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97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7호(2016.10.06)

[칼럼] 걸으면서 질문을 던지는 법_첫번째

때때로 노동당은 무엇을 핵심으로 내세우는 정당이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념으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내용으로는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를 다시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당은 정치를 수단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는 몇몇의 사업이 아니라 해당 사업이 정치적으로 어떤 유효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정당이라는 조직을 군사 조직처럼 여기는 생각을 발견합니다. 군사 조직은 명령과 수행이라는 두 개의 원칙을 통해서 조직을 운영합니다. 여기서 명령은 토론을 거칠 수는 있느나 궁극적으로는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일일이 지시하는 내용을 수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설사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하지않고 경계하기 보다는 일단 하고 평가하자는 입장을 가집니다. 하지만 군사 조직과는 다른 민주적 조직은 명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설사 지침이 있다해도 이는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때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기본적으로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사체는 결사의 이유가 사라지면 해소되는 것이 기본 속성입니다. 따라서, 정당인 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을 결정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결정했는가’여야 합니다. 이를 정당성의 문제라고 칭합니다. 설사 하나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질문이 제기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재론도 가능하다는 태도가 바로 민주적인 태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10명의 결정으로 100명이 움직이지는 조직이 아니라 100명의 결정으로 1000명이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정당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념과 가치 만을 반복한다고 독자성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라는 이념은 그것으로 이르는 수십, 수백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뚜렷한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실현시키는 방식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실험되어야 하고 평가되어야 하고 때론 버리고 때론 취하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 그리스의 시리자나 스페인이 포데모스같은 조직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코빈과 미국의 샌더스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하나 같이 내건 것은 ‘관행으로부터의 탈피’ 입니다. 좀 더 많은 참여이고, 다양한 실험입니다.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히드라는 하나의 머리가 없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당의 실천은 바로 여러 개의 머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로 집중한다는 군사적 용어는 ‘어떻게 집중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노동당이 가장 선명한 이념을 내세우는 정당 만이 아니라, 이를 위해 다양한 실험을 용기있게 실천하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의 노동당에서 그런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그 사례들을 짚으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끝]

[보도자료] '비리백화점' 가락시영재건축사업 조합원, 서울시의 공공관리를 요청한다

- 2016년 10월 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총 사업규모 2조 5천억원(관리처분계획서 기준)에 달하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4월 동부지검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받더니, 지난 8월에는 2003년부터 13년째 조합장을 하고 있는 김범옥 씨가 검찰에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또 조합 운영에 관여해왔던 한 모씨 역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더 가관인 것은 조합장의 구속에 따라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상임 이사 신 모씨 마저 지난 달에 검찰로부터 체포된 것이다. 이로서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은 기존의 조합장과 최근 조합장 직무대행까지 검찰에 체포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브로커 한 모씨는 정비업체 선정, 창호업체 선정, 이주관리 업체 선정 등 각종 재건축 사업의 계약관계에 청탁을 받아왔다. 검찰의 수사에 의해 드러난 것만 총 7건에 달한다. 그리고 조합장 김범옥은 한 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 건수만 4 건에 달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일이다. 흥미로운 것은 검찰의 공소장에 실린 뇌물을 준 업체가 실제로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 및 소방감리용역 업체가 그렇고, 이주관리 용역 계약이 그렇다. 따라서 그동안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에서 진행된 계약에 대해 이와 같은 이권 청탁이 있었음을 추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미 예견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부터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조합원과 함께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특히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조합장으로 군림하는 방식으로는 비리가 생길 수 밖에 없음으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3년 진행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면죄부를 준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서울시가 실태점을 할 당시에도 뇌물을 주고 받았으며, 그 장소가 조합 사무실인 경우가 있었다. 즉, 서울시의 실태점검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현재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은 사실상 해체 단계에 다름 아니다. 현재 총 7명에 불과한 이사회에서 상임 이사마저 구속수사를 받게되어 6명으로 줄어들었다. 총 6천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 2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런 방식으로는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가락시영재건축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서울시의 특별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이 체결한 계약관계를 다시 검증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많은 경우 공소장에 나온 뇌물 증여 업체가 최종 선정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뇌물을 주고 계약을 따낸 업체가 계속 계약을 유지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한 조합장과 조합장 직무대행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새로운 조합장 선출이 불가피하다. 특히 현행 조합의 임원들은 법에 의해 '공무원 의제'가 되는 신분이다. 따라서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직위 해제가 된다. 서울시가 새로운 조합임원의 구성 때까지 공공관리자로서 사업 추진을 맡아줄 필요가 있다. 

