : 기본급(130만원) + 교통비, 식대보조금(20만원) + 그 외 수당

상여금(연간 100%) * 4대보험

다. 휴가제도 : 만 2년 근무 안식월 1개월 유급휴가, 만 7년 근무 안식년 1년 유급휴가

 

  1. 기타

가. 접수 및 문의는 이 메일로만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 서류가 접수되면 사무처에서 확인 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단체의 제반 규정에 따릅니다.

 

문의 : 환경정의 기획운영팀 02-743-4747 www.eco.or.kr

화, 2016/06/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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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열리는

2018 월경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여성환경연대는 526() 정오 12, 하자센터 앞마당(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에서 5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기념하여 <2018 월경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2018 월경페스티벌 공동주최 기획단(녹색연합, 범페미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비건페미니스트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찍는페미, 페미당당, 페미위키, 페악질, 행복중심생협)은 월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터부를 걷어내고 세대, 계급, 장애,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 지역, 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월경을 할 권리를 외치기 위해 2018 월경페스티벌을 기획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의 월경, 좁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월경, 청소년의 월경, 완경을 고민하거나 맞이한 사람의 월경, 성소수자의 월경, 장애 여성의 월경 등 월경은 개인의 사회적 상황과 다양한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월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터부로 인해 좌절하고 배제되고 소외됐던 경험을 ‘떠들어’ 댈 2018 월경페스티벌! 다양한 전시 및 참여형 부스와 함께 월경터부와 여성혐오, 몸에 대한 ‘생산성’과 ‘정상성’ 담론, ‘우리를 멈추게’ 하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대해 실컷 꺼내놓고, 우리의 구호를 외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8526() 12:00~16:30
  • 장소: 하자센터 앞마당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12:00-15:00 <전시 및 부스> | 별첨자료 참조
  • 14:30-15:30

      <공연1> | 페악질 with 아는언니들, 월경노래 해봤니? 자진모리로 불러봤니?                       

      <공연2> | 슬릭살면서 한번씩 닿게 되는 세상의 모서리들을 날카롭고 섬세하게 풀어내는 랩퍼

  • 15:30-16:30 <월경 말하기> 자유 발언 | 다양한 월경 경험 말하기 
 

월경은 정치적인 문제다

한국에서 일회용생리대가 시판된 지 약 50년 가까이 되었다. 그 동안 많은 여성들이 오랫동안 일회용생리대를 사용하며 생리통 증가, 생리주기 변화 등 건강 부작용을 호소했다. 2016년 깔창생리대 논란, 2017년 일회용생리대 안전성 문제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월경은 화장실 안에서 생리대를 교체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는 생리대가 비싸면 더 저렴한 걸 선택하거나 건강 부작용이 생기면 다른 월경용품으로 바꾸면 되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월경은 개인의 사회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의 월경, 좁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월경, 청소년의 월경, 완경을 고민하거나 맞이한 사람의 월경, 성소수자의 월경, 장애 여성의 월경 등 더 다양한 몸의 경험, 월경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다.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월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터부로 인해 좌절하고 배제되고 소외됐던 경험들을 ‘떠들어’ 댈 때 월경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구성하고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다. 깔창 생리대, 생리대 유해성 논란 등을 거치며 정부는 취약계층 청소년 월경권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현재 환경부에서 생리대와 여성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월경터부와 여성혐오가 지워낸 ‘다른’ 월경 경험,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상성’과 ‘생산성’에서 벗어나는 몸의 경험을 다시 드러내려 한다. 이에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약 9년 간 이어졌지만, 지난 10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월경페스티벌을 2018년 5월 26일(토)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는 슬로건을 걸고 여성환경연대 주관, 2018 월경페스티벌 기획단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2018 월경페스티벌은 월경터부와 여성혐오의 연관성, ‘우리를 멈추게’ 하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 혹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 비인간종과 지구 생태를 함께 생각하는 월경 등 월경을 둘러싼 정치적 요구를 담아내려 한다.

 

 

[월경페스티벌 부스 안내]

20180526_월경페스티벌 웹자보220180526_월경페스티벌 웹자보

목, 2018/05/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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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화, 2017/05/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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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북콘서트_웹자보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출간기념 북콘서트를 열어요~

  • 일시: 2017년 7월 22일 금요일 늦은 7시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강당 ‘품다’
  • 토크 참여: 김신효정, 나영, 라봉, 이보은, 이윤숙, 장이정수(변동 가능)
  • 그리고, 진짜 ‘콘서트’ 처럼 저자들이 공연도 합니다! 뭔가 부족해도 그게 매력인 자급예술~ 기대해주세요. 😉  

북콘서트 토크 내용이 궁금하시다고요?

  • 토종 씨앗과 밥상, 공동체에 관해 이야기하는 씨앗 페미니즘 _김신효정
  • 발전, 성장, 정상성 만을 추구해온 과정이 우리 삶과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밀양 ‘할매들’과 나 _나영
  • 반농반어(반은 농업, 반은 어업)를 꿈꾸며 내려간 제주에서 반농반숙(반은 농사, 반은 민박집 운영)의 삶을 살다! _라봉
  • 행복을 교환하는 농부시장 마르쉐@ _이보은
  • 성형수술, 각종 뷰티산업.. 등 몸산업 전쟁터가 된 여성의 몸에 치유와 평화를! _이윤숙
  • 마을에서 산다는 것 _장이정수    

신청 방법은?

크라우딩 펀딩 <텀블벅>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책과 함께 북콘서트 방청권을 구입하시는 거고요. 후원 금액대 별로 다양한 선물도 준비했어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후원해주시면 됩니다 🙂

https://www.tumblbug.com/ecofembook

선물은요?

  • 책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에코페미니스트의 행복혁명>
  • 북Book콘서트 방청권 (간단한 식사+음료 포함)
  •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문구가 새겨진 메모지
  •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문구가 새겨진 에코백
  • 내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성건강정보 소책자 <레드북>
  • 북Book콘서트 당일 저자 친필 싸인

책방청권1인떡메모지레드북에코백친필싸인

북콘서트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책구입과 함께 저자들과 함께 하는 북콘서트와 소소한 선물들.. 놓치지 마세요 🙂

https://www.tumblbug.com/ecofembook

수, 2016/06/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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