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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호 본부장 인터뷰]“재산권 보호와 적정운임 보장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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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호 본부장 인터뷰]“재산권 보호와 적정운임 보장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13:33

화물노동자한테 기득권이라니요. 차량 재산권을 빼앗기고,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한테 기득권이 있나요? 화물차를 구입한 차주인 화물노동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적정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박원호)4년 만에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10일 오전 0시부로 운송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폐기와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작되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철도와 도로의 화물운송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대림동 화물연대 사무실에서 박원호(54·사진) 본부장을 만났다.

 

매번 파업 끝나면 모든 게 도루묵

 

- 왜 파업에 돌입하는가.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화물노동자를 위한 발전방안이 아니라 대형 운송사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2012년 파업 이후 정부에 제도개혁을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의 불합리성을 인정했고 제도개선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런데 정부가 830일에 내놓은 방안에는 화물연합회와 통합물류협회의 기득권만 지켜 주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수년간의 대화 내용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택배와 소형화물차의 증차를 허용하고 톤급 제한 해소를 위한 수급조절제를 무력화하는 내용과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구조개악안을 폐기하고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때까지 전면파업을 이어 갈 것이다."

 

- 4년마다 파업을 하는 것 같다.

 

"2008년 파업 투쟁 끝에 이명박 정부로부터 표준운임제를 약속받았다. 최소한 시도라도 해 보고 문제점을 고쳐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시범운영을 두어 달 하고는 흐지부지됐다. 시범운영 결과물도 없다. 당시 현장에서 기대가 컸는데 그냥 사라진 것이다.

 

2012년 총파업은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운임료 9.9% 인상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인상된 운임료는 짧게는 두 달, 길게는 6개월이 지난 뒤 도로 이전 운임으로 깎였다. 파업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표준운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강제조항으로 해 달라, 최소한 생활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강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니까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현장 분위기 들끓어

 

- 철도노조의 파업과 동시에 진행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다. 철도노조와 따로 기획한 것은 없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철도노조 파업에 편승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기를 맞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안이 전혀 다르다. 철도쪽은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도입하면서 생긴 문제다. 우리는 정부가 8월에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따른 개악 시도 때문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정부가 같은 시기에 철도노동자와 화물노동자를 내모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파업 효과는 충분히 배가될 것이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파업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발전방안 폐기와 재논의가 시작될 때까지 파업할 것이다."

 

-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초반에는 다들 화물연대는 파업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를 해도 1~2천명밖에 모이지 않을 거라고. 화물노동자들은 당장 운송료 문제가 걸려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법 개정은 너무 멀리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8~9월 전국의 현장을 돌면서 비조합원들을 많이 만났다. 한데 반응이 상상 이상이었다. 비조합원들까지 전화를 걸어와서 파업을 언제 시작할 거냐고 물었다. 지난달 여의도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와 조합원 총회에는 세간의 예상과 달리 6천명 이상이 모였다.

 

발전방안대로 법이 고쳐져서 수급조절이 폐지되고 증톤이 가능해지면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 생존권이 위협당할 것이라는 사실에 화물노동자들은 모두 공감한다. 조합원이든 아니든 지입제 폐지와 수급조절 문제는 목숨줄이 걸린 문제다."

 

화주·대형운송사 아닌 화물노동자 위한 개혁안 필요

 

- 지입제 폐지와 표준운임제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잘못된 지입제로 화물노동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내 차를 내가 등록하지 못하고 번호판을 3천만원을 주고 사야 한다. 이토록 불합리한 제도가 또 있나 싶다. 차주가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정부는 차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또 자본의 편을 들었다. 일방적 계약해지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있을 때 6년이 지나면 법인이 요구한 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적정운임을 보장하려면 강제적인 표준운임제 도입이 시급하다. 과적 차량으로 하루 15시간을 일해야만 생활할 정도의 임금을 가져간다. 화물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화물노동자 평균소득을 보면 소형차 운전자는 월 평균 130만원 정도다. 대형차량은 유가보조금을 포함해 330~350만원 정도를 번다. 여기서 보험료·지입료·번호판 값·할부 등을 넣고 나면 생활비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과적을 할 수밖에 없고 하루 10시간 일할 걸 15시간을 일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한다."

