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아모레퍼시픽이 ‘돌송이 차 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를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 일원 437,331㎡에 114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의 특산물을 활용해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한다는 사업취지와 달리 서귀포시 강정상수원을 파괴하는 관광숙박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도 밝히고 있듯이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과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상 주요사업은 66실의 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 있다. 실제로 사업자가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68.7%(300,509㎡)가 기존 녹차재배지이고, 나머지 28.2%가 (123,428㎡)가 신규사업부지이다. 이중 관광호텔이 차지하는 면적은 85,389㎡로 신규사업부지의 약 70%를 차지한다. 저류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 24,310㎡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의 핵심은 관광호텔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컨셉을 보면 제주의 녹차밭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스파, 호텔, 식음공간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 및 경험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사업의 핵심이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니다. 해당 개발사업부지의 최고표고는 297m로 이중 200m~250m의 표고가 48.0% 250m~300m가 45.0%로 전체 사업지의 93%가 표고 200m 이상인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호텔이 들어서는 사업부지는 해발고도 272m에 배치된다.
 게다가 사업부지는 강정천 상류에 위치해 있어 서귀포시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강정상수원의 오염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일일 1,253톤의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가뭄으로 강정천 상류에 물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해당지역의 지하수위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번 개발사업으로 이런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

 여기에 교통문제도 심각한데, 현재 사업부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2산록도로(지방도 1115호선)와 중산간도로(지방도 1136호선)를 연결해야 한다. 현재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는 중산간도로(1136호)에서 사업예정지 남쪽에 있는 토스카나호텔까지 750m 뿐으로 전체 3.6km 구간 중 2.9km의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로가 없어 사실상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도로개설 전체예산 66억 중 55%인 36억을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30억을 서귀포시가 부담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 마저 불거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설록과 제주도 자연자원을 이용한 화장품의 개발과 판매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사회적기여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화답하듯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하루숙박비 200만원을 지불해야하는 고급호텔을 위한 사업을 누가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것으로 보겠는가.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해 상당한 규제가 따르는 지역에 숙박시설을 짓고,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은 제주도의 자연생태 보전에 대한 약속을 이번 사업 중단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제주도 역시 사업추진에 따른 특혜의혹과 상수원파괴, 지하수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당사업 추진을 반드시 반려해야 할 것이다.<끝>

2016. 12. 2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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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가 외국군의 쓰레기 하차장인가!

 지난 20일 강정마을에는 미해군의 이지스함이 한국, 미국, 캐나다 연합 해상훈련을 위해 입항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미국, 캐나다의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우연인지 그날 오후 6시 미 해군은 장비이상을 이유로 돌연 훈련을 취소하고 제주를 떠났다. 그러나 22일, 오전 8시 반쯤 캐나다 해군이 호위함 두 척과 함께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는 22일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기지감시 활동 및 릴레이발언, 집회, 피켓팅을 하며 연합해상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우리는 약 12시간의 감시 활동을 통해 강정 해군기지가 쓰레기 하차장이 된 것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캐나다함의 입항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화조 청소 차량 4대, 5톤 규모의 쓰레기 하역차량 2대, 폐유 수거차량 2대 등 청소 및 오물 처리 차량이 대기중이었다. 캐나다함 입항이 완료 되자 이 차량들은 속속 해군기지로 들어갔고 오물과 쓰레기를 가득 싣고 기지 밖으로 나왔다.

 쓰레기 차량의 경우, 재활용과 일반쓰레기가 뒤섞인 채 나오다 감시하던 주민들에 의해 적발 되었다. 차량 덮개 바로 아래까지 꽉 찬 쓰레기는 외국어로 쓰인 박스와 화장실휴지, 패트병, 오물이 한곳에 뒤섞여 있었다. 한눈에 봐도 캐나다군대가 한국에 오기 전에 발생시킨 쓰레기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반대대책위가 확인 바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가 서귀포시청과 제주시청 두 곳에 각각 폐기물처리를 신고 해야 하는데 서귀포 시청에는 하지 않고 제주시청에만 해 놓은 상태였다.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한국에 살지 않는 외국의 미생물 등이 번식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관활 관청인 서귀포시청은 캐나다군이 입항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버젓이 강정해군기지를 통해 외국 군인들이 들어오고 쓰레기 및 각종 오물을 버리고 가는 마당에 관활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외국으로 입국을 할 때에도 입국심사를 거친다. 신원을 파악하고 어떤 물품을 가지고 오는지 검역을 거친 후 입국할 수 있다. 반입이 허가되는 것도 국가마다 다르고 매우 제한적이다. 군대라고 다를 수 없다. 누가 몇 명이 오는지, 그 속에 반입 금지된 물품은 없는지 묻고 따지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한국 해군은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또 제주도정에 묻는다. 누가 외국군대의 쓰레기 하차를 허가 하였는가? 쓰레기 대란이라며 요일별로 쓰레기를 나눠 배출하게 하고 오폐수도 넘쳐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22일, 23일 양일간 반대대책위에서 확인한 것만 정화조차 4대 분량의 오물과 약 10톤 분량의 정체불명의 생활쓰레기가 반출되었다. 제주도정은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 제주도는 매번 외국군이 한국에 올 때마다 정화조를 청소해주고 무엇이 있는지도 모를 생활폐기물을 대신 버려주고 폐유 처리까지 해 줄 작정인가! 결국 그 처리 비용은 또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

