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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애경, 이마트 수사촉구 기자회견자료(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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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애경, 이마트 수사촉구 기자회견자료(6.30)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17:45

검찰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를 수사하라!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5년이 지나서야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수사를 시작한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분노와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이제는 풀어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옥시 못지않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검찰은 정부의 역학 조사 과정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CMIT/MIT 성분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 성분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이다. CMIT/MIT는 기존화학물질이어서 유해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미국환경보호청에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독성이 입증된 물질이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PHMG 및 CMIT/MIT, PGH를 유독물로 지정 고시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1, 2차 조사, 판정 기준)’을 보면 CMIT/MIT 성분을 사용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 신고자 가운데 1단계, 2단계 사망 피해자 1명을 포함한 3명에 대해 폐 손상을 인정해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판정했다.

이러한 사실은 CMIT/MIT원료 성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PHMG가습기 살균제 기업을 조사했던 것처럼 CMIT/MIT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이마트, 애경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해야할 업무를 하는 것이다.

특히 SK케미칼은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려고 만든 제품을 사람에게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다. CMIT/MIT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으며, ‘항균 카페트 첨가제’용도로 유해성을 심사받은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옥시에 제공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유입독성 사실을 알고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제작하여 판매한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검찰은 즉각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옥시 못지 않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수사를 중단한다면 검찰은 용두사미, 반쪽자리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전국민의 분노가 검찰로 향할 것이다.

충북지역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6월 30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수사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사)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사)풀꿈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등 32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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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의 패널로 이성우 활동가와 김다솜 활동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외에도 음성 농민회, 음성 LNG발전소 주민 대책위 등에서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음성 LNG발전소 건립이 주민과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음성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식물 상입니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수달, 삵, 흰목물떼새, 물방개 등이 하천 생태 조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음성천에 직접적인 공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25도의 오폐수 다량이(약 600톤)  음성천으로 흘러들어간다면, 음성천의 생태계 변화로 인해 위의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소 냉각탑에서 나오는 가시백연 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100m 이내에 환경민감시설이 입지하지 않아 냉각탑 운영으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근처에 거주하는 평곡 2리 주민들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음성은 농업이 특화된 곳으로 가시백연 발생시 변화하는 일조량, 습도 등으로 인해 농작물의 생장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쨰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입니다.
LNG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90만톤입니다. 동서발전에서는 발전소 부지에 녹지조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 감축량은 2210톤입니다. 배출량 대비 감축량이 겨우 0.07&에 불과한 것입니다. 음성군은 환경의 날(6.5) 기후위기비상사태 선포식에서 넷제로를 결의하였습니다. 당시의 결의와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모습이 매우 모순적입니다.

위의 문제 이외에도 대기질 문제, 오폐수 처리계획, 용수공급계획 등 많은 부분에서 대책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공청회가 부디 단순한 제도적 절차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 2020/07/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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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7월10일(금) 오후3시
✔️장소 : 안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A동 4층)

[선언문]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이 1.5℃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 생태계붕괴와 식량위기 등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됐다.

올해 시베리아 온도가 1885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기온인 38도를 기록했으며, 호주산불과 같은 대형산불이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개발위주의 경제성장, 무분별한 생태계파괴 등이 빚어온 결과이다.
인류를 위협에 빠뜨린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기후위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현재의 재난을 막고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과 전세계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즉 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말뿐인 약속이나 기술적인 해법이 아니라 산업부분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근본적 변화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후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이 사회와 생태계의 파국을 바라볼 수만은 없다.
수많은 생명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을 발족하며,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동참한, 안산시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를 달성 수 있도록 기후정의에 입각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즉각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안산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기후위기를 직시할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넷째, 우리는 에너지전환, 생태계보전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다섯번째, 우리는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에 동참하는 안산시민과 단체의 확대를 위해 홍보와 설득,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2020년 7월 10일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

