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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경찰청장 '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고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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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경찰청장 '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고발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17:58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상황속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한 시각의 상황속보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경찰측의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의 증언, 그리고 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까지, 경찰은 최초에는 상황속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파기했다고 증언했고, 지난 5월 9일 경찰측에서는 법원에 10보~13보, 19보~20보에 해당하는 상황속보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인 14~18보 속보만 쏙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관성도 없습니다. 다만 무거운 의혹과 경찰의 범죄 혐의 만이 있습니다. 이미 정황상 상황속보는 최소한 20보까지 작성되었기에 작성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 상황속보는 현재 경찰에 의해 파기되거나 최소한 은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집회시에 작성한 상황속보 또한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 입니다.


법률에서 이러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의 1). 또한 기록물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거운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기록과 정보의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더구나 지금 무단파기와 은닉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여부를 밝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입니다.


이런 기록물을 소흘히 다루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단파기 또는 은닉했을 경우에는 응당 책임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

고발장(정보공개센터_경찰청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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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20대 총선, 국민노후 관련 각 정당 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발표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별 국민노후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인 1연금체계”, 더불어민주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국민의당은 “어르신 빈곤제로시대”, 정의당은 “OECD평균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조 하에 노후 공약을 제시했다.
  3.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선해, 균등하게 20만원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30만원(A값의 1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정의당 역시 국민연금 급여상향 여부를 고려하여 30만원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해 최소 45%로 유지”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으며, 정의당 역시 “OECD 평균 수준의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새누리당과 차별적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으나 그만큼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대안적 투자는 기본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해 보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 학생이나 저소득·중산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나 향후 더욱 심화될 노후불안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실한 공약을 비판하고, “국민의당 역시 노후는 전 세대에 걸친 문제인데, 현세대 노인문제로 국한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제도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문제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공약을 실현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붙임❙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수, 2016/04/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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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 되었습니다.
4월 13일은 20대 국회의원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4월 16일은 세월호참사 2주기를 맞아 ‘진실을 향한 걸음’을 합니다.
계절의 봄이 오듯, 우리사회도 좀 더 따뜻한 봄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가기 클릭해주세요!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3042812

 

수, 2016/04/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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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산YMCA입니다.

 

4월5일 CMS후원회비 출금오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난 4월5일 CMS후원회비 3월차 후원회비 미납분 출금과정에서 전산조작 오류로 인하여 25일에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분들이 추가로 출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출금직후 출금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약정한 날짜(25일)에 출금이 되어야 할 분들 중 미리 출금이 된 분들은 4월25일에 출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업무착오로 회원님들께 혼란을 드리게 된점 깊은 사과의 말씀과 함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후원회비의 CMS 출금과정은 운영전후 출금내역등에 대한 반복확인 과정을 통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산YMCA-

수, 2016/04/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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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뭐프렌즈_금자

덜 소유하고 더 존재하라!

플라스틱 사회에 저항하는 <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을 모집합니다 :)

왜뭐! 기획단 신청

 

⊙언제|

  • 2016.4.26 (화) ~ 5.12 (목) 5/5(목) 제외
    매주 화,목 저녁 7시~9시 30분 (6시 30분부터 요깃거리 제공) 

⊙어디서|

  • 인문카페 창비 지하 1층 스튜디오
  • 망원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왼쪽으로 100m 직진 후 좌회전 하시면 바로 보입니다.

⊙무엇을|

  • 4/26(화) #플라스틱사회 #플라스틱몸 _금자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 4/28(목) 외모꾸미기? 존재, 삶, 정치의 문제로 바라보기 _김주현 (철학박사,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연구원)
  • 5/3(화) 플라스틱사회? 건강할 수 없는 사회  _이덕희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 5/10(화) 미디어를 통해 본 ‘천상 여자’라는 시선의 감옥 _이승한 (TV비평가, 칼럼니스트)
  • 5/12(목) 전쟁터가 된 여성의 몸에 녹색평화를! _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 5/14(토) 몸 워크숍X 기획단 활동 공유  

⊙신청|

  • – 4/24(일)까지 (입금순 마감)
    – 수강료 30,000원 / 회원 50% 할인
    (외환은행 630 004757 375 여성환경연대)

⊙양성과정 혜택|

  • – 수료증&봉사시간
    – 10대교육&내맘대로,왜뭐액션 (소정의 활동비 지급)

⊙문의|

  •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수, 2016/04/0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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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지킴이 웹자보

 

 

 

 

 

 

 

 

 

 

 

 

 

2016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 잃어버린 하천을 찾아서-

 

◯ 모집 기간 : 4월 25일(월)까지

◯ 모집인원 및 대상: 하천에 관심이 있는 광주 시민 30명

◯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 514-2470

◯ 향후 활동 내용 :

-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프로그램 참여 및 프로그램 기획

- 자전거 가람단 프로그램 참여

- 영산강, 황룡강 활동 참여

 

 

 

 

 

 

목, 2016/04/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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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 자세히 보기

http://www.gffis.org/

*5월 6일(금) 부터 12일(목)까지 개최되는 제13회 환경영화제.
*상영관 : 시네큐브, 서울역사박물관,인디스페이스, 스폰지하우스
* 초대권을 드립니다. 1인당 2매까지 신청가능(총50매)
* 응모기간 : 4월 7일(목) – 5월 7일(토)

*초대권을 가지고 서울환경영화제 영화를 보는 방법
1. 환경영화제 초대권을 신청 한다
2. 환경영화제 초대권 신청 확인문자를 받는다
3. 환경영화제 초대권 부스에서 초대권 수령한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확인)
4. 환경영화제 티켓판매처에서 티켓으로 교환한다.

