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시민의식 전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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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시민의식 전환 중요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6/10/07- 18:18

‘미세먼지 저감, 시민의식 전환 중요’

“교통량 줄이기 등 시민참여 통해 미세먼지 줄여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2016함께서울정책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서울 해결책방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실천방안’ 정책토론회를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동교동 ‘다래헌’에서 개최했다.

첫 번째 정책브리핑에 나선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동차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중장기적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고, 경유차가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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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는 “청소차 택배트럭 등 주택가에서 저속으로 이동하는 경유차량을 비롯 군용차량, 공항 내 특수차량 등 경유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급출발 급정지 등 운전자들의 나쁜 운전습관을 개선해도 연료 사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강조했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2017년 초부터는 기존 2.5톤 이상 조기폐차 권고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및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을 해결책방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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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근 과장은 “특히 10월부터 4대문 안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공회전을 근절하도록 서울시 전체 분위기를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10월 혹은 11월에 발표할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철저한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시민참여로 교통량 줄이기 △미세먼지 측정방법과 시민활용 방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한중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정책 △시민 건강권보호를 위한 생활실천방안 등 분야별로 심층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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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미세먼지 측정 민관협력 프로젝트 △미세먼지 발생원 지도 제작 △4대문 안 주차 요금 인상 △혼잡 통행료제도 확대 △자동차정밀검사 감독 강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한중 교류 등 해결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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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아진 해결책은 서울시에 제안하고, 서울시는 해결책을 검토해 정책반영 여부 및 향후계획을 참석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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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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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 “국회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기자회견 진행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

“국회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기자회견 진행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은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가 적극적인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나서고, 차량2부제 의무화 등 미세먼지 특별법을 조속히 재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주말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101㎍/m³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시 잿빛하늘 아래 국민들의 건강은 위협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건강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는 정쟁만을 일삼고, 미세먼지 문제해결에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작년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며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관련법은 몇 달째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대책마련은커녕 국회는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환경문제를 넘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를 비난만 하는 무능력한 국회를 국민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존을 위해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며,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국회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쟁을 멈추고, 국민건강을 위해 국회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전소 등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과 차량2부제 의무화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감계층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소통하여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여야는 서로 합의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해야합니다.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끝가지 감시하고, 해결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이 촉구한다.

국민 생존권이 달려있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국민들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원한다. 국회는 조속히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지난 주말에도 잿빛 미세먼지가 전국의 하늘을 뒤덮었다. 미세먼지 PM-2.5 농도가 101㎍/m³ 이상을 기록했고, 시민들은 또다시 최악의 공기 질에 노출이 되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연일 고농도 현상이 지속되고, 전국은 잿빛하늘로 답답한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국민들의 심적 고통과 불안, 생활상의 피해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뒷짐만 지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법은 몇 달째 방치되고 있고, 고농도시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주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만큼은 국민들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고농도시 노출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촉구한다. 국회가 또다시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거듭 촉구한다. 국회는 조속히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여야가 힘을 합쳐 관련법을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하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발전소 등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차량2부제의 의무화,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할 조치들을 시급히 마련하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미세먼지 감축은 지난 대선당시 여야가 국민들과 약속한 공통공약이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길 거듭 촉구한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

대기·교통

월, 2018/02/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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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 도롱뇽 우리가 지켜줄게용] 3월의 단비와 함께 백사실 모니터링

대기·교통

목, 2018/03/22- 10:36

우리동네 미세먼지 활동가를 만나다

대기·교통, 주요활동

목, 2018/03/22- 10:34

[미세먼지 나부터 시민행동선언]시민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국회와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4월 4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공동 운영위원장인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국회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 및 미세먼지 나부터 시민 행동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여전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여전히 미세먼지 법안들이 계류 중이며, 정부는 땜질식의 미세먼지 정책으로 실효성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에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국민과는 함께 행동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의 김민수 대표는 이제 곧 있을 지방선거에 표를 위한 정책이 아닌 나라를 위한 정책이 발표되고, 정말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마음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해야 할 것이며, 몇개월째 미세먼지 법안을 계류 중은 국회는 여야 상관없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각성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자전거연합회의 한만정 대표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기에 미세먼지 문제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맑고 푸른 하늘에서 맘껏 숨쉬기 위한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해결해나가길을 촉구하였습니다.

에코맘코리아의 하지원 대표는 마스크 보급이나 공기청정기 설치와 같은 성심성 정책이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발언 이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할 미세먼지 시민 소리통에 대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국민청원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은 대통령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시민소리 통을 설치하여 오프라인에서도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모아 전달하려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제도 개선을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실행, 국민은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가장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며, 서울을 넘어 전국적으로 함께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제 해결에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루하루 미세먼지의 고통 속에서 보낼 수 없기에 함께 독려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행동한다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과 서울환경연합의 미세먼지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 오늘도 우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공기 속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함께 행동할 시민들을 모으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미세먼지 해결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건강과 삶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지금 국회와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전국이 잿빛 하늘로 뒤덮이고 잦은 고농도 사태로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어려운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수개월째 잠을 자고 있다. 정부 대책은 여전히 부실해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민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철 지난 논쟁에다 갈등만 부추기며, 미세먼지를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땜질식 대책으로 실효성 논란만 일으키는 정부 관료들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첫째, ‘미세먼지 시민 소리통’을 마련하고 청와대와 직접 소통할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전하고 정책과 제도 제안하면서 대통령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

둘째, 도심 곳곳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숲’을 조성할 것이다. 한강변, 학교, 버스정류장 등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 심기와 숲을 조성할 것이다.

셋째, 매달 둘째 주 수요일은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의 날’로 정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넷째,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운전면허시험 미세먼지 신규 문항’을 제안하고 차량 운전자들이 초보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운전습관 등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학교 등 민감 군이 밀집한 지역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측정기, 공기정화장치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담보되고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여섯째,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설과 주변지역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녹지 조성 등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일곱째, 매달 4일 냉난방 보일러 점검의 날, 넷째 주 수요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 고농도시 비상 저감 조치의 날에도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함께 할 것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근시안적 접근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국회는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그리고 국민은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행동하자. 우리 모두의 노력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2018년 4월 4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