[실천강령]
에너지 : 우리는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과 바람, 자연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자원순환 : 우리는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재활용을 생활화하겠습니다.
교통 : 우리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고, 친환경연료를 사용하겠습니다.
먹거리 : 우리는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된 먹거리,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문화로 바꾸겠습니다.
생태계 : 우리는 자연이 인간만의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인 숲, 바다, 강을 지키기 위해 부문별한 개발을 멈출 수 있도록 나부터 행동하겠습니다.
환경교육 : 우리는 지속가능한 안산을 위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교육을 확대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월, 2020/07/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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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화) 오전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광주전남지역 물하천 운동을 전개해온 20여 시민단체들이 '보해체, 영산강 재자연화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에서 추진한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 건설로 물길이 막혀 영산의 생태환경은 악화되었습니다.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회견>

보를 헐어야 영산강이 산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관한 결정이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영산강이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인지,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는 상시개방한다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보 안전성, 경제성, 물 이용, 치수, 수질·생태, 지역 인식 등 여러 평가와 검토과정을 통해 마련된 보 처리방안은 영산강 자연성 회생과 직결된 문제이다. 영산강과 금강의 보 처리방안이 2019년 말, 늦어도 2020년 총선 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예상보다 한참 늦어지고 있다.

현재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섬유역위)가 국가물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영섬유역유역위의 보처리 의견을 도출하고 있다. 영섬유역위의 의견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영산강이 강답게 살아날 수 있도록 기본부터 바로 잡아 줄 것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영섬유역위, 환경부, 청와대에 강력히 호소한다.

강물을 가로막는 보를 두고서 강 살리기는 공염불이다. 물이 흘러야 강이 산다. 일부 농민들이 제기하는 물 이용 대책 마련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며 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성도 강물이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영산강 보 해체가 이루어져야 하굿둑 그리고 상류 댐으로 상·하류가 막힌 영산강 대책 마련도 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에서 강행한 4대강 사업의 결과로 영산강은 수질악화가 계속되었다.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이 단절된 결과이다. 물길이 막힌 영산강은 녹조가 심각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치수 대책 등의 4대강 사업 편익 효과는 0.01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로 확인이 된 바이다. 지난 정권이 막대한 혈세로 망친 강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여전히 4대강 사업 망령 속에서 허우적대는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정하였고,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등을 통해 해묵은 물 문제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보전과 관리 방향도 국민의 지지 속에서 설정하였다. 그런데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바로미터가 될 보처리 결정부터 지지부진하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 기후변화 등의 시국은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지키고 살려 갈 것인지에 대해 엄중히 묻고 있다. 강 살리기는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 모두의 생존권을 위해 승촌보, 죽산보 해체를 비롯한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촉구한다!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 하굿둑 해수유통 방안 마련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4대강 보를 해체하라!

 

통합물관리, 일원화는 강을 강답게 살리고 소중한 수자원을 건강하게 지키고 보전하여 미래세대까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보처리 결정도 이의 연장선이다. 우리는 강과 물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가능한 행동을 다 할 것이다.

 

 

  1. 7. 30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금, 2020/07/3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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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8월27일(목) 오후 3시
장소 : 스페이스 오즈 세미나실

기후위기 안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현황과 흐름에 대해 배우는 교육시간과
기후위기 시대에 나, 그리고 우리 단체, 안산  비상행동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마인드맵을 진행했습니다.

비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상이 점차 되는 것이 기후위기라는
강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확 꽂혔는데요,
마인드맵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잘 모아 실행하겠습니다.

더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금, 2020/08/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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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8월28일(금) 오후 2시
장소 : 안산 YWCA 회의실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가 그린스타트 실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온라인 실천캠페인과 오프라인 ‘지구시민 실천 활동’
그리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할지 회의했습니다.

코로나19이후 비대면 온라인 활동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개개인의 다양한 실천을 독려하면서
이를 취합하고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제로 운동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해주세요!!

토, 2020/08/2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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