 

-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했는데.

 

"정부 정책이 과적을 조장하고 있다. 차량에 맞게 짐을 실어야 하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5톤 차량에 서너 배의 화물을 실었다. 선박에 과적 차량을 실을 경우 선박 복원력 상실의 원인이 된다.

 

정부는 화주와 운송사의 물류비가 증가한다는 명분으로 도로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 화물연대는 '고의 과적 3진 아웃제'를 요구해 왔다. 행위자뿐만 아니라 화주·운송사도 처벌해야 한다.

 

과적 차량 탓에 도로가 파손되고 대형사고가 발생한다. 과적을 허용함으로 얻는 이득은 화주·물류업체가 가져가고 사회적 비용은 모두가 치르는 것이다."

    

 

 

유가보조금 말고 정당한 운임료 책정하라

 

- 정부의 강도 높은 탄압이 예상되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으니 매번 같은 이유로 파업을 벌인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 방식도 똑같다. 운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물류운송 거부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정부도 다 안다. 그러면서 또다시 협박에 나섰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이다. 가장 힘없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칼날을 쉽게 겨눈다. 야비한 정부다. 파국을 막으려면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번 파업이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은 결국 반복될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선언한 직후 브리핑을 갖고 운송 거부시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운송 방해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자격 취소 같은 강경한 대책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이에 대해 보조금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화주가 운임을 책정할 때 유가보조금을 감안해 금액을 정한다정부의 유가보조금은 화주의 비용을 메꿔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보조금 말고 정당한 운임을 받고 일하고 싶은 거예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왜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정부와 대화를 원해요. 파업은 제발 우리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절박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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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7월 10일 시민사회, 종교단체와 함께 반복되는 집배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민조사위원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가졌다. 노조는 지난 7월 6일 안양우체국 앞에서 분신한 故원영호 집배원을 포함하여 과로·자살·교통사고사 등으로 모두 12명이 올해 사망했다고 밝히며 이들의 사망경위는 다양하지만 원인은 과로로 좁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이은 사망에 대하여 해결의지가 없는 우정사업본부는 해결의지는커녕 집배원은 남는다고 주장하는 망언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민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상황이 이럼에도 고작 100명 충원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반복된 죽음을 외면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비판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현재 연평균 2,900여시간이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을 2,2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4,500명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반복되는 우정노동자들의 죽음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적폐로 규정하며 한국사회에서 과로 및 과로자살에 대하여 사회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국민진상조사위원회 요구 발언을 통해 “지난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보건강조주간에 영상메세지를 통해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니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난 반복되는 죽음에 대하여 반드시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투쟁계획을 밝힌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 노동부근로감독 요청, 검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이기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회혁신수석 면담을 통해 국민조사위원회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 및 1인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끝


화, 2017/07/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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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를 그 주체로 만들어 기록하고 전달하기위해 노력했던 활동가. 이승원 공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이 7월 24일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투쟁하고 아파하고 즐거워했던, 바로 며칠 전까지 같이 노동조합과 역사를 함께 고민했던 동지를 떠나보내는 심정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아직도 이승원 지도위원의 애정 어린 조언과 따뜻하고 세심한 말씀들, 무엇보다 뜨거웠던 열정이 선명하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 남아 있기에 이 상실감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승원 지도위원은 현재 공공운수노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연맹의 대표자였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지금의 공공운수노조가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민주노조 운동의 큰 기둥으로 발전해온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대표자였고 언제나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한 모범적인 활동가였습니다. 또한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역사운동가로서의 그의 삶은 노동운동에 대한 깊은 애정이 넘치는 너른 품이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역사한내, 민주유플러스노조와 함께 공동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례일정과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7월 2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개최한 故 이승원동지 추모제에서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활동가이자 섬세하게 조직을 살피는 존경받는 대표자였다고 고인을 회상하며 노동자의 역사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고인의 유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이승원동지의 영면앞에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은 충격과 아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7일 한내 사무실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고인을 기억하는 많은 동지 들이 참여하여 애석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민주노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고인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다고 통탄했습니다.

