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유권자운동 기소 규탄 및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헌법 위의 선거법, 개정 없이 민주주의 없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0월 13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오늘날의 구시대적 선거법은 참여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무기로 유권자들의 말할 자유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규제 중심의 선거법 때문에 그동안 유권자의 참여는 ‘수난사례’로 기록되었고, 4.13 총선에서도 유권자운동을 전개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 22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유권자운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기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을 막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유권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한 유권자운동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고, 선거법이 더 이상 참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밝힐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개요

<헌법 위의 선거법, 개정 없이 민주주의 없다>

- 유권자운동 기소 규탄,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0월 13일(목요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 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 피해자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참가자 :

 ∙ 사회 : 이선미 팀장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발언 (섭외 중)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1인 

  - ‘황당한’ 선거법 때문에 기소된 유권자 1인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무국 (참여연대 : 02-725-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