 22일 도착한 캐나다군인들을 두 대의 전세버스가 셔틀버스처럼 운행하며 서귀포시내 곳곳을 관광했다. 500년 유서 깊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위에 지어진 해군기지가 외국 군대 관광시키고 쓰레기에 각종 오물을 하역하는 관문이 될 줄은 몰랐다. 한국해군을 위한 기지라고 거짓말 한 국방부는 강정의 현실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는 그 어떤 외국군대의 방문도 환영하지 않는다. 훈련을 핑계 삼아 제주에 와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캐나다군의 작태에 분노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자국의 환경을 지키기보다 외국군대에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한국 해군의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캐나다군_폐기물_배출에_따른_입장논평_20170622

안철수 후보의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caption id="attachment_176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글로벌뉴스통신[/caption]  

최초의 미세먼지 대선공약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4월 8일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한 적절한 대응이었고, 국민의 여론도 무척 호의적이어서 후보 개인에게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부분의 선거는 선심성 개발 공약 경쟁이 난무하다 보니,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공약은 기피의 대상이기까지 했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기질 개선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된 적은 있으나, 대선에서는 유력 후보가 직접 구체적으로 환경 공약을 발표했던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미세먼지 개선 목표 부재

그러나 아쉽게도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대책들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오랜 고민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중국에 할 말을 하는 환경 외교’와 같이 국민들 귀에 무척 듣기 좋은 말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감성 측면에서는 성공한 발표였을 수 있으나, 효과나 내용이 모호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많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대책을 통해서 미세먼지 오염을 어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안후보가 제시한 대책들을 시행하면 미세먼지 오염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도 불분명하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PM10) 기준을 현행 50㎍/m3에서 25㎍/m3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기준을 정해서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법만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만일 안후보가 당선됐을 때 5년 임기 안에 이 기준을 달성하려고 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과제인데 나머지 제시한 대책들로는 이런 기준을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이다. 환경기준은 차라리 세계보건기구가 3단계 목표로 제시한 30㎍/m3(PM10 기준)으로 강화하고, 임기 내에 이 기준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편이 바람직할 듯싶다. 이 기준 달성도 쉽지 않은 과제이므로, 지금보다는 더 많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아니면 구체적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세부 대책 평가

지금도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당진 지역의 에코파워 1·2호기 신규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대형 배출시설을 늘려서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 과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책이다. 그에 비해 미착공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혼선의 여지가 있다. 산자부나 한전 등의 원전 추진론자들은 원전이 미세먼지가 없으니 친환경 발전소라는 주장을 펼치곤 한다. 안후보가 말하는 친환경 발전소가 또다른 형태의 화석연료 사용 발전소나 원전이 아니라, 풍력이나 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뜻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한다면 실효성이 있는지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  

안철수 후보가 중국에게 하려는 말은 무엇인가?

안후보는 미세먼지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이 중국발 미세먼지이고, 중국에 할 말은 하는 환경 외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많은 국민들의 감정에는 충실하지만 사실 관계나 효과 측면에서도 옳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은 그동안 기업프랜들리 이명박 정권, 규제프리 박근혜 정권을 지나오면서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은 포기한 듯, 중국과의 환경외교에 매달려 왔다. 환경장관회의를 비롯한 수많은 회의와 협력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 책임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거나, 미세먼지 책임을 중국에 떠 넘기려는 모델링에 필요한 중국 내부 자료를 확보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언론이 이미 중국에 대해 충분히 할 말 못할 말 다해온 것은 자료와 기사를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다음 기회에 상세히 제시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 할 말은 하는 외교’에 앞서서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오염은 사전에 막아야

세계 어느 나라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가장 큰 도전과제는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이다. 안후보는 자동차 배기가스 및 생활 먼지 대책으로 사물인터넷 측정망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1㎢ 내 ‘우리동네 예보’를 제시했다. 또한 중국 베이징의 스모그 프리 타워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사례도 제시했는데, 황당할 뿐 아니라 안후보가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다. 환경오염물질은 배출해서 환경을 오염시켜 놓고 나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효과도 없고 비용도 막대하게 소요된다. 개별 사업장이면 몰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문제는 환경의 질을 개선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오염된 상황에서 한두 가지 회피 요령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 대책 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아니면 자동차 사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교통, 사회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을 보면서 드는 느낌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 해결하려는 선의는 인정되나, 구체적인 이해도나 문제 해결 대안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책을 만드는데도 오랜 시간이나 고민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선 경쟁의 과제가 될 것인가

그러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 자체가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았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세부적 대책의 부족함은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큰 문제나 흠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 해결의 의지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면 향후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들이 꽤 많은 듯하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 발표가 각 당 대선후보들 사이에서도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경쟁적으로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후보들이 임기 내에 미세먼지 오염도를 어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서로 상대의 목표가 충분한지 아닌지 또한 구체적 방안이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것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