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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경찰청장 '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고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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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경찰청장 '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고발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17:58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상황속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한 시각의 상황속보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경찰측의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의 증언, 그리고 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까지, 경찰은 최초에는 상황속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파기했다고 증언했고, 지난 5월 9일 경찰측에서는 법원에 10보~13보, 19보~20보에 해당하는 상황속보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인 14~18보 속보만 쏙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관성도 없습니다. 다만 무거운 의혹과 경찰의 범죄 혐의 만이 있습니다. 이미 정황상 상황속보는 최소한 20보까지 작성되었기에 작성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 상황속보는 현재 경찰에 의해 파기되거나 최소한 은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집회시에 작성한 상황속보 또한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 입니다.


법률에서 이러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의 1). 또한 기록물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거운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기록과 정보의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더구나 지금 무단파기와 은닉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여부를 밝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입니다.


이런 기록물을 소흘히 다루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단파기 또는 은닉했을 경우에는 응당 책임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

고발장(정보공개센터_경찰청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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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600일 웹자보 KakaoTalk_20151130_155839294
12월 6일 세월호 참사 600일이 되는 날 입니다. 이번주 일요일인 600일을 맞이하여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안전사회를 이야기하며 잊지않고 끝까지 함게 하겠다는 약속 함께해주세요!

<기억과 약속의 길 도보순례 & 난장 문화제> 1. 일시 : 2015년 12월 6일(일) 오후 2시~6시 2. 장소 : 단원고 – 안산합동분향소 3. 일정 :

- 14:00~15:20 단원고 교실방문 (262명이 들려주는 10개의 이야기) – 15;30~16:30 도보순례 (단원고 -> 화랑유원지 산책로 -> 안산합동분향소) – 16:30~18:00 600일 난장 문화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와 부스)

월, 2015/1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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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환경책큰잔치를 통해 선정된 ‘올해의 환경책 12권’, ‘올해의 청소년환경책 10권’, 그리고 ‘올해의 어린이환경책 12권’을 기증할 기관이 정해졌습니다.

2015년 11월 17일(화)~24일(화)까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하여 공지하고 구글 설문지를 통해 기증처 신청을 받았고, 총 29곳이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올해의 환경책 중 어른과 청소년책을 기증할 곳과 어린이 환경책을 기증할 곳으로 분류하고 11월 25일(수), 선정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고 득표율 순으로 총 세 곳의 기증처를 뽑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1

기증처로 선정된 곳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선정이 되지 못한 곳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선정위원들께서도 환경책에 큰 관심을 두고 신청해 주신 곳에 모두 보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재원을 활용하여 환경책이 필요한 곳에 환경책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큰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환경정의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5/1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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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올해의 환경책과 함께 몇 가지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크게는 환경책 전시(2015. 12. 1~8 서울시 청년허브 카페 / 2015. 12. 21~2016. 1. 8 서울시NPO지원센터)와 12월 2일에 있을 집담회, 한우물상 시상식, 환경책 선정식이 있습니다.

특히 전시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ㅡ^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02. 743. 4747  /  [email protected]  /   eco4747(kakaotalk)

월, 2015/11/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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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울산시 북구 지역활성화센터 2층 !!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으로 진행됐던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동주최 방사능계측기교육이

울산에서도 진행됩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김혜정 운영위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권정완 박사 두 분의 알찬 강연 후

다양한 모델의 방사선 계측기를 이용한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유익한 강좌가 될 것입니다. 울산과 근교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5/1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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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포시의 역학조사결과 왜곡 조치에 대한 연구진 기자회견

 

김포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환경역학조사 연구진

(연구기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의 : 고정근 인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원 010-9967-8350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 02-490-2098

 

○ ‘김포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역학 조사 연구진’은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과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김포시의 역학조사결과 왜곡 조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 인하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임종한 교수)은 2014년 5월 20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김포시의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환경역학조사’를 추진해왔다.

○ 그런데, 김포시는 최근 2015년 11월 12일 ‘2차 토양 교차분석의 평균값을 최종데이터에 반영’ 등을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통보하였다. 분석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1차 교차분석에 이어 김포시의 추가적인 요구로 2차 토양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2차 토양 교차분석 결과 본 연구기관과 비교분석 기관 간 분석결과 값에서 극단적인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비교기관의 결과 값은 자연배경농도에서도 수십 mg/kg이 검출되는 구리, 아연, 니켈 등의 항목에서 대부분 불검출이 나와 그 분석 값의 신뢰도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인 검증과정을 요구했지만, 김포시는 지난 7월 전문가 회의 결과 ‘2차 토양 교차분석의 평균값 적용’을 빌미로 연구진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지역주민의 환경피해 규명을 위해 약 1년 6개월 동안 추진해온 역학조사가 최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김포시의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된 것이다.

○ 김포시의 시정조치에 대해 연구진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환경역학조사는 과업지시 및 계약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검증 가능한 과정을 거쳐 그 결과가 도출하면 된다. 하지만, 김포시의 시정조치는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서의 범위를 벗어나, 마치 토목공사처럼 정해진 결과(결론)를 강요한고 있다. 극단적 차이를 보이는 2차 토양교차분석 결과를 단순 평균값을 산출하여 최종 결과에 반영하라는 요구는 제3의 전문가의 검토과정에서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음이 지적되었다. 김포시는 법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하기 않은 시정조치로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결과를 훼손하고, 왜곡하려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입장이다.

○ 이에, 연구진은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과 함께 김포시의 시정조치를 역학조사의 과학적 타당성을 훼손하고, 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부당한 개입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붙임

붙임1  연구진 기자회견문 <김포시의 역학조사 결과 왜곡 조치에 대한 연구진 입장>

붙임2_기자회견 설명자료

151201_연구진 기자회견_보도자료

 

화, 2015/12/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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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가 늦어 죄송합니다.(사진=한영수)(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사진=손우정)(사진=손우정)10월 12일 저녁 7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늦게 쓰는 시민공소장';이라는 제목으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이 날,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공동대표, 고문, 1차 필진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편찬위원회 대표는 강우일 주교와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중배 전 MBC 사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해동 평화박물관 이사장, 홍세화 가장자리 이사장이 공동으로 맡았고, 고문단으로는 고은 시인,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 문규현 신부, 백기완 통일무제연구소 소.......
수, 2015/10/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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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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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바로가기 링크: http://www.peacemuseum.or.kr/1519* 실명 후원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후원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셔도 됩니다.
수, 2015/09/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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