지금이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는 마지막 적기다. 이번을 놓치면 다시 기존 조합의 비리고리가 남게 된다. 따라서 서울시가 다수의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끝]

*사태일지:

_2002. 01.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 김범옥)

_2003. 06.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승인(위원장: 김범옥)

_2006. 09. :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서울시)

_2008. 04.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송파구청)

_2008 ~ : 조합측 조합원에 대한 선이주 시작(6,600세대 대상)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164세대 이주

*2012년 이후: 5,000세대 이주

_2011. 12. : 서울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종상향 결정(기존 2종-> 3종, 용적률 265% -> 285%, 건립세대 8,106->9,510 )

_2013. 12. : 송파구청, 사업시행인가 변경 고시

_2014. 03. : 재건축조합, 조합원 대상 분양신청 진행

_2014. 04. : 대법원, 2007년 조합원 의결 무효판결

*2006년 서울시의 정비구역지정고시에 따른 조합원 총회시, 정족인원 2/3 미달로 해당 조합원 의결을 무효로 판결

_2015. 01. : 송파구청, 관리처분인가 고시

_2015. 04. : 송파구청, 관리처분인가 변경 고시

_2015. 11. : 재건축조합, 착공신고

_2016. 04. : 동부지검,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사무실 압수 수색

_2016. 06. : 동부지검, 가락시영재건축 사업 브로커 한 모, 최 모 구속기소

_2016. 08. : 동부지검,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장 김범옥, 구속기소

_2016. 08. : 가락시영재건축조합, 대의원대회를 통해 신경철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출

_2016. 09. : 동부지검, 가락시영재건축 직무대행 신경철 체포

_2016. 10. : 서울동부지법, 브로커 최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별건으로 다른 재판부가 추징금 1억 1,000만원 명령)

[선관위] 노동당 제8기 대표단 선거 서울시당, 경기도당 합동유세 일정

노동당 제8기 대표단 선거 서울시당, 경기도당 합동유세 일정

10월 7일 (금)

11:30 부천원종종합사회복지관 홍갑표 관장 규탄대회 (부천법인 석왕사룸비니 앞)
14:00 '백남기를 살려내라! 백남기농민 책임자처벌' 정당연설회 (경찰청 )
17:30 아현포차 지지방문 
19:30 제 8기 대표단 선거 서울시당, 경기도당 합동유세 (중앙당 대회의실)

[문의] 031-251-1840 노동당 경기도당 , 02-786-6655 노동당 서울시당

*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획사업] 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8

●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벌써 7회차, 번외편으로 정책학교, 총선후일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현황을 알아가는 발걸음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던 당협, 어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역마을버스 대중교통현황은 처음 발표하는 주제입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 또는 지역내 대중교통은 어떻게 운행되어야 할지 궁금하다는 분들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 어렵지 않아요. 무서운거 아닙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2016. 06. 27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2016. 09. 01 구청이 들썩들썩 step7

● step.8

▷ 마음열기

▷ 구별 쓰레기처리비용 중 탄소배출권 비용 예산

▷ 구의회 의장단 선거 관련 운영 규정 확인

▷ 각 구별 재개발구역 진행현황

● 일정

2016년 10월 17일(월) 19:30

중앙당 회의실

[모집] 당원이 한다 시즌2 - 당원제안사업 공모

당원이 한다

● 기획취지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당원이 한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총 세팀이 선정되어 세달동안 다양한 형식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과 장애인팟캐스터방송, 문래2016 영화상영회 이렇게 세 팀이었는데요. 이후 이 팀들의 자체평가서가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시즌 2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진행방식은 동일하며, 이번에는 더 많은 팀이 참여해 경쟁이 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

● 시즌1 안내

▷ 젠트리피케이션 '도시권 강연회' :

안내글: http://seoul.laborparty.kr/1067

후기: http://seoul.laborparty.kr/1086

▷ 장애인팟캐스터 방송 '연애란 무엇인가' :

1화. 연애를 잘 하는 방법(바로가기) http://goo.gl/6a9rtB

2화. 연애비용(기본소득에 관하여)  http://goo.gl/7CpMn0

3화. 장애인이 장애인과 살아가기, 비장애인과 연애하기 http://goo.gl/E3v6O7

▷ 지역영화상영 '문래2016, 파티51을 보다' :

홍보: http://seoul.laborparty.kr/1068

후기: http://seoul.laborparty.kr/1078

● 종합안내

기간은, 3개월 2회 진행

- 2차는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3개월 이후! 추진한 사업을 당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3개월은 해당 사업이 자력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인큐베이팅 과정입니다.

인원은, 최소 당원 3인 이상

- 같은 당협 소속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 당원기준만 넘긴다면 비당원 참여도 가능합니다.

사업기준, 제한 없음. (단, 노동당이 표방하는 가치와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 단순하게 제한 없다라고 끝내고 싶지만 미리 공지된 예시를 안내하겠습니다.