 

 

 

 

 

 

 

27일 발인식, 마석모란공원에서 추모제와 하관식으로 고 이승원 지도위원의 장례는 마무리 됩니다만 고인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전체의 기억속에 남을 것이고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 이승원 지도위원의 급작스러운 영면으로 못다 이룬 뜻과 남겨진 의지를 오롯이 공공운수노조의 것으로 받아 안겠습니다. 동지가 사랑했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그 뜻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노동자역사와 함께했던 동지의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그립고, 고맙습니다.

 

 

 


목, 2017/07/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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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파업을 해오던 인천지역버스지부 인천여객지회가 인천여객의 법인분할이 결정되고 난 후 지난 2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인천여객지회는 사측의 단체협약 교섭 거부와 임금체불로 지난 16일부터 출근시간 약 2~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현재 인천여객 운영 정상화 방안으로 현 공동대표인 조성일 도영운수 대표와 송병진 신흥교통 대표에게 노선을 분할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인천지역버스지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은 배제한 채 사측 대표들만 불러 간담회를 열어 인천여객을 분할하도록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며 “이는 경영권 다툼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제공한 두 대표에게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인천여객 파행운행의 원인은 회사 공동대표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임의배차, 임의노선변경, 신차구입 미확보 등이 발생해 일부 버스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 노선분할이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공동대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도록 중재한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조합원 생존권 사수를 위해 분할 반대 투쟁에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 2015/10/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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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뢰를 받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관련 컨설팅을 하는 한국능률협회가 보고서에서 전동차 정비업무를 외주화(자회사)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전동차 정비업무를 외주화하면 시민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비판했다.


23일 서울지하철 차량 4노조 연대에 따르면 능률협회는 최근 작성한 '서울지하철 통합혁신을 위한 조직인사 분야 설계용역' 보고서에서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자고 제안했다. 능률협회는 "자회사를 활용해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주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동차 정비업무는 경정비와 중정비로 나뉘는데, 서울메트로는 일부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맡기고 있다. 중정비와 일부 경정비를 정규직이 수행한다는 뜻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일부 중정비와 경정비업무를 외주화한 상태다. 서울시가 2016년 말까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맡기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서울시는 "논의 과정에서 보고서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차량 4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한태희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장은 "ENG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데, 공사 정규직이 받는 업무교육 등 새로운 장비에 대한 수리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최인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과 하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증언했다. 최 지부장은 서울메트로에서 경정비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이 현장에서 작업 중인데도 정규직이 전기를 연결하거나, 작업 중 전동차를 움직이게 해서 비정규직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통·정보단절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중복되면 전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위원장은 "통합 지하철공사는 전동차 정비를 직영화해 정비품질을 올리고 시민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통합 논의를 하는 노사정협의회에서 정비업무 직영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노조 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 조합원은 정규직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목, 2015/12/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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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 내 하청분회 노동자들이 13일 12시 30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조합원들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에서 청소, 환자이송, 식당과 병원 시설관리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3개 분회에 소속되어 있다.

 

3개 하청분회는 ▲ 실질임금 쟁취 ▲ 공휴일 인정 ▲ 휴가 시 대체인력 확보 를 촉구하며 집단교섭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우리는 병원내에서 온갖 궂은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매년 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청인 서울대병원은 노동부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권고안 마저 무시하며 정부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각 하청업체는 낮은 도급비를 이유로 하청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마저 외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한 시간을 일해도 밥 한끼 마음놓고 사먹지 못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서울대병원은 외주용역 업체와 노동조합이 맺은 노사합의 마저 도급비에 반영하지 않고 하청업체는 그 손실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조합원들은  오는 7월 15일 14시 서울역에서 투쟁승리결의대회를 갖고 7.15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할 방침이다.

 


월, 2015/07/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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