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철도파업 ‘불법몰이’ 증거 잡았다

정부가 합법적인 철차와 과정 목적을 갖고 파업 중인 철도노조에 대한 “불법몰이”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문건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더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부처 관료들이 모여 파업 대응을 논의했는데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뒤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전면 강경대응 곤란”

법무부 “불법성 여부 신중한 접근 필요”

문건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법무부·경찰청·행정자치부 관료들이 참석했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노동부는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이 없어 불법파업임을 명확히 했다”면서도 “보충교섭·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과 등 법리상 문제가 일부 있어 노동부가 전면에서 강력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노동부가 지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이번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됐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기록돼 있다. 목적상 불법파업 임을 명확히 했다는 노동부와 입장이 갈린다.

“국토부가 강력히 대응해 달라” 주문

정재호의원 “청와대 지침에 따른 것 의심”

그러자 국무1차장은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국토부가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파업 장기화 전망시 관계부처 장관 합동담화문 발표 등 조치방안에 대해 BH(청와대)와 협의 후 결정”이라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정재호 의원은 “모든 것이 청와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공사 사장 “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노조를 굴복시키겠다”

철도노조는 이날 입장을 내고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밑도 끝도 없이 불법파업에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은 같은달 29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 불통의 권력에 의존한 낡은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목적, 절차 적법한 과정 거친 합법 파업'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2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철도공사는 4월25일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보충교섭을 철도노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이를 받아들여 5월20일 1차 본교섭, 같은달 27일 2차 본교섭이 진행했으며 2차 교섭에서 노조가 공사 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자 공사는 보충교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공사는 사흘 뒤인 30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는데 조정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6월29일 조정이 종료됐다.

이렇듯 노조는 임금체계와 관련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사측과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중노위 조정을 거쳐 파업을 위한 목적과 절차까지 적법한 과정을 거쳐 왔다.

궤변으로 '불법몰이'하는 노동부

이에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파업 관련 브리핑에서 철도파업을 불법이라고 못박지 못했다. 그러다 27일 공공기관 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노동부와 국토부 차관이 가진 합동기자브리핑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사회에서 결정 된 사안이라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거이 바람직하다”는 궤변과 함께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합법인줄 알면서도 ‘불법파업’ 운운하며 140여명에 대한 직위해제 탄압과 협박에 나}선 것에 분노하며 ”정부가 스스로 알고 있듯이 합법파업인 만큼 유일한 해결책은 ‘탄압’이 아니라 ‘대화’“임을 가조하며 정부가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 매일노동뉴스, 경향신문 기사 일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