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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의적 범죄’ 위자료 대폭 올려…피해자, 실효적 배상 받아 회복하도록 (경향신문)
기업 ‘고의적 범죄’ 위자료 대폭 올려…피해자, 실효적 배상 받아 회복하도록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이 고의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대폭 상향된 위자료를 물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7일 ‘4차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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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422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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