신청하기 : 클릭후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http://me2.do/5FLziSAT

목, 2016/04/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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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차코의 눈물, GMO콩으로 피해 속출

 

MBC 프로그램 <신비한TV 서프라이즈>의 2015년 9월 20일자 방송분 중 <차코의 눈물>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약 10여 분 가량의 이 짧은 동영상은 실제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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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아르헨티나 차코 주(州)에서 촬영된 한 소녀의 끔찍한 모습이 CNN과 BBC 등 전세계로 보도되면서 이 지역만 유독 뇌성마비, 종양, 암 등 중증장애와 이상(異常) 질병을 앓는 어린이 등 주민의 수가 많고 특히 신생아의 30%가 기형아로 태어나 죽거나 일대 가축 떼들이 집단폐사하는 형상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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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규명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의 안드레스 카타스 교수는 차코 주(州)의 비극은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RR) 콩 GMO종자를 심으면서부터 해마다 제초제를 뿌리고 내성이 강화된 슈퍼 잡초를 제압하고자 더 많은 제초제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땅과 지하수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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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연간 수출액 50%가 GMO 콩일 정도로 아르헨티나는 현재 세계 3대 GMO 콩 수출대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 차코 주(州)의 GMO콩 재배면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GMO 콩 재배를 처음 도입한 1996년에는 약 2만여 톤의 라운드업 제초제를 사용했으나 2008년엔 그 10배나 되는 23만 톤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성 농약으로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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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작년 9월,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은 자체개발한 GM벼의 안정성 평가를 마무리짓고 이를 상용화하기위한 산업용 심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소재한 농촌진흥청 주변에 GM작물 시험포 혹은 GM벼 재배단지로 추정되는 단지가 조성 중에 있지요.

 

GMO 문제,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살림은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올 한해 GMO에 대해 이야기하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신비한TV 서프라이즈>(2015.9.20.), <차코의 눈물> 에피소드 바로보기

http://m.imbc.com/vod/vodplay.aspx?progcode=1000825100686100000

 

목, 2016/04/0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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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지구의날_한국환경회의_서울환경운동연합

 

지구의날 조직위원회

신우용 02-735-7088 / 010-3119-2228 [email protected]

금, 2016/04/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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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지성의 기원을 찾아서, 칼 세이건의 《에덴의 용》

- 2016. 4. 18. 민변공부모임 –

 

 4월 18일 민변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칼 세이건의 《에덴의 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코스모스》의 저자로 잘 알려진 칼 세이건.

‘인간 지성의 기원을 찾아서’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뇌과학의 시대를 연 고전이라는 평가와 함께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뇌과학과 예술의 만남을 다룬 책 《통찰의 시대》에 이어 뇌과학을 소재로 한 책을 몇 권 더 읽을 계획입니다.

 완연한 봄을 맞으며 민변공부모임은 우리 모임에 새로이 참석할 많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016. 4. 18.(월) 19:00, 민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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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의 용

칼 세이건. 임지원 역. 사이언스북스

금, 2016/04/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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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풀꿈생태탐방]

 고창, 봄빛에 취하다 – 선운사, 청보리밭

 

○ 일        시 : 2016년 4월 23일(토) 08:00 ~ 20:00
○ 탐방장소 : 전북 고창 선운사, 청보리밭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8시
○ 탐방일정 :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50 예술의전당주차장입구 참가자확인
08:00~11:0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청보리밭(학원관광농원)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버스휴게소
11:00~12:00 청보리밭 청보리밭(학원관광농원) 둘러보기
12:00~12:40 이동 청보리밭(학원관광농원) → 선운사
12:40~13:30 식당 점심식사 (도시락, 식당)
13:30~17:00 선운사 선운사 ~ 도솔암 둘러보기 * 송악, 야생화 등 설명 왕복 7km
17:00~20:00 이동 선운사 → 청주예술의 전당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버스휴게소

○ 모집인원 : 40명 (초등학생 이상 신청 가능)
○ 참 가 비 : 어른~중등 25,200원 / 초등학생 20,400 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1,000 원/ 초등학생 17,000 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점심 도시락(선택) 등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 신청기간 : 2016. 4. 20(수) 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전화신청 후 3일 이내에 미입금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꼭 읽어 보세요.
1. 점심은 도시락을 준비해도 되고 선운사 근처 식당에서 드셔도 됩니다.
2. 평소보다 점심(12시 40분부터)이 늦어지니 필요하면 간식을 챙겨주세요.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예산 : 820,000원 (버스비 600,000원, 입장료 95,000원, 답사비 75,000원, 보험료/현수막 50,000원)

 

고창 청보리밭 입니다~ 노란 유채꽃과 초록의 청보리가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답사때는 보리가 많이 자라지 않았지만, 23일에는 보리가 쑥~ 커져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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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보이는 초록색이 모두  청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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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리밭 사잇길을 거닐며….사진 한장~ 찍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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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사 식당에서 먹었던 산채비빕밥 입니다. 다양한 산채나물로 쓱삭쓱삭 비벼 먹어요~
점심 도시락을 싸오셔도 되고, 식당에서 점심을 드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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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사 입구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보이는 송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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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사로 가는 길 입니다~계곡과 차밭과 나무의 어우러짐~ 초록잎이 나면 더 예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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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나무 숲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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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야생화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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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에 보이는 것처럼 도솔암까지 걸어올라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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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솔암 마애불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마애불상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보면 더 멋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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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날, 걷고 싶지 않으신가요?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걸으면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금, 2016/04/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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