① 당원교양 커리큘럼 제공: 특정 주제에 대한 당원 세미나 진행 후, 세미나 결과 및 당원교양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② 특정 주제 선전활동: 당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하여 당원 캠페인단 구성, 정례적인 선전활동 진행,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③ 특정 사업 추진: 지역 내 타 단체들과 공동체 상영회를 기획하여 월 1회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모임을 조직함.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예산은, 한달에 10만원 입니다. 3개월이면 총 30만원 입니다.

사용처는 자료 조사비, 교통비, 회의비 등 자체적으로 결정해 주세요. 물론, 유흥 경비는 안되겠죠. ^^ 이후, 지출과 관련한 세부 지침은 추가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접수기간, ~ 2016년 10월 7일 금요일 정오까지

중요! 제안서는 (바로가기)를 눌러 주세요. https://goo.gl/forms/Okfipkoul3xSfzAv2

● 당부

열심히 한다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나서 주세요.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문의: 02-786-6655

[참여] 서울시당이 만나러 갑니다_ 같이 밥먹어요.

서울시당에서 발행했던 소식지가 벌써 2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약 4년동안 매주 여러분을 찾았는데요. 소식지가 발행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원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식지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피드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이 갑니다. 서울시당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모두 좋습니다. 민원도 좋습니다. 힐난도 좋습니다. 서울시당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당원여러분, 저희를 불러 주세요. 

200회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  신청방법

이름:

소속당협:

연락처:

사연:

구글독스로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aI2rq2I0CknMEwOD3

●   10월 7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연대] 부당해고에 맞선 6년의 투쟁 버스정비사 이병삼을 반드시 현장으로

이병삼동지 부당해고 원직복직을 위한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투쟁결의대회

-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 관악구 신림동 한남운수 대학동 차고지앞

[선관위]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전국위원 후보 권역별 토론회 일정

1. 2권역, 3권역

* 2권역 : 관악, 동작, 용산

   3권역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1) 일시 : 2016년 10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2) 장소 : 중앙당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권역 등록후보 일반명부 - 정상훈

                     여성명부 - 이삼미

-3권역 등록후보 일반명부 - 우람

2. 4권역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1) 일시 :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2) 장소 : 은평 민중의 집 랄랄라-서울 은평구 증산로23길 13 예동빌딩 1층

-4권역 등록후보 일반명부 : 박정훈

                     여성명부 : 문미정

3. 5권역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1) 일시 : 2016년 10월 8일 토요일 오후 6시

2) 장소 :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교육장-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20다길 10 세창빌딩 3층

-5권역 등록후보 일반명부 : 박홍선

2016년 9월 30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전국위원 후보소개

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1) 일반명부 정상훈

○ 주요경력(최대 10개 이내,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199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3년~2006년 행동하는의사회 대표

2011년~2012년 국경없는의사회 아르메니아 다제내성 결핵 프로젝트 근무

2013년~2014년 국경없는의사회 레바논 일차진료 프로젝트 근무

2014년~2015년 국경없는의사회 시에라리온 에볼라 대응 프로젝트 근무

2016년 3월 노동당 서울 관악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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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명부 이삼미

○ 주요경력(최대 10개 이내,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현 노동당 서울 관악당협 부위원장

- 현 노동당 서울 관악당협 대의원

- 현 사무연대노조 자유로운공동체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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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명부 우람

○ 주요경력(최대 10개 이내,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운영위원장

(전) 성공회대학교 대안사회학회 해방 학회장

(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정책팀장

(현) 구로당협 당대회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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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1) 일반명부 박정훈

○ 주요경력(최대 10개 이내,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2009~10 대학생사람연대 대표

2011 대학생사람연대 집행위원장

2013 청년좌파 집행위원장

201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집시법 위반 등으로 1년6개월 수감.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 출간

2016 알바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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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명부 문미정

○ 주요경력 (최대 10개 이내,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1998 청년진보당 입당

2010 지방선거 사회당 서울시 광역비례대표 출마

2013 노동당 서울시당 5기 부위원장

2014 지방선거 노동당 서울시의원 선거 은평 4선거구 출마

2015 노동당 6기 부대표

현재 평화캠프 사무총장

노동당 은평구당원협의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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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권역(노원, 도봉, 성북, 강북)

1) 일반명부 박홍선

○ 주요경력(최대 10개 이내,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교원대학교 재학(2011~)

행동하는예비교사모임 교육현장활동 기획단장 (2014~2015)

청년좌파 조직국장(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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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0/6(목)
10/7(금)	-대표단후보 정당연설회 14:00 @경찰청앞 -대표단후보 서울유세 19:30 @중앙당회의실
10/8(토)	-2,3권역 전국위원보궐 후보토론회 14:00 @중앙당회의실 -5권역 전국위원보궐 후보토론회 18:00 @성북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10/9(일)
10/10(월)	-대표단, 전국동시당직보궐선거 투표시작 09:00
10/11(화)	-이병삼복직투쟁결의대회 15:30 @관악구 한남운수 앞
10/1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